◈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공공지원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0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설립주민협의체”라 함은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공무원(현직제외)등의 전문가(정비사업에 3년이상 유경험자)를 말한다.

3. “부위원장”이라 함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4. “위원”이라 함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와 공공지원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 밖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토지등소유자는 제3조에 의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지원자

제5조(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공공지원자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의 명칭, 면적, 토지등소유자수 등 사업개요

2. 조합설립 일정(기간)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4. 소요예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공공지원자는 조합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무는 용역수행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②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관리(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공공지원 조합설립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공공지원자는 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위반 등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촉를 명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촉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회의시 진행방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 등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즉시 선임한다.

제3장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제8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협의체를 둔다. 당해 주민협의체의 명칭은 “○○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라 한다.

②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주민대표자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서면 및 현장 투표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주민대표로 선출(단일 후보자인 경우 찬반 투표)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20분의 1이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주거유형 및 동별, 통․반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 다만, 모집인원 초과 시 공고문에 따라 연장자 순 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회의 안건에 따라 변호사· 감정평가사·설계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 부재 또는 궐위시 공공지원자는 지체없이 외부전문가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민협의체 회의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⑧ 공공지원자는 위원장과 위원 등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 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한다.

⑨ 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안 공고 등)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안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 업무규정(안) 등을 서울특별시 표준(안)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규정

2. 예산·회계규정

3. 선거관리규정

4. 그 밖에 필요한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위원 등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고, 주민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알리어 회의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회의개최 등 직무수행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주민협의체 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 등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 등은 동일한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3조(주민협의체의 업무)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

2. 조합정관(안) 작성

3.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4.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제3호 등은 창립총회 처리안건으로 확정하고 결의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7일전에 위원 등에게 장소, 시간, 안건 등을 통보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출석위원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제15조(주민설명회 등)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의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략적인 추정부담금 산정 등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정보 공개 등) ①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① 주민협의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조합 설립동의서의 내용 및 징구 방법, 홍보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동의 및 철회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장 창립총회

제18조(창립총회의 소집 등) ① 주민대표자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하 “주민대표”이라 한다)은 공공지원 창립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

② 주민대표는 공공지원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주민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주민협의체에서 선임된 위원이 위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또는 사망 하였을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에 의거 해촉된 경우

제19조(창립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의 확정

3.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의 확정

4. 조합선거관리규정의 확정

5. 조합임원의 선임

6. 대의원의 선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친 사항

제20조(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르며,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