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 고발인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전화번호 : 02-3780-0561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25

□ 피고발인 : 전국 건설 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성우 전화번호 : *************)

□ 고발내용

상기 피고발인은 한강공원내 시설물을 이용시는 사전에 사     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용 승인없이 2014. 7. 2 (수)         08:00 ~ 동년 7월 3(목)일 10:00까지 노조집회 행사장소로     약1,800 여명이 공원내 마포대교 남단 하부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 하였기에 고발합니다

□ 위반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보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증빙자료

1. 공무원진술서1부

2. 사진3매

2014. 7

고발인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영등포 경찰서장 귀하

공무원 진술서

⃞ 진술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여의도안내센타	장준성	**************	장소사용승인	3780-0561

⃝ 상기인은 여의도 안내센타 소속 공무원으로 공원내 장소 사용   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발인의 위반 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피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전국건설 노동조합			*************	전국건설노동 조합 조직국장 김 성 우

⃝ 상기 피고발인은 한강공원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누구든 장소사용승인을 맡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어떤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노조집회 행사지로는  사용할수 없는데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성우외 1,800여명은 2014년 7월 2일 08:00 ~ 7월 3일 10:00까지 26시간 마포대교 남단 하부 약 5,317㎡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기에 고발합니다

2014.7

위 진술인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여의도 안내센타   장 준 성

영등포 경찰서장 귀하

사용면적

증거사진 1

증거사진 2

증거사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