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 성 명 : ㅇㅇㅇ(☎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2. 영업장소

○ 업소명 :

○ 소재지 :

3. 고발사유

○ 상기 피고발인은 2015.ㅇㅇ.ㅇㅇ. ㅇㅇ구청 ㅇㅇㅇㅇ과로부터 무등록 영업행위로 단속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ㅇ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에 의거 등록 후 다단계판매업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동)에 있는 약 ㅇㅇ㎡ 가량의 시설규모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하는 등 무등록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과정

- 20ㅇㅇ.ㅇㅇ.ㅇㅇ : 확인서 징구

4. 관련법규

○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제ㅇ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제ㅇㅇ조(벌칙)

5. 첨부서류

○ 진술서 1부.

○ 확인서 1부, 현장사진 각 1부.  끝.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  ㅇ  구  청  장

수신 : 서울특별시장(민생사법경찰단) 귀하

진   술   서

○ 소 속 : ㅇㅇ구청 ㅇㅇㅇㅇ과

○ 직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청 ㅇㅇㅇㅇ과에서 ㅇㅇㅇ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적발내용

업 소 명		신고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 무등록 영업 - -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ㅇㅇ조, 동법 제ㅇㅇ조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진 술 인 :   직급          성명(인)

서울특별시장(민생사법경찰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