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 사업(신규)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원과   성명  한영필  연락처 : 2133-7473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0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안전사고 예방)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1~2회 / 일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기타(자치구 추천)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100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170명, 5개 민간기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신청 □ 신청조사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 협의요청일

￭ 2019년 상반기 / 2019년 2월

제도 신설 필요성

￭ 만65세이상 고령의 독거·중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일평균 최대 3.6시간 돌봄시간이 제공됨에 따라 급여시간 이외의 시간을 장시간 홀로 가정내에서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

￭ 만65세이상 고령의 독거·중증장애인은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인 배변·배뇨, 약물복용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건강상 위기가 발생함으로 수시로 위기상황 점검 및 긴급서비스 지원 필요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의 경우 65세이후 돌봄시간 축소됨에 따라 지역사회내 자립생활 지원할 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사업목적

만65세이상 고령의 독거·중증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위험 대응 등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순회안전점검 및 위기대응 긴급조치 서비스를 실시

성과지표

￭ 서비스이용률(%) : (이용자수 / 지원대상자) *100

￭ 서비스만족도(100점 만점)

지원

대상

선정기준

￭ 65세 이상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독거장애인 우선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시비추가 수급자 중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자 중 선발

대상규모

계	2019	2020	2021	2022
930	170	210	250	300

지원

내용

지원유형

￭ 위기대응 순회돌보미를 파견하여 위기상황 점검 ·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긴급조치

- 주거환경 안전점검(화재,가스,전기,위험물 등), 신체기능 위기점검(감염, 욕창,  약물 미복용, 결식상태 등), 서비스연계 및 긴급조치, 응급출동서비스

지원수준

￭ 기본 : 매일 1~2회 방문 / 1회 방문시 30분~2시간 순회 점검 및 긴급조치 활동

￭ 응급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및 이용자 요청시 긴급출동, 긴급조치 활동

전달

체계

지원절차

￭ 자치구 추천 → 서비스 수행기관 조사·선정  → 서비스 개시

수행기관

￭ 수행기관 5개소(민간기관 공모 선정)

소요

재원

총규모

￭ ‘19년 1,098백만원 →’20년 1,356백만원→’21년 1,614백만원

재원별 규모

￭ 시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

연계 방안

-

3. 사업의 타당성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일평균 최대 3.6시간 돌봄시간이 제공됨에 따라 사지마비 등 중증의 독거장애인이 장시간 홀로 가정내에서 방치 및 안전사고 등 위험 노출

-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은 전열기구, 냉난방기구, 가정내 위험물 등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어 가정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의 경우 수시로 체위변경을 통한 욕창방지, 약물복용, 배뇨도움, 기저귀교체, 대소변지원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감염·위생문제 발생 위험

- 또한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시간 부족으로 일일 1~2끼의 식사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결식문제 발생

○ 지속적인 순회방문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환경제거·신체위기에 대한 긴급조치 필요

- 요양보호사가 방문 전·후 및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양보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시간대 방문을 통해 각종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고 배뇨·배변, 필수약물 복용 등 긴급서비스 제공 필요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의 연계로 긴급출동 등 응급서비스 제공 가능

- 중증장애인을 위한「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의한 응급상황 신고시 119에서 확인후 화재, 병원이송 등 긴급상황일 경우 출동하지만 배변·배뇨문제 등 신체유지 위기상황은 지원되지 않음

- 119,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역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본인에 의해 긴급출동 등 긴급하게 서비스를 요청할 시 가정방문을 통해 응급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필요

-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으로 돌봄시간이 급감하는 중증 독거장애인은 비동거 친·인척의 도움없이는 가정내 생활이 불가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로 내몰리는 상황 초래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시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 고령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19년~22년)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고령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반영(2018.9)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서비스 중복 없음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이나,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가 도래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자 중,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임

○ 민간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노인요양급여의 보완적 역할 수행

- 일평균 16시간~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65세 도래로 장기요양급여 일평균 3.8시간으로 돌봄시간이 급감하여 일평균 12.2시간~20.2시간을 돌봄없이 홀로 생활해야하는 위험에 노출

- 65세이상 사지마비·와상 중증장애인에게 민간복지기관의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요양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응 가능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서비스대상	65세이상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서비스제공	활동지원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일 16~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수행기관	장기요양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시간	최대 일평균 3.8시간(월108시간)	일평균 30분~2시간
	일일 1회 방문	일일 1~2회 순회방문
방문서비스 시간	주간	주·야간(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외시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거환경 안전점검 - 신체기능 및 위생 위기점검 - 서비스연계 및 위기대응 긴급조치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급여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급여 수급자는 요양등급에 따른 급여를 서비스 시간할당 등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임에 비하여,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는 민간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순회서비스의 횟수와 내용을 자율결정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돌봄 사각지대인 중증장애인 보호 서비스임

- 서비스내용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대상자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는 와상·독거상태의 고령중증장애인 가정을 순회방문하여  화재 등 주거환경 위험상태 점검, 신체기능 및 위생 위기점검을 실시하며, 위기상황 발견시 119,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의뢰하고, 긴급한 조치 필요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뇨, 약물복용,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법률검토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항 검토)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및「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제한) ②에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규추진 사업인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 제외되는 고령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보험급여방식이 아닌 민간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위기대응 방식으로 순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서비스 주기능이 순회방문을 통한 안전 및 위기상황을 점검하여 위기 발생시 119, 요양보호사 등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으로서 긴급조치 필요시 약물복용, 배뇨지원 등 긴급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사항에 미포함 됨

5.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독거장애인 우선 지원)

-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시비추가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자

- 65세 이상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한 자

○ 서비스 제공방법

- 서비스 횟수 : 일일 1~2회 돌보미 순회 방문(1회 30분~2시간 내외 점검 및 필요시 서비스 제공)

※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지원 : 중단없는 순회점검으로 중증장애인 안전확보

※ 방문시간은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되, 긴급 연락시에는 우선 방문

- 대상인원 : ’19년 170명 → ’20년 210명  → ’21년 250명 → ’22년 300명

- 서비스 수행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으로 5개소 공모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현장경험 1년 이상인자로 구성

구분		세부내용
기본 서비스 (순회방문)	주거환경 안전점검	화재위험 점검(전열기구, 조리기구 등) 냉·난방상태 점검(실내온도, 보일러,에어컨 등) 위험물 점검(화상위험물, 낙상위험물, 상해위험물 등) 해충방지 점검(방충망, 모기향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점검 안전지원자원 점검(가족,이웃,자원봉사자,요양보호사 등)
	신체기능 위기점검	위생위험 점검(배뇨 및 배변상태) 신체기능 위험 점검(체온, 욕창, 호흡, 필수약물 복용상태) 영양위험 점검(결식, 소화기능 상태)
	위기대응 서비스연계	119센터(화재위험 및 응급치료·입원 필요시)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긴급 주거환경개선 및 방문진료 필요시) 요양보호사(방문요양, 간병, 가사지원서비스 필요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댁내장비 오작동시)
	긴급조치 서비스	※ 순회점검 중 위기발견시 전기 및 가스차단, 위험물제거, 해충제거 등 배뇨·배변, 약물복용, 체위변경 등 지원
응급 서비스 (긴급출동)	긴급조치 서비스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및 장애인 본인 긴급 요청시 전기 및 가스차단, 위험물제거, 해충제거 등 신체기능 위기상황(배뇨·배변, 약물복용, 체위변경 등) 지원

○ 서비스 내용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투입재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예산	6,005	1,098	1,356	1,614	1,937

○ 재원분담 : 시비 100%

○ 지속가능성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 필요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에 대한 통계

○ 2018년 사회복지예산 및 비율 : 96,597억원, 34.5%

○ 2018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별첨

<2018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구 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서울시 전체		79.2	80.4
본청		80.6	81.3
자치구	자치구 평균	29.3	50.5
	종로구	47.4	65.4
	중구	53.4	61.2
	용산구	41.1	59.3
	성동구	34.1	57.5
	광진구	27.1	53.9
	동대문구	25.6	51.6
	중랑구	19	46.3
	성북구	19.6	46.8
	강북구	17.6	44.1
	도봉구	18.5	47.4
	노원구	15.6	42.8
	은평구	18	42.3
	서대문구	25.4	51.3
	마포구	31.5	51
	양천구	26.8	52
	강서구	21.5	42.5
	구로구	22.5	47.9
	금천구	25.6	51.7
	영등포구	37.9	54.7
	동작구	26.8	51.1
	관악구	19.4	46
	서초구	53.4	59
	강남구	53.3	54.8
	송파구	39	49.4
	강동구	31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