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과제번호)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국토교통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개정

○ 사업기간 : ‘18년(현재 입법예고 중)

- 검사대상 및 주기 : 65세～69세(3년마다), 70세 이상 매년

□ 사업 추진체계

○ 사업대상 :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65세 이상)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시행방법 : 관련법 개정

2. 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 현황 및 성과

○ ’15. 03월 : 관련법규 개정 건의(시→국토교통부) : 미채택

○ ’17. 01월 : 국토교통부 주관 간담회(제도 도입 계획안내)

○ ’17. 02월 :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입법예고 중)

□ 한계

○ 직접적 이해관계자(개인·법인택시 고령 운전자)의 제도도입 반대

3.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일정

○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입법화

- 검사대상 및 주기 : 65세 ~ 69세(3년마다), 70세 이상 매년

○ 시행일시(예정) : 2018년~

□ 성과지표(기대효과)

○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한 고령자만 택시 승무를 제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하고 만족도 제고(버스는 ‘16.1월부터 시행중)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담당자	최재욱 황돈영	전화번호	02) 2133-2321 02) 2133-2324

붙임		입법예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운송사업용 사용에 대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소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라.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마. 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 bcryu@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