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환경보전방안서 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일대

○ 사 업 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사업면적 : 640,850.0㎡

○ 승인기관 : 성북구청

Ⅱ. 검토의견

1. 총괄

○ 본 사업은 우리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검토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고시)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 바람

2.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질

○ 현황조사

- 63쪽, ‘특이할만한 대기오염유발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의 문구에 따라 해당 조사 지역에서 3~5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없는 것인지 확인 바람

- 66쪽, 대기질 조사에 사용된 측정장비 제원 및 최근 정도 검사일시자료 첨부 바람

○ 영향예측

- 70쪽, 건설기계 NOx:NO2 비율 산정 적정한지 검토바람(KEI 매뉴얼과 상이)

- 71쪽, 건설장비 투입대수 선정에 대한 근거 제시(최근 유사한 규모의 공사시 투입된 장비 수 비교 바람)

- 73쪽,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하여 대기확산모델 영향예측이 제외 가능한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근거 제시 요망(과거 사례, 관련 조례 등)

○ 저감방안

- 73쪽, 공사차량 진출입로 위치, 방진망 설치 구간(EGI 펜스 포함) 및 설치 기간 등을 명시하기 바람

- 79쪽, <표 3.1 – 27> 공기 질 등의 유지, 관리 기준에서 나. 이산화질소 항목의 기준을 확인하여 수정바람

- 83쪽, <표 3.1 – 32>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조치계획으로 살수가 부적절한 동절기의 대책을 포함하기 바람

- 76쪽, 공사차량에 식별 가능한 공사 내용 부착(공사차량실명제) 실시

- 77쪽, 노후건설기계장비 투입비율 명시 바람

-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대한 대책 추가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83쪽, 유지관리목표농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 없음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지점, 주기 등을 명시하기 바람

- 의과대학 제1의학관 증축의 경우, 기존 7차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측정지점으로 대체 가능해보이나, 주차장의 경우 북풍의 우려가 있어 남측지점에 측정지점 추가 필요함

· 공사시 분기 1회 3일 연속(PM-10, PM-2.5, NO2)

2. 온실가스

○ 저감방안

- 90쪽,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57.89tonCO2/yr 증가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94쪽, 상시전력과 비상시 전력으로 콘센트를 구분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하기 바람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바람

- 환경 친화적 우선 주차구획 계획을 제시 바람

- 창호 개폐에 따른 환기 가능한 창호계획을 검토 바람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계획 및 조명 자동제어 설비 계획 수립 바람

- 고효율 폐열 회수 환기장치 설치 검토 바람

- 건물 외피 등 열교 부분 에너지 손실 최소화 계획 수립 바람

- 환경보전방안 7차에서 협의한 신재생에너지와 금회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명확히 구분 제시바라며 특히 안암병원 내원객 주차장내 설치 계획된 신쟁생에너지 설비 시설 배치계획과 기 협의된 설비와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바람

-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1쪽, 태양광발전 시설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시설 가동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일, 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계획 수립 바람

3. 수질

○ 영향예측

- 112쪽, 사업의 변경이 미미하여 빗물분담량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내용의 변화(빗물분담량과 필요대책량 산정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운영시 저감대책

- 109쪽, 주차장 개선에 따라 정화조를 신설할 계획인바, 인버트 및 밀폐형 맨홀뚜껑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110쪽, 정화조를 비롯하여 정화조 폐액이 하수관거로 진입되는 구간 등에서 원천적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거 단차 부분, 접합부분 등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정화조 및 악취저감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악취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4. 토지이용

○ 영향예측

- 127쪽, 금회 건축면적이 418.05㎡ 증가함. 변동된 건축면적의 산정 근거 제시 바람

- 129쪽, 연면적 증가 사유 및 면적 산정근거 제시바람

○ 저감방안

- 44쪽, 토지이용 변경과정에서 일부 생태면적률 등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설명서에는 변화 없음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 120~124쪽, 도면상에서 일부 토지이용변화가 발생하여 생태면적률의 변동이 생김. 학교전체 도면에 변화되는 지역을 표시하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전체도면 외에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세하게 표기한 전후도면을 제시하고 저감방안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176~181쪽, 수목이식과 자연지반 변동 등에 대한 도면은 제시하였으나, 해당지역의 도시생태현황도상의 토지이용, 현존식생, 비오톱유형, 비오톱평가등급도 등을 변화 전후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변화내용을 명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저감방안 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121~122쪽, 173쪽, 상세생태면적 구적도에 제시된 사항이 상세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총 생태면적률은 충족하나 특히 162페이지 내원객 주차장 부분에 전면투수포장 등의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지 검토 필요

- 173쪽, 장애인 접근성 부분 경사지 아래에서 상단으로 올라갈 시 장애인 접근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시 필요

5. 동·식물상

○ 저감방안

- 45쪽, 동식물상의 경우에도 이식되는 수목이 발생하므로 변화가 발생하지만 설명서에는 변화 없음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변화 있음으로 기술하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이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타당함

- 178쪽, 금회 변경으로 옥상녹화면적이 961.39㎡ 증가함에 따라 상세한 옥상조경계획 제시바람

- 185쪽, 주차장부지 내 회양목, 지피류 등 식재로 다층구조 녹지공간을 계획하였으나 지피류 위주 식재로 다층구조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층구조를 고려한 식재수종 선정 및 식재방법 제시바람

6.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영향예측

- 193쪽, 철거대상 건축물(주차장) 면적과 자재 유형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중량(톤) 단위로 산정하여 제시 필요함

- 195~196쪽, 표 3.6-11, 3.6-12, 3.6-13  모두 재작성 필요함

· 신축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2020 하반기 개정 건설표준품셈의 발생량 원단위가 아닌 것 같으니 확인하여 폐기물 발생량 재산정 필요(신축인 경우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며, 폐합성수지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저감방안

- 202쪽, 순환골재를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사업인지 재확인이 필요하며, 사용한다면 사업계획 도면에 사용 지점을 표시하여 제시바람

7. 소음·진동

○ 영향예측

- 제1의학관의 리모델링에 관한 소음진동 영향 보고 누락

- <표 3.7-6> 대당 소음도에는 음향파워레벨 사용하여 이격거리별 음압레벨을 예측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안암병원 내원객 주차장 공사시 주변 인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시 분기 1회, 소음·진동 1개 지점 추가 필요함

3. 관련부서의견

【대기정책과】

○ 저감방안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Euro5, Tier3 이상)

· 공사시 투입장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업조정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은 공사 중지 또는 내부 작업으로 전환

· 실내 작업․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야외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지급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중대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기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동안의 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