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12.10 ~ ′13.3)

의원별 주요 질의․답변사항

의원명	1차 (’12.10.24)	2차 (’13.02.22)
		질의		답변
김정중 (위원장)	○	○
김정태	○	○	∘한강변 아파트 제외한 미관지구 4층 16m로 제한(완화시 6층 24m), 한강변 아파트 상한 35층에 비해 너무 과도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 요망, 1.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2. 형평성 고려(서민 입장 배려)	∘높이관리는 용도지역에 의한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미관지구는 가로변을 따라 디테일하게 제한한 사항임
박진형	○	○	∘층수+높이 동시규제에 대한 고민 필요. 서초동 법조단지의 경우 높이기준 자체를 바꿔 주었음. ∘삼흥연립 D등급, 주변 기반시설 개선만으론 해결 안됨. 노후화 주택 자체 개선 근본적 대책 필요 ∘높이완화 관련 인접지역 필지 5층 20m, 가상 건축물을 7층 28m로 조정 등 특단의 조치 요구	∘삼흥연립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등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겠음 ∘전문가 등 추가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검토예정
임형균	○	×
최강선	○	○	∘남산 주변 재건축과 관련 그간 중구청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제안했는데 서울시에서 무응답 ∘버티고개 주변도 완화 받았지만 사업성 없어 추진 불가, 층수+높이 규제 ⇒ 높이로만 규제 필요 ∘중구 회현동 LG자이는 33층, 후면은 고도지구로 5층 상한, 도시계획의 형평성 및 일관성 결여	∘중구청에서 새로이 건의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 협의요청 없음 ∘높이규제 기준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중임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은 높이규제 없음
김동욱	○	○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주택정책실)의 관주도로 주민 반발 ∘극동, 럭키아파트 18층 건축으로 상대적 박탈감 ∘공익적 측면 고려, 고도지구 규제취지는 유지하되 합리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필요 ∘노후연립주택은 사업성이 없는데 어떤 공공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중장기적 계획 필요	∘고도지구 규제취지 등을 고려하여 큰 기조유지 ∘합리적 관리에 대한 고민 중임 ∘주로 공동주택의 문제로 출구전략을 통해 해제추세,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촉진 필요
문종철	×	○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공공시설 주변이라고 제한, 공원 주변은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센트럴파크와 같이 고층화 건축 권장 필요 ∘다른 최고고도지구의 제한높이와 같이 5층 20m까지 완화 필요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용도지역상 1종지역으로 4층까지 건축가능 ∘기반시설은 지금까지 개별부서별로 사업실시, 향후 면적으로 종합적인 관리필요
이정찬	○	○	∘공항고도지구인 신월동 사정 너무 열악, 항공기 매연도 심함 ∘항공법과 국토법 규제가 함께 적용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접근필요	∘항공법에 의한 제한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국토해양부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적으로 지정된 상태임
김제리	○	○	∘남산 녹지축 관련사업은 오세훈 시장때 18층까지 계획, 박원순시장 들어서는 12층도 안된다고 하니 도시정책에 대한 신뢰성 의문 ∘용산공원 주변 고도제한 우려, 동쪽은 일조 등 위해 지정한다 해도 남․서측 고도제한은 불필요 ∘저층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박탈감, 공중권 미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녹지축 연결은 정책적 과제였음 ∘용산공원 주변 고도제한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다양한 공공지원방안에 대해 고민중임
남재경	×	×
최호정	×	×

의원명	3차 (’13.03.08)
	질의		답변
김정중 (위원장)	○	∘전체 고도지구별 용역추진 필요 ∘예산 등 한계로 지원방법 없음. 용역 결과는 무늬와 색깔만 있는 결과임 ∘강북구 등 오래된 동네는 고도제한으로 낙후. 규제만 말고 공공지원 필요 ∘도시기반시설 부족, 생활불편으로 주거지 이탈, 급속히 인구 감소, 대책마련 필요	∘공공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김정태	○
박진형	×
임형균	×
최강선	○	∘특위 추진 의미는 높이․용적률을 찾고자 하는 것임. 이에 대한 고민 필요 ∘공공지원 방안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것임 ∘신당2동은 남산경관이 막혀 의미 없음(현장방문 필요) ∘옥인시범 보상은 2.4억, 회현2시민은 1.4억. 회현 추진 못하는 사유 설명 필요	∘각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여 기본계획 등에 담아서 관리하기 위함 ∘근본적으로 높이와 용적률을 높이기는 어려움.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역할 찾아가고 있음 ∘다른 지역도 1종전용, 1종주거지역 등 규제되고 실태조사 결과 해제사례 발생. 형평성 문제로만 접근할 사항 아님
김동욱	×
문종철	○	∘도로개선 등 공공지원은 현재도 하고 있음, 민원지역만 용역하는 것은 불합리 ∘10개 지구 전체에 대해 높이산정 기준, 기준점 등 재검토 필요 ∘지구당 1억, 총 10~20억 필요, 여러 회사에 건별 발주시 기간절약 가능 ∘어린이대공원 주변 용역검토 필요	∘남산과 북한산 사례로 집중 분석하여, 다른 지역에 대해 확대검토 ∘지구마다 특성 있음. 남산․북한산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요소로 집중검토 필요 ∘타 지구의 용역 필요성에 대해 검토예정
이정찬	○
김제리	○	∘서울역의 경우 남산 조망 불가 ∘후암동 미주아파트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불가, 도로 반대편은 30층이상 건축 ∘연립주택 재건축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침 필요	∘급속한 도시개발로 고층화 상태에서 고도지구 지정으로 부조화 발생된 것임
남재경	○	∘청와대 주변에 대해 추가 용역시 포함 등 특별한 고민 필요 ∘청와대 주변 공공지원 대상 보고요함(정비구역, 한옥밀집지역 등) ∘용적 이양제, 결합개발 등 근본적 고민필요	∘2010년 완료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한 것임 ∘북한산, 남산의 사례를 타 지역에도 전파가능 ∘용적 이양제의 당장 실행은 한계, 정부측과 법적 논의 추진 중
최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