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 - 249 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4호(2009.11.12)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9호(2011.12.01),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2-139호(2012.12.05)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고덕2단지 및 삼익그린12차 아파트-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계획(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일원	246,210.1	-	246,210.1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6,210.1	-	246,210.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90.6	증)1,435.9	14,226.5	5.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19.5	감)1,435.9	231,983.6	94.2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증)1,435.9	•건축교통심의 결과 반영(세대수증가)에 따라 용도지역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변경(공원면적증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1,435.9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6,210.1	-	246,210.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6,884.9	증)1,435.9	38,320.8	15.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38,320.8-5,606.1 = 32,714.7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5,606.1㎡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4,094.3	-	24,094.3	9.8
	공 원	12,790.6	증)1,435.9	14,226.5	5.8
택지 (획지)	소 계	209,325.2	감)1,435.9	207,889.3	84.4
	획지1	160,864.8	감)1,435.9	159,428.9	64.7
	획지2	48,460.4	-	48,460.4	19.7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13.00%(기정)→13.59%(변경)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8	보조 간선	2,007 (867)	중로 3-180	지구계	일반도로		1971.04.07
기정	대로	2	3	30~36	집산 도로	656 (385)	대로 1-1	대로 3-196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대로	3	1	25~28	집산 도로	1,076 (322)	대로 2-3	대로 2-2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2	12~18	집산 도로	315 (103)	대로 1-1	대로 3-157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 3-1	대로 1-1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 3-1	대로 1-1	일반도로		1982.04.29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0	10~16	국지 도로	695 (129)	중로 3-182	대로 2-3	일반도로		1982.04.29

※ (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85	중로3-185	∙ 일부 선형변경	∙건축교통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선형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근린공원	고덕동 217번지 일대	10,966.4	증)1,435.9	12,402.3	면적증가
기정	-	문화공원	고덕동 212번지	1,824.2	-	1,824.2
변경	-	소공원	고덕동 212번지	1,824.2	-	1,824.2	명칭변경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근린공원	∙면적증가 :10,966.4㎡→12,402.3㎡(증1,435.9㎡)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면적 확보
2	소공원	•명칭변경 : 문화공원 → 소공원	•공원위원회 자문(심의)의견에 따른 공원의 효율성(기능)을 위해 명칭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6,210.1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83	-	-	83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246,210.1	①	160,864.8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106.5 이하
			②	48,460.4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변경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246,210.1	①	159,428.9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106.5 이하
			②	48,460.4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세대수 : 4,103세대(소형주택16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25세대 (20.1%, 소형주택 169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1,662세대 (40.5%) - 전용면적 85㎡초과 : 1,616세대 (39.4%)
변경			•총 세대수 : 4,973세대(소형주택14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973세대 (39.67%, 소형주택 142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2,628세대 (52.85%) - 전용면적 85㎡초과 : 372세대 (7.48%)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시 해당 평균층수의 20% 층수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관련 -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0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공원변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46,210.1㎡

209,325.2㎡

36,884.9㎡

5,606.1㎡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884.9㎡ - 5,606.1㎡ = 31,278.8㎡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에

너

지

절

약

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너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36.9%

- 허용용적률+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494)}= 236.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1,278.8 / 209,325.2 = 0.1494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46,210.1㎡

207,889.3㎡

38,320.8㎡

5,606.1㎡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8,320.8㎡ - 5,606.1㎡ = 32,714.7㎡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에

너

지

절

약

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너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38.8%

- 허용용적률+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573)}= 238.8%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2,714.7 / 207,889.3 = 0.1573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소형주택공급면적	소형주택세대수	비고
기정	250%	236.9%	6.54%이하	13,682.2㎡	169세대
변경	250%	238.8%	5.60%이하	11,642.84㎡	142세대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변경)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기정	60㎡이하	59A	59.8	21.1	80.9	169	13,682.2
		59B	59.6	21.2	80.9
		59C	59.5	21.3	80.9
변경	60㎡이하	59A	59.77	22.09	81.86	103	11,642.84
		59B	59.75	22.59	82.34	39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현황 : 2,771 •계획 : 4,103 •증가세대수:1,332 (소형주택 169세대포함)	없 음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현황 : 2,771 •계획 : 4,973 •증가세대수:2,202 (소형주택 142세대포함)	없 음

2.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6,210.1	-	246,210.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90.6	증)1,435.9	14,226.5	5.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19.5	감)1,435.9	231,983.6	94.2

■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증)1,435.9	•건축교통심의 결과 반영(세대수증가)에 따라 용도지역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변경(공원면적증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1,435.9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8	보조 간선	2,007 (867)	중로 3-180	지구계	일반도로		1971.04.07
기정	대로	2	3	30~36	집산 도로	656 (385)	대로 1-1	대로 3-196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대로	3	1	25~28	집산 도로	1,076 (322)	대로 2-3	대로 2-2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2	12~18	집산 도로	315 (103)	대로 1-1	대로 3-157	일반도로		1982.04.29
기정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 3-1	대로 1-1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 3-1	대로 1-1	일반도로		1982.04.29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0	10~16	국지 도로	695 (129)	중로 3-182	대로 2-3	일반도로		1982.04.29

※ (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85	중로3-185	∙ 일부 선형변경	∙건축교통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선형변경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근린공원	고덕동 217번지 일대	10,966.4	증)1,435.9	12,402.3	면적증가
기정	-	문화공원	고덕동 212번지	1,824.2	-	1,824.2
변경	-	소공원	고덕동 212번지	1,824.2	-	1,824.2	명칭변경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근린공원	∙면적증가 :10,966.4㎡→12,402.3㎡(증1,435.9㎡)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면적 확보
2	소공원	•명칭변경 : 문화공원 → 소공원	•공원위원회 자문(심의)의견에 따른 공원의 효율성(기능)을 위해 명칭변경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2(고덕주공2단지, 삼익그린12차아파트)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 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 집중배치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조정 변경 할 수 있음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적률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200%(“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준용)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α=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건폐율	∙30%이하
	높이	∙12층이하1)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계획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공원변(신설되는 공원)
	건축 기준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인동간격기준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의 남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
대지내 공지계획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문화공원 맞은편 : 공개공지 계획(1,800㎡)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길에 지정(정비계획 내용 준비)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계획		∙“서울시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관련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1)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개발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2)건축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8951호;05.7.18) 제2항 제3항을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법 86조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기준도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도시계획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3)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3707-9781)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3425-598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