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3748
결재일자	2016.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고덕수변생태공원 급수시설 개선 계획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덕수변생태공원 급수시설 개선 계획

고덕수변생태공원 내 음수대 급수(수도)시설이 임시 시설임을 확인하고, 정식 급수시설로 변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급수시설 현황

구    분 : 임시 급수시설 (고객번호 035389195)

위    치 : 고덕수변생태공원 내(강동구 고덕동 392)

개 전 일 : 2006. 6. 13

구    경 : 32mm

주 용 도 : 음수대 용

관리부서 : 녹지관리과(고덕수변생태공원 수탁기관)

임시급수시설 문제점

임시 급수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연장신청을 요청 받음

생태공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시 급수시설을 음수대 급수시설로 현재까지 사용

급수시설이 생태공원내 음수대 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임시수도 연장 신청 불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임시급수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사업소장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추진내용

급수시설의 주 용도가 음수대이므로 정식 급수시설 신청하여 관리

강동수도사업소에 기존 임시수도 폐전 및 정식 급수공사 요청

소요예산 : 3,500천원

시설분담금	: 1,500천원

급수시설 공사비	: 2,000천원

예산과목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16. 8. 31 : 임시수도 폐전 및 급수공사 신청

‘16. 9. 30 : 급수시설 공사 완료

붙임 : 음수대 및 임시수도 계량기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