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사항

Ⅰ		건의 개요

❍ 금번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7.12.15.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 하지만, 현행 문화권조성사업은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에 혼선이 있으므로 타 유사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의 통폐합 필요성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사업유형	법적근거	지정목적
문화권형 특정지역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4.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과 통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도모
문화관광권 및 광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광역경제권의 관광발전을 위한 광역선도프로젝트로 추진
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문화재청)	•법적근거 없음	•문화권 내 문화재의 점적 보존 및 관리

❍ 또한, 금번 특별법은 전국을 고대역사문화권 4개 권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만큼 역사·고고학 관련 학회를 통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 ① 고대역사문화권 구분에 대한 검증절차 전제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내용까지 결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구역 및 계획의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필요

▸ ② 고대역사문화권발전 정비구역·계획 지정권한 지자체 부여

Ⅱ		금번 제정(안)의 조정 건의

① 고대역사문화권 구분에 대한 검증절차 전제

□ 제  정(안)

❍ 고대역사문화권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고대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을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공동입안,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안 제2조)

※ 백제문화권(서울경기/충청/전북), 신라문화권(경북/강원), 가야문화권(경남), 마한문화권(전남)

□ 문 제 점

❍ 고대역사문화권을 백제문화권(서울·경기·충청·전북), 신라문화권(경북·강원), 가야문화권(경남), 마한문화권(전남)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초·중·고 교과서 등에 수록된 현 교육과정상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 마한문화권을 백제문화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문화권으로 설정하는 것은 역사·고고학계의 종합적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 건의사항

❍ 전국 단위의 역사·고고학 관련 학회 전문가의 종합적 검증절차를 통한 공통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된 신중한 검토 필요

② 고대역사문화권발전 정비구역·계획 지정권한 지자체 부여

□ 제  정(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계획을 결정 (안 제16조, 제19조)

□ 문 제 점

❍ 고대역사문화권발전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당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 증대 고려, 지역환경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해당지역 여건과 도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지만,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국무총리 소속의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한 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사후 쟁점화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 지자체의 자치권과 재량권을 보호하고 당해 도시의 정책적 추진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정비구역 및 계획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