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지관리과-1422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생활도시친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1.25.
결재일자	2019.1.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동정부과장
부동산중개사무소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배려계층 주택임대 무료중개 지원 계획
생활도시친화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중개사무소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배려계층 주택임대 무료중개 지원 계획

부동산중개사무소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배려계층의 주택임대 무료중개를 지원하여 주거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눔 문화 참여로 중개사무소의 인식개선과 중구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회배려계층의 주거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 인식 개선을 위한 나눔 문화 참여 방법으로 재능기부 방식 도입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구정운영 4개년계획)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사회배려계층

◦ 지원방법 : 접수(구청) →적격확인 →중개사무소 의뢰 →무료중개 지원

◦ 지원범위 : 주택임대 상한 1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내용	임대금액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수수료 한도액
주택임대 무료중개 (재능기부)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0.4%	30만원

□ 사업비 : 1,000천원(구비)

□ 추진일정

◦ ‘19. 2 ~ 6. : 참여업소 모집, 협회 협약체결, 스티커·리플릿 배부

◦ ‘19. 3월중  : 무료중개 지원 시행, 복지지원부서 연계 홍보

◦ 2022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범위 확대 검토·시행

2		사업내용

□ 무료중개 지원

대 상 자		구 청
	신청	무료중개 접수, 중개사무소 의뢰 무료중개 실적관리
무료중개 신청 주택임대계약 입 주 조건 : 임대상한 1억미만 주택임대(전·월세)
		중개의뢰 실적제출
		중개사무소
	중개	무료중개(재능기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4,153명, 3,360가구(2018.12.31.기준)

◦ 독거어르신 : 5,935명(2018.12.31.기준)

※ 동별 지원대상 분포(수급자 기준)

□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 모집대상 : 580개소(2018.12.31.기준)

◦ 모집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약, 모집 안내문 발송

◦ 기부방법 : 지원대상자(임차인)에게 주택임대 무료중개 제공

◦ 재능기부 환산액 : 최고 30만원(주택임대 상한금액 1억이하의 중개보수)

3		세부추진계획

		무료중개 추진
구 청				중개사무소			협 회
재능기부 모집·관리 무료중개 홍보 혜택누락 방지				재능기부 신청 재능기부 스티커 부착 무료중개 재능기부			재능기부 협약 체결 재능기부 참여 협력

□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모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 계속

◦ 모집대상 :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 모집방법 : 재능기부 참여 안내문 발송, 신청서 접수(팩스·메일·방문 등)

◦ 지정관리 : 지정업소 스티커 부착, 홈페이지 게시, 분기별 자료갱신

□ 무료중개 지원 시행

◦ 시행일자 : 2019년 3월중

◦ 지원방법 : 접수(구청) →적격확인 →의뢰 →무료중개(중개사무소)→계약

□ 협약(MOU)체결

◦ 체결일자 : 2019년 5월중

◦ 체결대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 협약내용 :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모집과 재능기부 참여 독려

□ 홍보실시

◦ 홍보매체 : 중구광장,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등

◦ 홍보내용 : 지원 시행 및 이용 안내 홍보

4		추진일정

□ 2019년 추진

◦ 2019. 1. ∼ 2. : 사업계획 수립, 재능기부 모집 홍보

◦ 2019. 2. ∼ 계속 : 재능기부 중개사무소 모집

◦ 2019. 3월 중   : 무료중개 지원 시행, 이용안내 홍보(계속)

◦ 2019. 3. ∼ 6. : 재능기부 스티커, 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 연차별 추진(구정운영 4개년 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시행 홍보강화		혜택누락 점 검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 대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 대

5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구지회) : 재능기부 참여 협력

□ 관련부서 협조

◦ 사회복지과 : 수혜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지원, 무료중개 안내·홍보

◦ 복지지원과 : 지역사회보장 관련 복지사업 연계 안내·홍보

◦ 동주민센터 : 분기별 수혜대상자 전입자료 협조(혜택누락 방지)

□ 재능기부 중개업소 인센티브 검토

◦ 재능기부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소 모범중개업소 지정, 모범구민 추천

붙 임 : 1. 재능기부 모집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2. 무료중개 이용 안내문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