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안내문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06시~21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시행시기	2021.12.1.~ 2022.3.31. (4개월)
제한시간	평일 06시 ~ 21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차량/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서울시 전지역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등
위 반 시	과태료 10만원 (1일1회)

2.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앞서 모의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의단속에서 귀하의 차량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21.11.30.까지 저감장치(DPF)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절차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완료	➡	운행제한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1.8.31까지		’21.11.30.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 1833-7435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차량등록 시·도에 문의

3. 아무쪼록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3, 2133-3655, 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1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지원 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저감장치 제작사>

이엔드디	1644-240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크린어스	1544-1198		세라컴	02-744-1777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2		전국 시·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부서

기관명(과)	연락처	기관명(과)	연락처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3, 3655, 4414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	052-229-3151
인천시(대기보전과)	032-440-8391, 8392,8394	강원도(환경과)	033-249-3513
경기도(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30, 4288, 3618	충청북도(기후대기과)	043-220-4325
부산광역시(기후대기과)	051-888-3583, 3582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과)	041-635-4406,4422
대구광역시(기후대기과)	053-803-5320, 5321	전라북도(자연생태과)	063-280-4181
광주광역시(대기보전과)	062-613-4320, 4322	전라남도(기후생태과)	061-286-7170,7172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	044-300-4231, 4232	경상북도(환경정책과)	054-880-3530,3533
대전광역시(미세먼지대웅과)	042-270-5462, 5460	경상남도(기후대기과)	055-211-6692,6694
제주특별자치시도(생활환경과)	064-710-3111, 3112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31,6932,6937

3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다산콜센터(☎120)

구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 지역 운행제한(LEZ)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
제한 대상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제한 지역	서울시 전역	서울시 전역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서울시 전역
제한 시간	매년 12월~3월 평일 6시 ~21시(토․공휴일 제외)	매년 4월~11월 매일 24시간	365일 매일 6시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평일 6시 ~21시(토․공휴일 제외)
제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한시 유예 대상	-	- 저공해명령후 6개월 이내 -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 장치 부착 불가차량	-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1회 경고 - 2회부터 월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