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0000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9월)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제3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9월)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1. 10. 4. ~ 10. 17.(14일간)

5. 공고내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 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및 압류예고 안내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아울러,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2021. 10. 3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3, 3655, 4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독촉(9월)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