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총  칙)

이 계약특수조건은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 매각”에 적용된다.

제2조 (정  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를 “매도인”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매수인”이라 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이 특수조건과 다른 계약문서에서 이 특수조건과 달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특수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가 우선한다.

1. 지방계약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③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4조 (매각대금 및 계약보증금)

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매각 대상 장비를 “매도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인수한다.

② “매수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은행 계약 이행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제5조 (매각 대상장비 보관 및 상태)

① 매각 대상 장비는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반납되어진 불용물품으로 “매수인”은 매각 대상 장비에 대해 반품, 교환,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매각 대상 장비의 수량은 “매도인”이 서류상 집계하였고, 감정평가단이 재 집계한 수량이지만, 실제 수량 및 규격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수량의 차이가 총 수량의 100분의 10이상 부족할 시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불용 대상 장비 로고 등 표식)

“매수인”은 낙찰받은 불용처리 대상 장비에 부착된 서울시 로고 등 표식을 제거하지   못한 불용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어떠한 물품에 부착하여 재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매각 대상장비의 인계)

① 대상 물품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이 수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수거 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매각 대상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위치가 불분명 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인”의     수거를 돕기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인계할 수 있다.

2.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 수거일정에 대한 계획표를 제출한다.

3. “매수인”은 각 구청별로 보관되어진 물품을 수거할 경우 각 구청별로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수거토록 한다.

4. “매도인”은 처리 물자를 인계 시에 입회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입회인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매각 대상 장비 목록”의 대상 장비와 관련된 부속품(파기된 부품 및 함께 보관되어 지고 있는 물품과 불용품 등) 일체를 함께 수거하여야 한다.

6. “매수인”은 낙찰받은 매각 대상 물품을 서울시 차도(보도) 상에 재설치 할 수 없다.

※ 부득이 재활용을 원할 경우 타시도 지방으로의 이동설치 가능

② 상하차비, 운송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각 대상장비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④ 처리 물자 수거 시 상·하차로 인한 사고, 처리물자의 파손, 환경훼손, 기타 기구 (도구)의 파손 등 인적, 물적 손실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⑤ “매수인”은 인도물자로 인한 공해유발 물자 및 기타 폐기물은 환경보존법,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폐기물 인계서)를 감독관 (또는 대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은 인도물자를 인수하기 전 인수물량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 배상과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되는 어떠한 요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수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① “매수인”의 처리물자 수거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하며 세부 수거일정은 시청 및 각 구청과 협의하여야한다.

②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인도물자를 수거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지연배상금의 부과는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부과하며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③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만료일 도래 7일 전까지 “매도인”에게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처리 연기신청서와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할 수 있고, “매도인”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④ 지연배상금 면제원의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 (품목, 수량, 기타)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9조 (부당이득)

①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의 착오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 등으로 “매수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처리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출을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본 매각처리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의 불완전한 처리 등의 사유로 “매도인” 또는 제3자에게 확대손해 (재산상 손해, 신체침해 및 정신적 고통 등)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책임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과 다른 법령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손해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제3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출고를 중지하며, “매수인”이 기 불입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할 때

2. “매수인”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제12조 (수정계약)

①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계약에 의하여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각 대상장비의 수량 부족으로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변경 신고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문해석)

본 계약 각 조항 및 기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의 규정에 의해 해석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소재지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①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서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하며, 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발생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