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인사노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인사노무처-582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20.01.15.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3호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계획(안)
			2020.
						인사노무처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계획(안)

	< 관련근거 >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시장방침 제191호, ‘19.9.21.)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市 노동정책담당관-12257호,’19.10.1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본방향

○ 동종·유사업무 수행하는 일반직과 계약직 직원간의 차별처우 개선

○ 최저임금 및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생활임금제 준수

(2020년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수준(월 기준)

(단위 : 원)

구 분	209H(시급)	243H(시급) *경비	전년도(’19년, 209H 기준)
최저임금	1,795,310 (8,590)	2,087,370 (8,590)	1,745,150 (8,350)
생활임금	2,199,307 (10,523)	2,557,089 (10,523)	2,120,932 (10,148)

※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처우개선(안)

○ 전문계약직 :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별표3> 기준 적용

○ 일반계약직 : 별도방침에 의함

※ 단, 정규직 대체근로자는 예산범위 내 정규직 임금수준 지급

○ 일용계약직

- 통상시간급(기본급+수당)이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토록 설정

- 설/추석 각 200천원 명절휴가비 지급(신설)

(단위 : 원)

기본시간급(A)	수당(B)	통상시간급(C)		명절휴가비
8,590 이상	· 급식비 100,000 · 교통비 100,000 · 처우개선비 204,000	10,530 이상		설/추석 각 200,000

*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 / 입·퇴사 등 신분변동자의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계약서 통상시간급(C)은 기본시간급(A)과 수당(B)을 포함하여 산정

(연장, 야간, 시간외, 연차수당의 산정기준)

○ 단시간계약직 : 일용계약직 준용하되 수당은 근무시간 비례 지급

○ 촉탁계약직

- 동종․유사업무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8급 1호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되,

차액	발생 시 「처우개선비」 항목으로 조정

- 통상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과의 차액은 「보전수당」항목으로 조정

- 2020년 예산편성액 감안 「명절휴가비」·「평가급」은 전년 동일기준 적용

【 급여표 】

(기  존)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명 절 휴가비
	기본급	수당				계
		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비	보전수당
청소․주차	1,562,000	100,000	100,000	176,000	183,000	2,121,000		설/추석 각 200,000
경비	1,854,000	100,000	100,000	25,000	387,000	2,466,000

(변  경) … 시설관리직 8급1호봉 수준 적용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명 절 휴가비
	기본급	수당				계
		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비	보전수당
청소․주차 (209H)	1,908,600	100,000	100,000	16,100	74,700	2,199,400		설/추석 각 200,000
경비 (243H)					432,400	2,557,100

*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 / 입·퇴사 등 신분 변동자의 경우 근무일 기준 일할계산

** 통상임금 항목 : 기본급 + 수당(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비)

【평가급 및 보수월액】

- 평가급 및 보수월액은 전년 기준 적용

□ 평 가 급 : (보수월액×12)의 1% ～ 5%

□ 보수월액 : 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 행정사항

○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 해당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