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과주요업무

2018. 04.

재  무  국

계약심사과

Ⅰ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신속발주 지원

□ 계약심사 절차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도입 ⇨  품질제고 및 기간 단축

- 협업을 통해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유사사업을 일괄 심사

-	5개 유형(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개량 등) 128개 사업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VE) 심사’와 ‘계약심사’ 통합 실시(50억원 이상 공사)

- 통합운영에 따른 심사공무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7~10명 → 13~20명)

- 계약심사와 통합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60일 → 44일)

설계도서 접수	▶	설명회 현장방문	▶	VE검토 회의(2회)	▶	VE대안 채택회의	▶	설계도서 수정･제출	▶	VE보고서 작성		통합결과 통보
											▶
	▶	원가산정 기준 협의 (TF)					▶		▶	원가심사

○ 심사실익이 낮은 사업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 확대

- 최근 3년간 평균 절감률 3% 미만 사업(91개 사업), 2억원 미만 용역 등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 시행(’18.1.18.)

○ 심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재심사) 절차 개선

- 외부전문가와 사업부서 함께 원가심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원가분석 자문회의 필수개최로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 건설공사 품질 제고

○ 절감률이 높은 사업(15% 이상)은 설계단계에서 맞춤형 설계 자문 실시

-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계약심사 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자문

○ ‘서울형품셈’ 고도화 및 전국 확산 추진

- ’11년 이후 개발한 85개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 및 보완 실시

-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 반영 등 실효성 있는 품셈 신규개발 및 전국 보급 추진

	원가분석자문위원 역할
○ 서울형 품셈 재검증 및 신규개발 시 자문 ○ 심사결과 이의신청(재심사)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시 참여

Ⅱ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대 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추진 조합

○ 방 법 : 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원가자문 서비스 제공

- 공사원가 적정 여부, 공간배치 및 안전·편익 등 설계적정성 검토

○ 시 기 : 사업시행인가 後 (시공자 선정 前)

□ 추진내용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수요를 반영하여 원가자문 서비스 확대・시행

－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 이용편익·안전성 등 설계경제성 검토 중심으로 전환

현 행 (원가자문 중심)				개 선 (설계경제성 검토 중심)
∘설계내역서 수(물)량 산출근거 및 자재단가 적정 여부 ∘설계도서간 수량, 단위 일치 여부 등				∘건설공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시설물 안전성․편의성․시공성, 신기술·공법 적용 가능성 검토 등

○ 서비스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처리기간 16일 ⇨ 13일)

- 설계경제성 심사 기능강화를 위한 서비스 절차 개선

□(현행) 설계 VE 합동회의 1회 개최 ⇨ (개선) 현장실사 및 합동회의 등 2회 이상 개최

- 합동워크숍 개최 확대로 위원별 사전검토기간 단축 등 서비스 절차 효율화 추진

○ 조합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조합방문 설명 추진

- (’15년)3개 조합 → (’16년)3개 조합 → (’17년)6개 조합 → (’18년)6개 조합 이상

	원가분석자문위원 역할
○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민간공사 원가 자문 시 참여 ○ 공법변경·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 설계경제성 심사 자문 ○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