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감사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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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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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및 감사사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차례	Ⅰ. 계약실무 3 1. 기본사항 3 2. 계약목적물별 종류 7 3.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9 4. 경쟁형태별 분류 12 5. 낙찰자결정 방법별 분류 15 6. 선금 및 대가지급 21 7. 손배․계약․하자보증서등 제출방법 24 8. 수입인지, 채권, 계약보증금 제출방법 26 9.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27 10.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28 11. 조달계약 28 12. 분리발주제도 30 13.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32 14.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제도 34 15. 입찰담합등 부정당업자 제재 34 참고1. 공사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 37 참고2. 용역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 42 참고3. 물품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 44 Ⅱ. 지출, 일상경비 및 신용카드사용 등 45 1. 예산의 지출 45 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47 3. 일상경비 47 4. 법인카드 사용 49 Ⅲ. 감사사례 63

Ⅰ

계약실무

1. 기본사항

가. 지방계약법령의 개요

계약실무 및 기업회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임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법률>

구분	종 류	소관부서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특별법 등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자치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측량법 등	국토교통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환경부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보건복지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민법, 상법	법무부
	인지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기획재정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등	조달청
	경비업법	경찰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험업법, 공인회계사법 등	금융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나. 지방계약의 특성

(1) 개요

지방계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뿐 그 기본적인 성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의 계약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

(2) 주요특성

(가)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나) WTO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국제입찰)

현재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계약법에 동 협정내용을 반영함

※ 조달시장 개방범위(국제입찰대상)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추정가격 기준)
		(`13~’14)	(`15~’16)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공사	262억원 이상	245억원 이상
	물품･용역	3.5억원 이상	3.3억원 이상
국가기관	공사	87억원 이상	82억원 이상
	물품･용역	2.3억원 이상	2.1억원 이상
공기업(국가)	공사	262억원 이상	245억원 이상
	물품	7.9억원 이상	7.4억원 이상

☞ 기초단체,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라) 절차법규적 성격

(마)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고시 등

다. 지방계약법령상 기간계산 등

(1) 입찰 공고시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

예) 입찰서 제출마감일(통상 입찰일)이 ‘12.7.10일 경우 입찰공고시점은  ’12.7.2일임

(입찰공고일 1일 + 공고기간 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1일 = 9일)

	←공고시점→	← 7일(공고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9(참가등록 마감일)	7/10(제출 마감일)

(2) 입찰참가 신청시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2. 7. 9)임

(3) 보증기간 산정방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입찰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이후로 할 것.  다만,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 계약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착공일이 아님)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선금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은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후일 것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 참고사항 : 이전, 이후, 이상, 이하는 그 특정시점을 포함하나, 전, 후, 초과, 미만의 경우에는 특정시점 불포함 (예, ‘12.7.2일 이전이라 함은 ’12.7.2일을 포함하여 역산)

(4)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등 (적격심사기준)

구분	처리(접수)기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심사서류 보완기간	기제출서류의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보완 또는 추가 가능
적격심사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 (단, 수해복구사업은 4일이내)
재심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재심사
적격심사 기간 연장	불가피한 한 경우 3일 연장가능(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이내)

(5) 계약의 체결 (공사･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6) 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검사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 검사기간 연장 가능(단서조항은 공사만 해당)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야 함.

(7) 대가의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지급

(8)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2. 계약목적물별(공사･용역･물품) 종류

가. 공사의 종류

(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 종합건설공사(5)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

☞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전문건설공사(25)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

☞ 상･하수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실내건축공사 등

(2)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공사

(4)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공사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특정시설공사를 말하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

(5)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보호법)

보수단청, 실측･설계, 조경, 조각, 표구, 칠공업, 도금, 모사,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감리업, 박제 및 표본제작업

(6) 환경관련공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

(7) 기타 산림공사, 지하수공사 등

나. 용역의 종류

(1) 일반용역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학술연구용역, 장비유지보수용역 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2)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제외),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등

○ 엔지니어링 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 등 및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 기타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감리, 측량법에 의한 측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다. 물품

(1) 물품의 구매, 제조구매, 수리, 가공 등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자격이 있음이 원칙

3.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1) 확정계약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임. 지방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음

(2) 개산계약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

(3)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는 계약

나.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1)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 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임

(2) 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즉, 단가계약은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임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공급이 가능하고 수요기관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제도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1) 장기계속계약

○ 임차, 운송, 보관,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총예산이 시의회의결을 거쳐 확보된 경우로서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약은 총액(연부액)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이며 매년마다 년차별 계약체결하는 것은 아님

(3) 단년도계약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구분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 (당해 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 (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계약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1)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2) 공동도급계약

공사 등 도급계약에 있어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 ① 분담이행방식 ② 공동이행방식 ③ 주계약자 관리방식 형태로 구분

※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이행 및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단, 하자구분 곤란 시 연대책임)
선금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공사에 유리 ∙건축, 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4. 경쟁형태별 분류

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미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참여기회 개방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 허용

○ 지방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나.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①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 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 그밖의 공사	▪ <별표 1>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해당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규모․양 제한 ( 예외 - 금액제한 )
		￭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② 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제한	공 사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물품, 용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별표 1> 참조
③ 시공능력 평가액 으로 제한	공 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 그밖의 공사
④ 지역제한	공 사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 미만 ￭ 혁신도시 건설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전기·그밖의 공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5억원 미만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⑤ 설비로 제한	물 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공 사	￭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입찰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 물품의 납품 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 재무상태	공통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 자의 배제

다.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성실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라.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 전자공개수의계약도 넓은 의미의 수의계약에 포함

○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등, 수의계약운용요령)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ㆍ정보ㆍ 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 에 의함(전자공 개 수의계약) ㆍ지정정보처리장치 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하,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유 찰 (재공고 등)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제1항) ㆍ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제출자가 1인뿐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

※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구분		입찰	수의계약(전자공개포함)
적격심사 여부		有	無
유효한 입찰(수의계약) 성립요건		반드시 2인이상 참여	- 전자공개수의 : 2인이상 - 수의계약 : 1인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환수여부	환수	미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제재대상이 아님 (단, 6개월간 수의계약제한)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좌동
지역제한 방법		광역 시･도 단위 제한	시･군 단위 제한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공고		반드시 이용	예외사항 존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계약체결 불가 (낙찰된 경우 포함)	계약체결 불가
지점 참여 여부		본점 참여	지점 참여 가능
공고(견적안내) 기간		일반(7일), 긴급(5일)	3 ~ 5일

5. 낙찰자결정 방법별 분류

가.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가. 적격심사제도 개념〈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외에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임.

가격입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1순위)〉	⇒	이행능력평가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등>
※ 가격점수 산정 + 이행능력, 신인도 점수산정 ⇒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나. 적격심사범위 및 적용대상

○ 공 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인 종합공사(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초과) 단, 필요시 상기 금액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 용 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되는 용역. 단, 필요시 상기 금액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 물 품

-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제조･수리. 단, 필요시 상기 금액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적용

다. 적격심사 비적용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와 2.5억원미만 물품은 최저가입찰

○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공모(건설기술용역)에 의한 낙찰자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2단계 입찰, 희망수량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종합낙찰제, 유사몰품복수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다만 지식기반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계약 체결대상

라. 심사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 입찰공고에 계약목적 및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업종별 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에 따라 종합평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사･용역･물품의 낙찰하한율 참조

※ 분야별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

구분		적용기준
공사	턴키, 대안입찰	- 현재 조달청 기준 적용
	최저가 입찰 (300억원 이상)	- 현재 조달청 기준 적용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PQ공사(18개 공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용역	기술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1.6.24)
	전력기술물의 설계 ․ 감리	- 설계업자 ․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1호, ‘09.3.23)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8-163호, ‘08.11.14)
	일반폐기물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01.6.2)
	일반용역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1.6.30)
	교통신호제어시스템유지보수	- 교통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08.2.5)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	-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06.3.3)
물품	일반물품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2호, ‘11.7.1)

나. 최저가 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선택적용)

다. 최고가 낙찰제

○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라. 희망수량입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랑)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마.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바. 2단계 입찰

용역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물품입찰 등에 있어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

(규격을 먼저 개봉한 다음 가격개봉)

※ 2단계 입찰과의 차이점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또는 기술) 적격자가 1인뿐이라도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나 2단계 입찰은 불가능함.

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 영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물품․용역계약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자. 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1)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하는 방식

(2) 건설기술의 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 규정에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장 뛰어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차. 최적가치 낙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

가. 개 념

○ 경쟁입찰에서 업체의 과거 시공경험,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업체(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

○ 최적가치(Value for money)는 한정된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의미

나. 적용 대상

○ 공     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물품 ․ 용역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시범운영 기간에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한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

다. 최적가치 낙찰제 운영방향

○ 시범적용(‘11.8월～’12.12월) 후 2013년부터 확대 시행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되, 시범사업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시범사업에는 용역․물품은 제외)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보완 후 최종 기준 확정

※ 현행 규모별 낙찰제도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최저가	300억이상	-	2.5억원미만(선택적용)
적격심사	300억원미만	모든 용역	2.5억원이상
협상계약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최적가치 낙찰제	50억원이상	10억원이상	10억원이상
2단계경쟁	-	단순노무 제외	모든 물품
턴키･대안	300억이상중 심의위 결정	-	-
기 타	기술공모	설계공모 등	종합낙찰제

6. 선금 및 대가지급

가. 선금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지방제정법)

(1) 지급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3) 채권확보

○ 선금지급액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함.

(4)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 공동도급시 선금 및 대가지급 방법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신청자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 대표자가 제출	좌 동	좌 동
선금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 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 에게 지급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나. 대가지급

(1) 지급기한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하여야 함

(2)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노무비 구분관리 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입증서류

○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구 분	내용 및 근거규정	절 차
선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 ○ 한계 : 자금사정 허용한도내 지급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96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신청 → 선금보증서를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사용후 사용내역서 제출 → 기성(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기성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30일 이내에도 지급가능) ○ 근거 : 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성부분 이행완료 통지 → 14일이내에 검사완료 → 기성대가 지급신청 → 7일이내에 지급 (공휴일･토요일 제외)
준공대가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 지급신청 → 7일이내에 지급

7. 손배･계약 ․ 하자보증서 등 제출방법

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 시점	비고
손배보증서	공사	300억원이상 대형공사, 대안입찰, 일괄입찰, 200억원이상 18개공사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 인수시까지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포함)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건설 기술 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 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용역 완료전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	“	계약시
	“	전력기술물의 기본.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계약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엔지니어링 계약금액 에서 부가세와 손해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용역 완료시	내용이 중복될 경우 건설 기술 용역이 우선 적용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해당 엔지니어링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계약시
	전력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전력시설물 공사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용역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공사 시작전

나. 하자 ․ 선금 ․ 계약 ․ 입찰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 금액	제출 시점	비고
하 자 보증서	공사	모든 공사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 한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공종별로 상이함	준공시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은 각서로 갈음가능
	용역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 가능	공사 준용	공사준용	준공시
	감리 용역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 감리용역	용역준공검사완료일 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	계약금액의 2% 이상	준공시
선 금 보증서	모두	공사･용역･물품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선금액+당해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선금 지급 시
계 약 보증서	모두	“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착공일이 아니며 계약체결일)로 하고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납부방법에 따라 상이 (2개 방법)	계약시	보증서로 납부하는경우만 해당
입 찰 보증서	세입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서울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단, 영 제94조의 규정 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 등의 경우에는 만료일 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 참가 신청시	“

※ 금액 및 기간 변경계약시 : 반드시 계약보증서 및 선금보증서 추가 발급 징구요

8. 수입인지, 채권, 계약보증금 제출방법

가. 수입인지 매입기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3호)

계약금액	매입금액	비고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인지세 비과세 (근로자파견업 계약]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나. 도시철도공채 매입기준 (공사만 해당)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채권종류	기준가액	징수시기	비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 계약체결시 (2년이상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분납 가능) - 변경계약시 (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 제출)	- 전기･소방･정보 통신 공사 제외 - 5천원 단위 징구

▶ 2,500원이상 절상, 2,500원미만은 절사하여 5,000원단위로 매입함.

다.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계약보증서) -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구 분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1차적	2차적
① 계약금액의 15% 납부(시공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즉시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② 계약금액의 40% 상당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율 70% 미만인 공사는 계약금액의 50%)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상기 기준(①②)은 공사, 용역에 해당되며,  물품은 10% 납부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영 제53조]

9.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용역․물품 계약시 적용>

가. 개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용역(현재 207개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76호)과 2.3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중소기업자만(1억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간)입찰에 참여케 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방지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 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조회 가능

나. 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를 위한 제한입찰에서 적용하며, 입찰참여자격은 입찰품목을 직접생산 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함.

※ 입찰방법은 지방계약법 제20조 ①항 8호에 의한 제한입찰이며, 지역 제한 입찰과 중복제한 가능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10.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가. 개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직접구매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관급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나. 대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 ｢중소기업청 2013-39호, '13.02.13｣

- 지정품목 : 레미콘, 강관 등 202개 품목

- 유효기간 : 2013. 02. 13 ~ 2015. 12. 31

11. 조달계약

가. 의무조달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대안입찰, 일괄입찰(턴키) 대상공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상기 대상공사 계약업무도 2010년부터 지자체로 이관

※ 임의조달사업이라도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으나, 우리시 방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체발주 실시

나. 절 차

(1) 공사･용역

조달계약요청(서울시) → 계약체결(조달청) → 조달수수료 납부(서울시) → 감독관 지정 및 공사이행(서울시)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서울시)

(2) 물품

조달계약요청(G2B) → 계약체결(조달청) → 물품검사 및 수령(서울시) → 대가지급(조달청) → 대금청구고지서발급(조달청) → 청구금액 입금(서울시)

다. 의무조달범위의 변천

(1) 공 사

구 분		‘94.6.30 이전	‘94.6.30 이후	‘95.1.1 이후	‘98.7.9 이후	‘05.1.1 이후	‘07.1.1 이후	‘08.1.1 이후	‘10.1.1 이후
국가기관		2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좌동)	30억원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1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PQ, 일괄, 대안	PQ, 일괄, 대안	200억원 이상 PQ,, 일괄, 대안	500억원 이상 PQ,, 일괄, 대안	일괄, 대안	전면 지방 자율화
	광역시	“	PQ,일괄, 대안	“	“	“	“	“	“
	기 타	-	“	“	“	“	“	“	“

※ 지자체 자체발주 확대 : ‘05년 200억원이상 PQ → '07년 500억원이상 PQ → '08년 모든 PQ → '10년 모든 공사

※ 자체발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100억원이상 공사는 조달청의 사전 원가검토 필요

단, 서울시는 100억원이상도 자체 원가검토 시행중

(2) 물 품

○ 전면 지방자율화 : 2008. 1. 1부터

- 직전까지 1억원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으나, ‘08.1.1부터 구매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물품을 지자체에서 자체 조달 가능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 2007. 1. 1부터 완전 폐지

12. 분리발주제도

가. 기본원칙

(1) 분할계약금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나. 공사

(1)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

○ 분리발주의 예외 :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2)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

○ 분리발주의 예외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 건설폐기물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공사(철거를 포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더라도 건설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2) 분리발주의무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턴키공사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이 100톤이상이면 건설 폐기물처리를 턴키공사에 포함할 수 없음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의 종류만큼 처리업자의 수를 선정하여야 함

라. Software 분리발주

(1) 분리발주 개념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SW만을 별도로 발주･계약하는 형태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중 총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3) 분리발주 대상여부 판단기준

총사업규모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단

13.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가. 지연배상금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지연배상금 산정 부과

- 따라서, 계약보증금 징수와 지연배상금 부과는 병립할 수 없음

○ 지연배상금 계산법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

○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금액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금액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가능

○ 지체일수

- 준공(납품)기한 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준공(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경우 지연배상금 미 부과

-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 까지 기간을 공제

○ 지연배상금률

구분	세부대상	지연배상금률
공사	모든 공사	1000분의 1
용역	용역(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 제외)	1000분의 2.5
물품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 포함)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1000분의 2.5
기타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기타	1000분의 2.5

나. 계약의 해제･해지 (공사･용역･물품 계약일반조건)

(1)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물품구매계약 :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 공사내용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지연배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지연배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14.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제도

가. 도급 하한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나. 등급별 제한입찰제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제1항7호, 제21조)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마.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바. 조합 추천 수의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자.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지방계약법 제29조)

15.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

가. 개요 (지방계약법 제31조)

(1) 의 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제재방법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 실시

(3) 제재사유

○ 입찰에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후(수의계약까지 포함)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조(동 시행규칙 제76조)

(4) 제재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되, 그 제한기간은 최소 1월이상 제재

⇒ 제안부서에서 제안한 제한기간을 기준으로 경감

○ 다만, 입찰참가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음

나. 제재효력

(1)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제재받은 대표자가 새로이 업체를 만든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함

(2) 공동계약의 경우 제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만 제재

(3) 효력의 승계

동질성 기준(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

(4) 낙찰자에게 미치는 효과

○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영 제92조 제10항)

○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자를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하여야 함.(수의계약 운용요령)

다. 다른 제도와 비교

구분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수의계약 운용요령
적용대상	입찰 또는 체결된 수의계약	수의계약(전자수의 포함)
제재형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여 금지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제재(배제)사유	제재기준에 정한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중인 자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 기타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	필히 행정절차 준수	불 요
위원회 의결 유무	필히 계약심의위원회 의결	불 요

< 공사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 >

가. 업무처리 절차도

발주부서	⇒	재무과
↓		↓
방침결정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		↓
예산품의		계약방법 등 검토	◦ 방침서의 내용
↓		↓
검 사		입찰공고	◦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현장설명	◦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
		입찰등록	◦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
		예정가 작성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
		입찰집행 (개찰 및 적격)	◦ 시행령 제40조(개찰)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
		적격심사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
		낙찰자 결정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
		계약체결 및 착공	◦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
		↓
		선금 및 기성금 지급	◦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
		검사원 지정요구	◦ 시행령 제64조(검사)
		↓
		대가지급	◦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나. 계약업무 처리요령

계약방법 결정

(1)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검토

○ 일반입찰 : 적격심사(해당사업등록자, 면허･허가, 신고자 등)

○ 미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참여기회 개방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 허용

○ 지방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 제한입찰 : 실적(1배 이내), 시공능력 공시액(2배 이내), 지역(100억 미만), 기술보유 등

○ 시공능력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 지명입찰 : 계약의 목적이 특수한 경우. 대상자 10인 이내인 경우 등

○ 계약의 성실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 수의계약 : 법적근거 및 업체 선정사유 명확해야 함

※ 공동도급계약 가능시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명시

(2) 첨부서류

○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 및 예정공정표

○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및 도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3) 계약심의 및 계약(설계)심사 여부 확인

입찰공고

(1) 공고시기

○ 추정가격 10억 미만의 경우 → 7일이상

○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 15일이상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 30일이상

○ 추정가격 284억원 이상(국제입찰 대상) → 40일 이상

(2)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이용)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조달청 계약의뢰

(3) 공고내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명시사항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현장설명

○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실시하나 100억원 미만의 공사도 필요시 현장설명실시

입찰등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

○ 입찰보증금은 확약시 면제

예정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7,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집행

○ 현장입찰자 등록 및 입찰서 작성 투찰

○ 개찰선언하고 입찰조서의 투찰금액을 컴퓨터로 확인

○ 입찰자중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4개를 추첨하고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 컴퓨터로 확인한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적격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대상자 투찰금액 등을 공표

※ 현행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적격심사대상자 선정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 PQ이외의 입찰 : 입찰가격/예정가격 = 79.995%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입찰 : 입찰가격/예정가격 = 85.495%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 : 입찰가격/예정가격 = 86.745%

-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전문설비공사 5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 : 입찰가격/예정가격 = 87.745%

-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 전문설비공사 등 1억원 미만

적격심사

○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각서, 경영상태 등의 평가확인서, 실적증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등) 제출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자격 업종별 경영상태 및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

낙찰자 결정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기간연장)

○ 적격심사결과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종합평점에 의거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 계약서의 작성

-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동도급협정서(필요시)

- 계약자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사본,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의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연대보증인의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는 제외)

- 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제1항)

- 도시철도공채(계약금액의 2%), 계약보증서, 착공신고서 등

선금 및 기성금 지급

○ 선금지급 : 계약금액에 따라 30 ~70% 범위내 지급

- 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신청서류 : 선급지급각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이행보증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국세 ․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기성금 지급 : 기성부분 검사완료 후 지급(매1월마다 지급가능)

검  사

○ 준공신고서 접수

○ 준공검사 : 준공신고서 접수 14일이내 검사(발주부서)

○ 준공검사조서 작성 후 재무부서 통보

준공대가 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 신청서류 :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국세 ․ 지방세완납증명서,  하자보증서 등

< 용역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 >

가. 업무처리 절차도

발주품의 검토	• 계약방법 검토 -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 산출내역서, 시방서(공사), 과업지시서(용역), 규격서(물품) 검토
	↓
공고 (조달청 G2B게시)	• 일반공고 - 7일이상 ▶ 공고기간은 공고일, 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 • 재공고 및 긴급공고 - 5일이상 • 소액수의(2인이상견적)- 3~5일
	↓
개찰 및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 -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 • 적격심사절차 : 적격심사서류제출(7일이내) → 적격심사(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자결정통보(지체없이) → 계약체결(10일이내)
	↓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 • 계약서 작성(전자계약)
	↓
준공 및 대가지급	• 준공기한내 업체의 준공신고서 제출 • 청구일로부터 7일내 지급

나. 용역개요

(1) 용역의 정의

민간의 위탁에 의한 과학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조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2) 용역의 종류

○ 기술용역 : 도로, 공항, 철도, 도시개발, 교통,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 등의 계획, 연구, 설계, 조사,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용역

- 기술용역에 관한 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측량법 등

- 기술용역의 종류

① 건설기술 용역(건설기술관리법 )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② 엔지니어링 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  조달･감리･시운전･평가･자문･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③ 기타용역 : 설계･공사감리 등(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측량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의 관리･청소･경비용역, 주차장 관리 등

< 물품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 >

가. 업무처리 절차도

계약방법결정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 검토 - 일반･제한･지명입찰, 수의･전자공개수의계약 등 • 첨부서류 :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규격서, 사양서 등
↓
입찰공고	• 시행령 제33조 (입찰공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수의계약안내서 • 시행령 제2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자격 등
↓
입찰등록	•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
예정가격작성	• 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 ①수의계약은 이 과정 후 계약체결
↓
입찰	•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입찰)
↓
개찰 및 낙찰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전자공개수의) - ②제한적 최저
↓
계약체결	• 시행령 제49조(계약서 작성) : 5천만원 이하는 간이계약 •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 5천만원 이하는 지급각서로 대체
↓
납품 및 검사	• 시행령 제64조(검사) : 납품기한까지 납품검사원제출(미제출시 지연 배상금 부과) -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 14일내 검수조서 등 작성
↓
대가지급	•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청구 후 7일내지급 •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수의계약의 계약 절차 : 발주부서의 품의서 검토 ⇒ 예정가격작성 ⇒  시담 후 계약체결 ⇒ 납품검사원접수 ⇒ 검사원지정요구서발송 ⇒ 물품검수조서 도달 후 대가지급

○ 제한적 최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87.745% 직상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됨

Ⅱ

지출, 일상경비 및 신용카드사용 등

1. 예산의 지출

가.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시기가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나.  지출원이 지출행위전에 검토하여야 할 주요사항

(1) 지출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는가?

(2) 정당한 채권자인가?

(3) 필요한 관계서류는 구비하였는가?

(4) 지출의 특례로써 확인하고 있는 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은 아닌가?

(5) 시효가 완성하지는 않았는가?

(6) 당해경비 산정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 되었는가?

(7) 납세의무(원천징수)는 이행하였는가?

다.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 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원천 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제42조)

(1)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공제액은 당일 계좌입금 명령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른 공제액과 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을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4)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집합 지급명령 시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계약 이외의 경비는 주관과장이 납입  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 등 관련 증빙서를 첨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40호~43호 서식)이를 확인한 후,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경리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지출원에게 지출을 요구한다.

※ 세금계산서 신고철저

▷ 대금지출시 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 신고에 철저를 기할 것

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가. 관련규정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1)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2)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부서에 서면 통지해야 함.

(3) 재무관은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음.

(4) 재무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일상경비

가.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72조(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54조

(1) 개 요

경비의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비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정(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규칙)

가) 본  부 → 각부 주무과장(당연지정)

나) 사업소 → 관서의장이 지정(별도지정)

(3) 일상경비의 범위 및 교부한도액(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발췌)

가) 여비(관내출장여비에 한함)…………………………………………………… 1천만원

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한도제한 없음

(행사운영비) ………………․…………… 1천만원미만(2015년 추가)

다) 다수 채권자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1천만원

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수당, 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  한도제한 없음

마) 각종수당, 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  한도제한 없음

바)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  1천만원

※ 일반운영비의 일상경비 대상 및 교부 시 고려할 사항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성격의 경비

▷ 공공요금 중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성격의 경비

▷ 기타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일상경비 교부제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가) 관서의 일상경비는 매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

나) 수시의 비용은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

(5) 일상경비의 교부 및 관리(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

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리부서의 장(지출부서)의 합의를 받아  위임전결 기준에 따라 집행품의하여 일상경비 교부요구

나) 지출원은 일상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사항을 명확히 정리

다)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금융기관을 시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공금지급통지서로 지급 명령한다.

(6) 임시일상경비의 제한(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

가)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나) 임시일상경비는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7) 회계연도 마감과 일상경비

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지출된 일상경비의 잔액은 회계연도 마감일(매년 12. 31)까지 반납조치

4. 법인카드 사용

가. 기본방침 :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1.1)

(1) 카드 사용범위 확대를 통한 예산집행투명성 확대 및 탈루방지

(2) 카드 사용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성 확대

(3) 행정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게 구매제도 개선

(4) 신용카드사용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1) 사무관리비(201-01)

가)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

※ 다만,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급식대상에서 제외

(2) 공공운영비(201-02)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3) 행사운영비(201-03)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203,205))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1) 각 업무추진비 공통

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1)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1) 외빈초청여비(301-08)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나)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2)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가)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3) 기타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1) 의료 및 구료비(307-01)

가)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나)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1)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2)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가)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 구입

나) 공관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2) 도서구입비(405-02)

가)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1)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나) 구매절차

1)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2)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 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⑥검수․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후)

다.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1) 신용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라. 신용카드 발급절차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가)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나)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3)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 과 주무담당이 개설

가)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나)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4)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가)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6) 신용카드 발급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마)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구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집행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2)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가)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7)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8)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9)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1)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나)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바.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1)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2)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5)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6)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7)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1)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2)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집행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1)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 //www.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가)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나)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다)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4)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5)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자.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1)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2)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3)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별표 제1호 서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Ⅲ

감사사례

1. 하자보증서 징구 소홀

2. 도시철도공채 징구 소홀

3. 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소홀

4. 시중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5. 공사기초금액 작성 원가계산 소홀

6.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7. 입찰공고기간 부적정

8.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9. 계약대장 기록․관리 소홀

10. 계약내역서 작성시 국민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부적정

11. 과목경정 요구서 미작성

12.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13.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14.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15.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16.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17. 지출서류 검토 소홀

18.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19. 선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20. 신규 취득물품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소홀

21. 물품대금 환수 부적정

22. 불용품 처리 소홀

23. 물품구매(수리) 및 용역 시행절차 소홀(미계약지출)

24. 신용카드 사용 대상이 아닌 세출예산으로 신용카드 사용구매

25. 물품검사조서 미작성 및 검사 소홀

26. 시국세 완납증명 확인 소홀

27. 기타 지적사례

1. 하자보증서 징구 소홀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

□ 위반내용

○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고 규 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1, 3 중블럭외 1개소 유량계 설치공사외 35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미징구(23건), 하자기간 기재착오 징구(4건), 물품하자보증서를 각서로 착오 징구(9건)한 사실이 있음.

2. 도시철도공채 징구 소홀

□ 관계법규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채조례 제3조

□ 위반내용

○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는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공채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중앙감시실 인테리어 및 내부 환경정비 공사외  12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를 미징구 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소홀

□ 관계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위반내용

○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규정 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0,254,000원인「○○○ 배수지 출입문 교체공사」를 전문공사 건설업 면허를 보유(등록) 하지 않은 ○○○ 공업사를 수의계약대상 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4. 시중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 건설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 위반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19,910,000원인 건설공사 「○○배수지 EGI 휀스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394,9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공사기초금액 작성 원가계산 소홀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

□ 위반내용

○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반 환풍시설 구매설치 건의 내부품의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의 산출가격 중 인건비를 정부노임 단가보다 과다 계상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117,200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있음.

6.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

□ 위반내용

○  검사를 완료한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1공장 원수 샘플링 배관공사』건의 준공 대금지급시 주관부서에서 준공검사 완료에 대한 통보(준공  검사조서, 준공사진 등)가 없었음에도 지출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상대자인 ○○산업(주)○○에게 공사대금 10,395천원을 착오 지출(2009.9.30)하였다가 업체로부터 반납(2009.10.7)을 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  이후 주관부서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는 통보(2009.10.13)를 받고 준공 대금(10,395천원)을  재지출(2009.10.14)한 사실이 있음.

7. 입찰공고기간 부적정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 위반내용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함.

- ○○○기관에서는 2008.11.1부터 2010.12.11까지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공고한 시안표준물질 등 150종구매(○○시약류)외 15건의 입찰공고 기간을 착오 산정함으로 법정기간보다 단축(1～2일)하여 입찰공고한 사실이 있음.

8.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위반내용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 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 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 정밀안전 진단 용역외 12건의 수의계약을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미공개한 사실이 있음.

9. 계약대장 기록 ․ 관리 소홀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54조 제3항

□ 위반내용

○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관리대장과 물품계약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2중블럭외 1개소 유량전송반 제작설치외 45건(2009년 34건, 2010년 12건)의 계약사항을 물품계약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0. 계약내역서 작성시 국민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부적정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의 제8절

□ 위반내용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시의 금액을 가감 조정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초등학교 등 7개소 학교급수시설 개선공사(옥내배관)】외 3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음.

11. 과목경정 요구서 미작성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 제4항

□ 위반내용

○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계약 이외의 경비는 주관과장이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 등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고 이를 확인한 후,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경리관의 확인을 받고 지출을 요구해야 함.

-  ○○수도사업소에서는 지출품의시 세출과목을 착오로 기재하여 지출한『관용 차량 11월 유류비(휘발류) 지급』외 4건의 지출증빙서에 대하여 세출과목을 경정할 경우에는 과목경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지출원에게 세출과목의 경정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지출담당은 과목경정요구서 등의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예산회계시스템(전산)에서  세출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

12.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지침

□ 위반내용

○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책상 및 파티션 조달구매 외 6건 3,489,840원을 다른 목적의 예산(구축물 시설부대비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음.

13.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5장(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요령)

□ 위반내용

○ 일반운영비(201)중 급량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급량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9.2.18 부터 2010.2.24까지 급량비 13건 867,000원을 부적정하게 신용카드(일반카드전표)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14.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5장(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요령)

□ 위반내용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 지출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각각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2010년에 소액으로 지출한 차량수리비(엔진 오일세트외 71건) 및 유류구입비(휘발유 60L 외 756건)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건별 구매 등의 품의 없이 임의로 사전에 물품을 구입  또는 수리하고 행정관리팀에서는 매월 주관부서에서 물품을 구입  또는 수리한 내역을 1건으로 묶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괄지출  한 사실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차량 보조용품 물품구매(네비게이션) 외 7건에 대하여는 구매 품의를 받지 않고 먼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사후에 물품구매 품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15.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5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요령

□ 위반내용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이상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우리시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2009년도 건당 50만원이상 신용카드사용내역 12건을 서울특별시 내부 행정전산망에 미공개한 사실이 있음.

16.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9조 제1항, 제2항

□ 위반내용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을 정정하지 못하며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개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청소용역  준공금(44,580,300원)외 2건의 지출 증빙서류인 “지출결의서”에 두서금액이 틀리게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즉시 지출결의서를 재작성하여 경리관의 결재를 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두서금액을 정정 날인한 지출결의서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17. 지출서류 검토 소홀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

□ 위반내용

○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구) ❍❍청사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외 1건의 대가지급 시 지출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준공검사 금액과 지출금액”, “공공요금  납부내역 합계금액과 지출금액”이 상이함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대가를 착오로 지급하였다가 과다지급한 금액(2건 710,000원)을 전액 환수한 사실이 있음.

【지출 부적정 내역】

연번	적 요	지출일	지 출 액(원)			환수일
			당 초	변 경	과다지급액
1	(구) ○○청사 승강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20xx 02.05	525,000	175,000	350,000	20xx. 03.17
2	0000년 3월 공공요금 지출	20xx. 03.18	6,954,760	6,594,760	360,000	20xx. 03.26

18.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 위반내용

○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관의 각 부는 2008.11.1부터 2010.12.13까지 교부받은 일상 경비 2,097건을 지급하면서 각 부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지 않고 각 과장이 임의 전결 처리하여 일상경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9. 선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 위반내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금을 총62건 집행하면서『슬러지수집기(대차이탈방지 장치외 1종) 제작구매 설치』건외 10건에 대하여 선금 정산(회계연도내 선금 미정산 6건, 선금사용내역 미제출 3건, 지급한 선금보다 사용내역 과소제출 2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0. 신규 취득물품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소홀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9조 제1항, 제2항

□ 위반내용

○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2008년～2010년도에 신규 취득한 식판소독  건조기 1대외 37종 38,587,340원의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에  미입력한 사실이 있음.

21. 물품대금 환수 부적정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8조

□ 위반내용

○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지출결의서 작성시 예산과목을 착오로 기재하여『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1650A용외 1종 구매』대금 (97,531천원)을 정당한 채주(계약자)에게 지출(2009.7.30)하였으나,

-  정당한 채주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인 예산과목 착오로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과목경정요구서로 지출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 되는 것을 계약자로부터 지출된 물품대금을 공금계좌로 환수(2009.8.6) 받아 계약 당시 예산과목에 맞도록 지출결의서를 재작성하고 계약자에게 대금을 재지출(2009.8.7)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2. 불용품 처리 소홀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71조, 제72조, 제73조

□ 위반내용

○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등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하여야 하나 필요시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대상 물품가습기외 10종 24대 51,426,030원에 대한 매각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수질검사 시 사용하는 전기전도도계 등  28종 38대의 수질검사장비를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고 재활용이   비경제적임에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온 사실이 있음.

23. 물품구매(수리) 및 용역 시행절차 소홀(미계약지출)

□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위반내용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 의하면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부서인 행정관리팀(계약담당자)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계약절차 없이 주관부서에서 물품구매(수리) 및 용역(광고비) 시행을 완료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검사(검수) 및 용역 이행 완료한 업체에게 2009년 2건(금2,002,000원), 2010년 7건(금10,544,000원), 2011년 14건(금17,607,000원), 2012년 7건(금5,337,500원) 총30건 금35,490,500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음.

24. 신용카드 사용 대상이 아닌 세출예산으로 신용카드 사용구매

□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07호2010.5.4)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41호 2010.12.24)

□ 위반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7호 2010.5.4) ,(행정안전부예규 제341호 2010.12.24)중에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대상』에 신용카드사용 대상 세출예산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대상』이 아닌 세출예산 과목을 계약체결 절차 없이 2010년 7건(금9,120,600원), 2011년 11건(금18,153,290원), 총18건(금27,273,890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수선교체비(207), 기타교체비(207.05)】

25. 물품검사조서 미작성 및 검사 소홀

□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검사자의 지정) 제1항

□ 위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64조(검사)』 제1항에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검사자의 지정) 제1항에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별지 제7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복사용지외 3종 구매비용 지출」 외 1건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조서를 미 작성하였고, 「보도블록 구매비 지출」 외 20건에 대하여는 (분임)물품출납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26. 시국세 완납증명 확인 소홀

□ 관계법규

○국세 징수법 제5조

□ 위반내용

○ 국세 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로 규정하고 있음.

- ○○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에서는 「메탈록스판넬외 1종 구매」 외 1건에 대해서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G4C(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안내)에서 조회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7. 기타 지적사례

□ 특정업체와 부당계약 체결로 특혜제공

○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회사인 다른업체가 용역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묵인한 후 실제 매입대행업무를 완수하지 않는 원계약자에게 부 적정하게 용역비를 지급

□ 동일사업 분할계약으로 회계질서 문란

○ 계약금액 59백만원인 〇〇용역을 추진하면서 옥외 설치용역(계약금액 29백만원)과 옥내 설치용역(계약금액 29백만원)으로 분리발주한 후 2건 모두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전용 등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〇〇사업비를 예산의 변경절차 없이 타 예산과목에서 집행

□ 하자보수 보증기간

○ △△시스템 구축 용역시 시스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금액  〇〇백만원을 투자하여 예산낭비

참고사항

□ 장기계속계약 시행방법

○ 대상사업

- 계속․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단가계약대상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없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 예 : 긴급누수복구공사,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수탁급수공사,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청사청소용역, 수도요금검침용역, 유지관리 등

○ 세부시행요령

- 장기계속계약으로의 단가계약 시행 방법

․ 매년 계약상대자를 선정 시행하는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계획시부터 계약기간을 익년도 3월말까지로 하고

․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계약 절차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예정물량과 익년도 3월 31일까지의 예정물량을 구분 산출하여 소속 년도별 집행예정금액을 명확히 하고, 합산한 총금액으로 하여 발주

․ 익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할 2차 연도 예정량(최초 발주시 익년도 예정량으로 산정한 물량)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한 후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으로 2차분 계약체결을 위한 발주방침을 받아 계약 요구

○ 입찰 및 계약

․ 입찰은 총 예정물량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 1차 연도(최초 년도) 계약체결은 당해 연도에 이행할 금액과 총부기금액을 계약서에 병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도 당해 연도분과 전체분(부기금액에 대한 내역서)을 제출하게 함

․ 익년도(2차 년도)분은 부기한 총금액에서 1차 년도 계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9조)

○ 계약기간

․ 1차 년도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당해 계약의 전체기간을 부기하며

․ 2차 연도 계약기간은 2차 연도 계약기간과 전체 부기기간을 병기하되 종료일은 같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