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 사 업 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운영					2.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 구 분	민간 투자 사업		민간 위탁 사업	신규	√		일반 계약		공사				기타 사업
				재계약					용역
				재위탁					물품
4.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2001년 성동구청에서 운영해 오던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서울시 민간위탁운영 6개센터와 유사한 업무인 관계로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성동구청간 센터재산교환을 거쳐 2015년부터 운영전반을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하게 됨 2.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문화 이해력을 향상시켜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3.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사업 : 법률상담, 법률강좌 등 ○ 외국인근로자 건강증진사업 : 무료진료소 운영 등 ○ 외국인근로자 한국생활 적응 사업 : 한국어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인근로자 자녀 돌봄사업 등 ○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사업 : 한국문화이해프로그램, 사랑방모임, 송년다문화잔치, 한국문화동아리활동, 다문화카페 운영,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등 ○ 보조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종사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 4. 사업자선정 : 2015. 1.23(공모선정)
5. 사 업 비	315백만원							6. 사업기간				‘15.3.1~ ‘16.12.31
7. 근거법령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18조,제18조제1항 및 제20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1조
8. 사전 절차 이행여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이행(2014.10.2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이행(2014.12.18.)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계약심사 : 이행(2015.4.22.)
9. 계약의 주된 내용	○ 위탁운영자의 업무내용 등 사업의 범위 ○ 수탁재산의 선량한 관리 및 주의의무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철저 ○ 소속 근로자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사항 성실이행 ○ 지방재정법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규정 준수 ○ 재무회계규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이행 ○ 협약의 효력 및 민․형사상 책임 등
10. 주요 심사 요청 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저촉 여부 ○ 위탁업무 범위의 적정성 ○ 위탁사무협약서의 표준성 준수 여부
11. 향후계획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 수시 관리 ○ 사업비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