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5. 28.>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3.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수도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온수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오일미터(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

8.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9. LPG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0.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1. 적산열량계(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12. 전력량계

13. 전기자동차 충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