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9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15.1.1일 개정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수수료를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정함으로써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 함

2. 주요 골자

ㅇ 형식승인 수수료를 시험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비용 제시(‘15.1.1부터 시행중인 현행 수수료 총액은 불변) : “별첨1”

ㅇ 업체별 계량기 생산현황에 적합하도록 계량기별 종류구분을 조정하고, 종류에 따라 수수료 책정 : “별첨2”

ㅇ 소재장소(계량기 소재장소로 출장검정)에서의 수수료 신설 : “별첨2”

ㅇ 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품목 변경 : 1품목 추가 및 2품목 삭제

- 품목 추가 : 요소수 미터,  품목 삭제 : 이동식 축중기, 곡물수분 측정기

3. 주요 개정내용

제2조(계량기 형식승인에 관한 시험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계량기 검정․재검정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검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1.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

③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정기검사에 관한 비용)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측정기기의 교정)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 법 제43조(정량 표시 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법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제9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2015.1.1)를 폐지한다.

[별표 1]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제2조 관련)

1.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1) 판수동저울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관능	36,540
3	A.4.4 A.5.3.1오차	10,090
4	A.4.4 A.5.3.1(1)온도	87,620
5	A.4.4 A.5.3.1(2)온도	87,620
6	A.4.4 A.5.3.1(3)온도	87,620
7	A.4.4 A.5.3.1(4)온도	87,620
8	A.4.4 A.5.3.1(5)온도	87,620
9	A.5.3.2온도	321,110
10	A.4.7오차	5,360
11	A.4.8.2오차	5,360
12	A.4.10오차	18,180
13	A.4.11.2오차	10,600
14	A.4.11.1오차	85,130
15	A.5.1.2-3기울기	18,180
16	A.6 (초기)오차	137,110
	내구성	192,780
17	A.6 (최종)오차	10,600
합 계		1,439,140

2) 전기식지시저울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일반관능	75,790
3	A.4.4 A.5.3.1오차	11,110
4	A.4.4 A.5.3.1(1)온도	81,350
5	A.4.4 A.5.3.1(2)온도	306,550
6	A.4.4 A.5.3.1(3)온도	81,350
7	A.4.4 A.5.3.1(4)온도	81,350
8	A.4.4 A.5.3.1(5)온도	81,350
9	A.5.3.2온도	304,690
10	A.4.7오차	5,560
11	A.4.8.2오차	5,560
12	A.4.10(1)오차	11,110
13	A.4.10(1)오차	11,110
14	A.4.11.2오차	12,970
15	A.4.11.1오차	75,790
16	A.4.12오차	16,680
17	A.5.1.2-3기울기	22,220
18	A.4.6.1(1)오차	5,560
19	A.4.6.1(2)오차	5,560
20	A.5.2오차	12,970
21	A.5.4전압변동	11,120
22	B.3.1전력강하	11,120
23	B.3.2 버스트노이즈	11,120
24	B.3.3서지	33,410
25	B.3.4정전기 방전	22,220
26	B.3.5방사전자기장	323,470
27	B.3.6전도내성	22,220
28	B.3.7 a)전기적과도	89,240
29	B.3.7 b)전기적과도	89,240
30	B.2.2(a) 초기습열	81,350
31	B.2.2(b) 계속 습열	139,540
32	B.2.2(c) 최종 습열	81,350
33	B.4 (1)오차	5,560
34	B.4 (2)오차	5,560
35	B.4 (3)오차	5,560
36	B.4 (4)오차	5,560
37	B.4 (5)오차	5,560
38	B.4 (6)오차	5,560
39	B.4 (7)오차	5,560
40	B.4 (8)오차	5,560
41	A.6 (초기)오차	5,560
	내구성	186,570
42	A.6 (최종)오차	5,560
합 계		2,516,200

3)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일반관능	36,540
3	A.4.4 A.5.3.1오차	10,600
4	A.4.4 A.5.3.1(1)온도	90,430
5	A.4.4 A.5.3.1(2)온도	90,430
6	A.4.4 A.5.3.1(3)온도	90,430
7	A.4.4 A.5.3.1(4)온도	90,430
8	A.4.4 A.5.3.1(5)온도	90,430
9	A.5.3.2온도	372,520
10	A.4.7오차	5,360
11	A.4.8.2오차	5,360
12	A.4.10(1)오차	18,180
13	A.4.10(2)오차	10,600
14	A.4.11.2오차	10,600
15	A.4.11.1오차	82,130
16	A.5.1.2-3기울기	18,180
17	A.6 (초기)오차	10,600
	내구성	192,520
18	A.6 (최종)오차	10,600
19	A.7염수영향	227,050
합 계		1,612,990

4) 분동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일반관능	49,390
3	10n 및 구성 관능	1,270
4	오차	40,360
5	4.1.1관능	1,260
6	4.1.2관능	1,260
7	4.2.1관능	1,260
8	4.2.2관능	1,260
9	4.2.3관능	1,260
10	4.3.1관능	1,260
11	4.3.2치수	7,280
12	4.3.3관능	1,260
13	4.3.4관능	1,260
14	4.3.5치수	7,280
15	5.1관능	1,260
16	5.2관능	1,260
17	5.3.1관능	1,260
18	5.3.2관능	1,260
19	5.3.3관능	1,260
20	5.4.1관능	1,260
21	5.4.2관능	1,260
22	5.4.2.1관능	1,260
23	5.4.2.2관능	1,260
24	5.4.3관능	1,260
25	6.1관능	1,260
26	6.2자화율	115,050
27	6.3관능	1,260
28	6.4.1관능	1,260
29	6.4.2관능	1,260
30	6.4.3관능	1,260
31	6.5.1관능	1,260
32	6.5.2관능	1,260
33	6.6관능	1,260
34	7.1밀도	4,550
35	8.1관능	2,100
36	8.1.1관능	2,100
37	8.1.2관능	2,100
38	8.1.3표면거칠기	3,850
39	9.1관능	1,050
40	9.2관능	1,050
41	9.3.1관능	1,050
42	9.3.2관능	1,050
43	9.3.3관능	1,050
44	9.3.4관능	1,050
45	10.1.1관능	1,050
46	10.1.2관능	1,050
47	10.1.3관능	1,050
48	10.1.4관능	1,050
49	10.1.5관능	1,050
50	10.1.6관능	1,050
51	10.1.7관능	1,050
52	10.2관능	1,050
53	10.3.1관능	1,050
54	10.3.2관능	1,050
55	10.4.1관능	1,050
56	10.4.2관능	1,050
57	10.4.3관능	1,050
58	10.4.4관능	1,050
59	10.4.5관능	1,050
60	10.4.6관능	1,050
61	11.1.1관능	1,050
62	11.1.2관능	1,050
63	11.2관능	1,050
64	11.3관능	1,050
합 계		445,390

5) 가스미터(기계식-다이어프램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방향	51,450
4	5.2표시와세부사항기입	51,450
5	5.3봉인과보호장치	51,450
6	6.2Qmax Qt Qmin의값	51,450
7	7.1지시장치	51,450
8	7.2시험요소	51,450
9	7.3부가가치	51,450
10	7.4전원	51,450
11	8.4.3오차	242,010
12	8.4.4재현성	17,140
13	8.4.6내압시험	17,140
14	8.4.7압력손실	17,1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시험	129,530
17	8.4.18정적자기장시험	17,140
합 계		1,894,340

6) 가스미터(기계식-로터리/터빈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 방향	51,450
4	4.3압력 태핑	51,450
5	5.2표시와 세부사항 기입	51,450
6	5.3봉인과 보호장치	51,450
7	6.2Qmax Qt Qmin 의 값	51,450
8	6.4가중평균오차	51,450
9	7.1지시장치	51,450
10	7.2시험 요소	51,450
11	7.3부가가치	51,450
12	7.4전원	51,450
13	8.4.3오차	355,240
14	8.4.4재현성	16,8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 시험	159,950
17	8.4.15교체 가능한 부품	33,470
18	8.4.18정적 자기장 시험	17,140
합 계		2,139,780

7) 가스미터(전자식-다이어프램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 방향	51,450
4	5.2표시와 세부사항 기입	51,450
5	5.3봉인과 보호장치	51,450
6	6.2Qmax Qt Qmin 의 값	51,450
7	7.1지시장치	51,450
8	7.2시험 요소	51,450
9	7.3부가가치	51,450
10	7.4전원	51,450
11	8.4.3오차	242,010
12	8.4.4재현성	17,140
13	8.4.6내압시험	17,140
14	8.4.7압력손실	17,1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 시험	129,530
17	8.4.18정적자기장시험	17,140
18	A.4.1.1건열	140,510
19	A.4.1.2저온	140,510
20	A.4.2.1습열, 정적 상태(비응축)	140,510
21	A.4.2.2고온 다습 주기성(응축)	198,420
22	A.5.1진동(무작위)	143,230
23	A.5.2기계적 충격	143,230
24	A.6.1.1방사, 라디오 주파수, 전자기장	264,490
25	A.6.1.2전도 라디오 주파수	33,030
26	A.6.2정전기 방전	160,000
27	A.6.3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버스트	160,000
28	A.6.4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서지	160,000
29	A.7.1직류 주전원 전압 변동	160,000
30	A.7.2교류 주전원 전압 변동	160,000
31	A.7.3교류 주전원 전압강하, 순간전압 강하, 전압 변동	160,000
32	A.7.4교류/직류 전원 버스트(과도현상)	160,000
33	A.7.5교류/직류 전원라인에 대한 서지	160,000
34	A.8내부 배터리에 저전압 공급	160,000
합 계		4,538,270

8) 가스미터(전자식-로터리/터빈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 방향	51,450
4	4.3압력 태핑	51,450
5	5.2표시와 세부사항 기입	51,450
6	5.3봉인과 보호장치	51,450
7	6.2Qmax Qt Qmin 의 값	51,450
8	6.4가중평균오차	51,450
9	7.1지시장치	51,450
10	7.2시험 요소	51,450
11	7.3부가가치	51,450
12	7.4전원	51,450
13	8.4.3오차	355,240
14	8.4.4재현성	16,8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 시험	159,950
17	8.4.15교체 가능한 부품	33,470
18	8.4.18정적 자기장 시험	17,140
19	A.4.1.1건열	162,240
20	A.4.1.2저온	162,240
21	A.4.2.1습열, 정적 상태(비응축)	162,240
22	A.4.2.2고온 다습 주기성(응축)	218,420
23	A.5.1진동(무작위)	183,230
24	A.5.2기계적 충격	163,230
25	A.6.1.1방사, 라디오 주파수, 전자기장	326,440
26	A.6.1.2전도 라디오 주파수	43,030
27	A.6.2정전기 방전	195,000
28	A.6.3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버스트	195,000
29	A.6.4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서지	195,000
30	A.7.1직류 주전원 전압 변동	195,000
31	A.7.2교류 주전원 전압 변동	195,000
32	A.7.3교류 주전원 전압강하, 순간전압 강하, 전압 변동	195,000
33	A.7.4교류/직류 전원 버스트(과도현상)	195,000
34	A.7.5교류/직류 전원라인에 대한 서지	195,000
35	A.8내부 배터리에 저전압 공급	195,000
합 계		5,315,850

9) 수도미터(기계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구조	14,700
3	5.1미터의 유량	2,620
4	5.2최대허용오차	305,840
5	5.4미터의 지시값 등	2,620
6	5.6압력손실	44,120
7	5.7내압시험	29,400
8	5.8내구성	678,790
9	5.1정적자기장 시험	29,400
10	6.8.2역류시험	78,690
합 계		1,336,180

10) 수도미터(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구조	14,700
3	5.1미터의 유량	2,620
4	5.2최대허용오차	305,840
5	5.4미터의 지시값 등	2,620
6	5.6압력손실	44,120
7	5.7내압시험	29,400
8	5.8내구성	678,790
9	5.1정적자기장 시험	29,400
10	6.8.2역류시험	78,690
11	5.9.2고온	58,240
12	5.9.3저온	58,240
13	5.9.4습열	58,150
14	5.9.5전압변동	149,820
15	5.9.6순간전압강하	149,820
16	5.9.7진동시험	92,770
17	5.9.8버스트	149,820
18	5.9.9정전기방전	149,820
19	5.9.10전자계 내성	350,000
합 계		2,552,860

11) 온수미터(기계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구조	14,700
3	8.압력손실	44,120
4	10.미터의 지시값	2,620
5	11.1온수미터 식별	2,620
6	11.2최대허용오차	305,840
7	11.3정적자기장 시험	29,400
8	12.4내압시험	29,400
9	12.6내구성	678,790
합 계		1,257,490

12) 온수미터(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구조	14,700
3	8.압력손실	44,120
4	10.미터의 지시값	2,620
5	11.1온수미터 식별	2,620
6	11.2최대허용오차	305,840
7	11.3정적자기장 시험	29,400
8	12.4내압시험	29,400
9	12.6내구성	678,790
10	A.5.1고온	58,240
11	A.5.2저온	58,240
12	A.5.3습열	58,150
13	A.5.4전압변동	149,820
14	A.5.6순간전압강하	149,820
15	A.5.5진동시험	92,770
16	A.5.7버스트	149,820
17	A.5.8정전기방전	149,820
18	A.5.9전자계 내성	350,000
합 계		2,474,170

13) 주유기(이동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630
3	2-1 3.2정확도	181,030
4	3.3최소측정량	84,630
5	3.4유동차단	7,040
6	3.5가스제거장치	35,260
7	3.6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8	3.7내구성	434,460
9	3.8슬로우타임	28,200
10	4.1고온	345,550
11	4.2저온	359,640
12	4.3습열	232,710
13	4.4진동시험	126,930
14	4.5전원전압변동	42,300
15	4.6순간전압강하	42,300
16	4.7버스트	42,300
17	4.8정전기방전	42,300
18	4.9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601,230

14) 주유기(고정식 및 천정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630
3	2-1 3.2정확도	181,030
4	3.3최소측정량	84,630
5	3.4유동차단	7,040
6	3.5가스제거장치	35,260
7	3.6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8	3.7내구성	272,730
9	3.8슬로우타임	28,200
10	4.1고온	345,550
11	4.2저온	359,640
12	4.3습열	232,710
13	4.4진동시험	126,930
14	4.5전원전압변동	42,300
15	4.6순간전압강하	42,300
16	4.7버스트	42,300
17	4.8정전기방전	42,300
18	4.9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439,500

15) 요소수미터(이동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3.1표기 등	44,630
3	5.3.2정확도	181,030
4	5.3.3최소측정량	84,630
5	5.3.4유동차단	7,040
6	5.3.5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7	5.3.6내구성	434,460
8	5.3.7슬로우타임	28,200
9	5.4.1고온	345,550
10	5.4.2저온	359,640
11	5.4.3습열	232,710
12	5.4.4전원전압변동	42,300
13	5.4.5순간전압강하	42,300
14	5.4.6버스트	42,300
15	5.4.7정전기방전	42,300
16	5.4.8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439,040

16) 요소수미터(고정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3.1표기 등	44,630
3	5.3.2정확도	181,030
4	5.3.3최소측정량	84,630
5	5.3.4유동차단	7,040
6	5.3.5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7	5.3.6내구성	272,730
8	5.3.7슬로우타임	28,200
9	5.4.1고온	345,550
10	5.4.2저온	359,640
11	5.4.3습열	232,710
12	5.4.4전원전압변동	42,300
13	5.4.5순간전압강하	42,300
14	5.4.6버스트	42,300
15	5.4.7정전기방전	42,300
16	5.4.8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277,310

17) 오일미터(기계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000
3	4-1 4.1정확도	398,590
4	4.2최소측정량	58,780
5	4.3내구성	429,510
6	4.4내압	19,590
7	4.5감도	19,590
합 계		1,120,060

18) 오일미터(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000
3	4-1 4.1정확도	398,590
4	4.2최소측정량	58,780
5	4.3내구성	429,510
6	4.4내압	19,590
7	4.5감도	19,590
8	5.2고온	252,440
9	5.3저온	252,440
10	5.4습열	222,340
11	5.5진동	125,980
12	5.6전원전압변동	98,000
13	5.7순간전압강하	98,000
14	5.8버스트	98,000
15	5.9정전기방전	98,000
16	5.10전자파 방사	354,460
합 계		2,719,720

19) LPG 미터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630
3	3-1 3.2정확도	156,600
4	3.3최소측정량	84,630
5	3.4가스제거장치	35,260
6	3.5호스내부체적변화	35,260
7	3.6내구성	272,730
8	4.1고온	345,550
9	4.2저온	359,640
10	4.3습열	232,710
11	4.4전원전압변동	42,300
12	4.5순간전압강하	42,300
13	4.6버스트	42,300
14	4.7정전기방전	42,300
15	4.8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245,850

20) 눈새김탱크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구조	26,930
3	공통요구사항	14,130
4	내충격성	27,160
5	내응력성	54,550
6	내진동성	74,640
7	온도변화	8,980
8	내온도성	72,060
9	내유성	99,680
10	최대허용오차	27,160
11	표기사항	14,130
합 계		569,420

21) 적산열량계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6 기술적특성	14,880
3	11 표시	14,880
4	6.4.1~2 성능시험(유량부)	280,000
	6.4.1~2 성능시험(연산부)	857,290
5	6.5 고온	223,840
6	6.6 저온	223,840
7	6.7 정적편차	89,590
8	7 내구성(유량부)	1,705,390
	7 내구성(감온부)	239,100
9	8 습열	158,200
10	9 순간전압강하	149,820
11	10 전기적과도	149,820
12	11 전자기장	350,000
13	12 정전기방전	59,720
14	13 정적자기장	29,400
15	14 전원주파수자기장	59,720
16	15 내압	29,400
17	16 압력손실	44,120
합 계		4,829,010

22) 전력량계(단독계기)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주수의영향	196,040
3	3.3습윤아황산가스의영향	98,360
4	3.4염수분무의영향	98,360
5	3.5패킹노화의영향	98,360
6	3.6고온급냉의 영향	98,360
7	5.2오차의한계	98,360
8	5.3.1.1시동	98,360
9	5.3.1.2무부하동작	196,870
10	5.3.2자기가열의 영향	147,690
11	5.3.3주위온도의영향	298,300
12	5.3.4전압특성	24,510
13	5.3.5주파수특성	24,510
14	5.3.6외부자계의영향	122,590
15	5.3.7파형의영향	24,510
16	5.3.8과전류의영향	122,590
17	5.4.1전압회로의전력손실	122,590
18	5.4.2전류회로의전력손실	122,590
19	6.1계량장치의영향	49,170
20	6.2경사의영향	49,170
21	6.3소음	122,590
22	6.4진동	688,510
23	6.5충격	688,510
24	6.6가열	98,360
25	6.7절연저항	122,590
26	6.7.3상용주파내전압	122,590
27	6.7.4충격파내전압	122,590
28	7.1구조	245,900
29	7.2치수	245,900
합 계		4,698,830

23) 전력량계(변성기부계기)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주수의영향	196,040
3	3.3습윤아황산가스의영향	98,360
4	3.4염수분무의영향	98,360
5	3.5패킹노화의영향	98,360
6	3.6고온급냉의 영향	98,360
7	5.2오차의한계	98,360
8	5.3.1.1시동	98,360
9	5.3.1.2무부하동작	196,870
10	5.3.2자기가열의 영향	147,690
11	5.3.3주위온도의영향	298,300
12	5.3.4전압특성	24,510
13	5.3.5주파수특성	24,510
14	5.3.6외부자계의영향	122,590
15	5.3.7파형의영향	24,510
16	5.3.8과전류의영향	122,590
17	5.4.1전압회로의전력손실	122,590
18	5.4.2전류회로의전력손실	122,590
19	6.1계량장치의영향	49,170
20	6.2경사의영향	49,170
21	6.3소음	122,590
22	6.4진동	688,510
23	6.5충격	688,510
24	6.6가열	98,360
25	6.7절연저항	122,590
26	6.7.3상용주파내전압	122,590
27	6.7.4충격파내전압	122,590
28	7.1구조	245,900
29	7.2치수	245,900
합 계		4,698,830

24) 전력량계(전자식-유효)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7.1오차의 허용한도	111,120
3	7.2불평형 부하의 영향	83,420
4	7.3.1시동	111,120
5	7.3.2무부하동작	222,400
6	7.3.3계기정수	55,560
7	7.4주위 온도 영향	339,630
8	7.5전압 특성	27,690
9	7.6주파수 특성	27,690
10	7.7파형의 형향	27,690
11	7.8외부자계의 영향	83,090
12	7.9정전의 영향	55,390
13	7.1자체가열의 영향	166,850
14	7.11가열	471,510
15	7.12.1전압회로의 전력손실	83,090
16	7.12.2전류회로의 전력손실	83,090
17	7.13단시간 과전류의 영향	83,090
18	7.14.2충격파 내전압	83,090
19	7.14.3상용주파내전압	83,090
20	7.14.4절연저항	194,210
21	7.15.2정전기 방전 내성	55,390
22	7.15.3고주파 전자계의 내성	444,820
23	7.15.4급과도 버스트의 영향	111,120
24	7.15.5전자파 장해	333,690
25	7.16.1내열성	111,120
26	7.16.2내한성	111,120
27	7.16.3온습도 사이클	997,940
28	7.16.4태양열 복사	111,120
29	7.16.5습윤아황산가스의 영향	111,120
30	7.16.6염수 분무의 영향	111,120
31	7.16.7고온급냉의 영향	111,120
32	7.16.8옥외 폭로의 영향	111,120
33	7.16.9금속 재료의 표면처리	55,390
34	7.17내진동성	333,520
35	7.18내충격성	444,480
36	7.19기계적 강도	83,090
37	7.20.1먼지의 침투로부터 보호	805,210
38	7.20.2물의 침투로부터 보호	527,080
39	7.21열과 불의 내력	166,690
40	7.22수요전력기록계의 수요시한	55,560
41	8.1~108.4 및 8.8항을 제외한구조일반	500,550
42	8.4단자,단자함,보호접지단자	333,360
43	8.8측정값의 표시	55,700
합 계		8,624,250

25) 전력량계(전자식-유무효)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7.1오차의 허용한도	66,010
3	7.2불평형 부하의 영향	181,300
4	7.3.1시동	236,640
5	7.3.2무부하동작	457,260
6	7.3.3계기정수	110,140
7	7.4주위 온도 영향	347,120
8	7.5전압 특성	55,070
9	7.6주파수 특성	55,070
10	7.7파형의 형향	27,450
11	7.8외부자계의 영향	165,230
12	7.9정전의 영향	54,910
13	7.1자체가열의 영향	347,120
14	7.11가열	577,690
15	7.12.1전압회로의 전력손실	82,360
16	7.12.2전류회로의 전력손실	82,360
17	7.13단시간 과전류의 영향	82,360
18	7.14.2충격파 내전압	82,360
19	7.14.3상용주파내전압	82,360
20	7.14.4절연저항	302,820
21	7.15.2정전기 방전 내성	54,910
22	7.15.3고주파 전자계의 내성	440,920
23	7.15.4급과도 버스트의 영향	110,140
24	7.15.5전자파 장해	330,770
25	7.16.1내열성	110,140
26	7.16.2내한성	110,140
27	7.16.3온습도 사이클	1,099,840
28	7.16.4태양열 복사	110,140
29	7.16.5습윤아황산가스의 영향	110,140
30	7.16.6염수 분무의 영향	110,140
31	7.16.7고온급냉의 영향	110,140
32	7.16.8옥외 폭로의 영향	110,140
33	7.16.9금속 재료의 표면처리	54,910
34	7.17내진동성	453,990
35	7.18내충격성	550,900
36	7.19기계적 강도	82,360
37	7.20.1먼지의 침투로부터 보호	941,150
38	7.20.2물의 침투로부터 보호	649,110
39	7.21열과 불의 내력	165,230
40	7.22수요전력기록계의 수요시한	55,070
41	8.1~108.4 및 8.8항을 제외한구조일반	545,190
42	8.4단자,단자함,보호접지단자	330,440
43	8.8측정값의 표시	55,700
합 계		10,237,240

2. 비용

1) 신청수수료 : 50,000원/1형식

2) 형식승인서 변경 신청 수수료 : 50,000원/1형식

3) 형식승인서 재교부 수수료 : 30,000원/1형식

4)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5) 운반비 및 조작비

-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다만, 형식승인을 받을 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별표 2]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제3조 관련)

1.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판수동저울	100 kg 이하	150	440
	200 kg 이하	160	470
	500 kg 이하	170	510
	2 t 이하	180	530
	5 t 이하	4,150	4,920
	5 t 초과	9,170	10,870
전기식 지시저울	20 kg 이하	1,130	3,390
	200 kg 이하	1,720	5,160
	2 t 이하	16,710	19,800
	5 t 이하	39,260	46,520
	10 t 이하	46,550	55,190
	30 t 이하	50,620	59,980
	50 t 이하	88,900	105,340
	50 t 초과	94,900	112,460
접시(판) 지시저울	10 kg 이하	70	210
	10 kg 초과	140	420
분동	1 kg 이하	620	2,690
	50 kg 이하	700	3,960
	500 kg 이하	17,740	22,900
	500 kg 초과	27,160	35,06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주유기	-	14,300	-
요소수미터	-	14,300	-
LPG미터	-	23,180	-
눈새김탱크	20L 이하	150	450
	20L 초과	900	1,120
오일미터	40 mm 이하	3,460	8,420
	40 mm 초과	18,670	25,480
수도 미터	15 mm	170	510
	20 mm	240	710
	25 mm	340	1,010
	32 mm	530	1,580
	50 mm 이하	570	1,710
	80 mm 이하	1,000	3,000
	100 mm	1,150	3,440
	100 mm 초과	7,910	21,25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온수 미터	15 mm	170	510
	20 mm	240	710
	25 mm	340	1,010
	32 mm	530	1,580
	50 mm 이하	570	1,710
	80 mm 이하	1,000	3,000
	100 mm	1,150	3,440
	100 mm 초과	7,910	21,250
적산 열량계	25 mm 이하	1,120	3,350
	50 mm 이하	1,510	4,520
	100 mm 이하	5,480	16,410
	100 mm 초과	17,470	47,670
가스미터	3 ㎥/h 이하	130	380
	5 ㎥/h 이하	210	630
	7 ㎥/h 이하	480	1,440
	10 ㎥/h 이하	2,690	18,470
	65 ㎥/h 이하	3,780	30,340
	65 ㎥/h 초과	12,030	33,71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전력량계	단독계기	40 A 이하(단상)	420	1,250
		40 A 이하(삼상)	580	1,450
		100 A 이하(단상)	640	1,910
		100 A 이하(삼상)	1,210	2,460
		100 A 초과(단상)	730	2,010
		100 A 초과(삼상)	1,460	2,460
	변성기부계기	단상	1,400	3,300
		삼상	2,500	5,830

2. 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 운반비 및 조작비

-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운반 및 조작을 위한 실비. 다만,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을 자가 직접 운반 및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별표 3]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제5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및 필요 비용	비 고
1.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사업자	가. 신규확인 (1) 신청수수료 : 50,000원 (2) 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 (3) 확인비용 = 확인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나. 품목추가 및 재확인 (1) 신청수수료 : 30,000원 (2) 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 - 품목 추가 신청시 문서 심사비용은 면제 (3) 확인비용 = 확인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1. 신청수수료는 1품목당임 2. 심사 및 평가(확인)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3. 평가일수는 기본 2일로 하되 1품목 추가당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4. 출장여비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 국외 : 실비지급

[별표 4]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제6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1. 계량기 제작업 등록	50,000원(등록구분별)
2. 계량기 수리업 등록	30,000원(등록구분별)
3. 계량증명업 등록	30,000원(등록구분별)
4. 계량기 수입업 신고	30,000원(등록구분별)

[별표 5]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제7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및 필요 비용	비 고
기관 지정	1. 형식승인기관 2. 검정기관 3. 적합성확인기관	(1) 신청수수료 : 50,000원 (2) 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 (3) 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1. 신청수수료는 1품목 당임 2. 심사 및 평가(확인)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3. 평가일수는 기본 2일로 하되 1품목 추가당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4. 출장여비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 국외 : 실비지급
사업자 지정	1. 자체검정사업자	(1) 신청수수료 : 50,000원 (2) 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1. 자체수리업자 2. 자체정기검사사업자	(1) 신청수수료 : 50,000원	1. 신청수수료는 1품목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