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9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15.1.1일 개정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수수료를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정함으로써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 함

2. 주요 골자

ㅇ 형식승인 수수료를 시험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비용 제시(‘15.1.1부터 시행중인 현행 수수료 총액은 불변) : “별첨1”

ㅇ 업체별 계량기 생산현황에 적합하도록 계량기별 종류구분을 조정하고, 종류에 따라 수수료 책정 : “별첨2”

ㅇ 소재장소(계량기 소재장소로 출장검정)에서의 수수료 신설 : “별첨2”

ㅇ 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품목 변경 : 1품목 추가 및 2품목 삭제

- 품목 추가 : 요소수 미터,  품목 삭제 : 이동식 축중기, 곡물수분 측정기

3. 주요 개정내용

제2조(계량기 형식승인에 관한 시험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계량기 검정․재검정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검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1.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

③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정기검사에 관한 비용)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측정기기의 교정)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 법 제43조(정량 표시 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법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제9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2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2015.1.1)를 폐지한다.

[별표 2]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제3조 관련)

1.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판수동저울	100 kg 이하	150	440
	200 kg 이하	160	470
	500 kg 이하	170	510
	2 t 이하	180	530
	5 t 이하	4,150	4,920
	5 t 초과	9,170	10,870
전기식 지시저울	20 kg 이하	1,130	3,390
	200 kg 이하	1,720	5,160
	2 t 이하	16,710	19,800
	5 t 이하	39,260	46,520
	10 t 이하	46,550	55,190
	30 t 이하	50,620	59,980
	50 t 이하	88,900	105,340
	50 t 초과	94,900	112,460
접시(판) 지시저울	10 kg 이하	70	210
	10 kg 초과	140	420
분동	1 kg 이하	620	2,690
	50 kg 이하	700	3,960
	500 kg 이하	17,740	22,900
	500 kg 초과	27,160	35,06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주유기	-	14,300	-
요소수미터	-	14,300	-
LPG미터	-	23,180	-
눈새김탱크	20L 이하	150	450
	20L 초과	900	1,120
오일미터	40 mm 이하	3,460	8,420
	40 mm 초과	18,670	25,480
수도 미터	15 mm	170	510
	20 mm	240	710
	25 mm	340	1,010
	32 mm	530	1,580
	50 mm 이하	570	1,710
	80 mm 이하	1,000	3,000
	100 mm	1,150	3,440
	100 mm 초과	7,910	21,25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온수 미터	15 mm	170	510
	20 mm	240	710
	25 mm	340	1,010
	32 mm	530	1,580
	50 mm 이하	570	1,710
	80 mm 이하	1,000	3,000
	100 mm	1,150	3,440
	100 mm 초과	7,910	21,250
적산 열량계	25 mm 이하	1,120	3,350
	50 mm 이하	1,510	4,520
	100 mm 이하	5,480	16,410
	100 mm 초과	17,470	47,670
가스미터	3 ㎥/h 이하	130	380
	5 ㎥/h 이하	210	630
	7 ㎥/h 이하	480	1,440
	10 ㎥/h 이하	2,690	18,470
	65 ㎥/h 이하	3,780	30,340
	65 ㎥/h 초과	12,030	33,71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전력량계	단독계기	40 A 이하(단상)	420	1,250
		40 A 이하(삼상)	580	1,450
		100 A 이하(단상)	640	1,910
		100 A 이하(삼상)	1,210	2,460
		100 A 초과(단상)	730	2,010
		100 A 초과(삼상)	1,460	2,460
	변성기부계기	단상	1,400	3,300
		삼상	2,500	5,830

2. 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 운반비 및 조작비

-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운반 및 조작을 위한 실비. 다만,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을 자가 직접 운반 및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