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 계량기 제조업 등록 신청에 따른 -

현장확인 결과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신규등록 신청」 민원이 있어,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대상민원

가. 접수일자 :

나. 상호 및 대표자 :

다. 사업장 소재지 :

2. 계량기의 종류 : (例)비자동 저울(20ton이하)

3. 현장출장 일시 :

4. 검토내용(예시)

구 분			요 건	확인결과	적․부
임원 결격사유 조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없음	적합
			등록,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없음	적합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없음	적합
구 비 서 류			자체시설 명세서 및 검사설비 명세서	확보	적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적합
등록기준	검사실		계량기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검사실 구비	확보	적합
	검사실 환경조건		온도 20±2℃, 상대습도 30～70%유지	냉난방기 및 가습기 설치	적합
	검사용 측정기기 구비		검사합격서 또는 교정성적서 구비여부	교정성적서 구비	적합
	검사설비	항온항습기	ㅇ 온도: (-10~40) ℃ ± 5 ℃ 이내 ㅇ 상대습도:(30~70)% ± 10% 이내	구비(붙임 명세서 참조)	적합
		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분동	1mg부터 20kg까지의 조합분동	구비(붙임 명세서 참조)	적합
		2급 기준분동 또는 M급분동	5t 이상의 조합분동 -최대용량이 2t초과 20t이하인 저울을 제작하려는 경우	구비(붙임 명세서 참조)	적합

5. 검토결과(예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5.   .   .

보고자 : (직)          (성명)

붙임	1. 계량기 제조업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자체설비·검사설비명세 및 사진 1부

3. 도면 및 교정성적서 각 1부.  끝.

- 계량기 수입업 신고에 따른 -

서류확인 결과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 신청」민원이 있어,

관계서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대상민원

가. 접수일자 :

나. 수입업체명(대표자) :

다. 수입업체 주소 :

2. 수입계량기의 종류 :

가. 제조국가명 :

나. 제조업체명 및 주소 :

3. 현장출장 : 해당없음

4. 검토내용(예시)

구 분	요 건	확인결과	적․부
임원 결격사유 조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없음	적합
	등록,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없음	적합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없음	적합
구 비 서 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적합
자체시설 및 검사설비	구비요건 없음	해당없음	-

5. 검토결과(예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5.   .   .

보고자 : (직)          (성명)              붙임	1. 계량기 수입업 신고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