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세부 시행계획

구 분	세 부 시 행 계 획 내 용
1. 계량기 조사원 교육	가. 일 시 : 2020. 7. 20(월) 10:00 나. 장 소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다. 교육내용 1)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숙지 : 해당 기물을 보고 실습 2) 정기검사 통지서 작성요령 3)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조사 수검표 작성요령 라. 조사기간 : 2020. 7.20(월) ~ 8.21.(기간중 20일) 마. 조사방법 : 계량기 보유 소재지(각동) 현장출장 방문조사
2. 정기검사 공고	가. 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게시판, 성북소리 등에 공고 1) 정기검사 일시 및 장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나. 정기검사 사전알림 계량정보시스템 등록 1)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정보 문자발송
3. 정기검사 대상 현황 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	가.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나.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분동 및 추도 기물수에 포함)을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 작성 다. 정기검사 수검통지서 교부 시 수검조사서의 수령인 란에 반드시 수령인을 확인(서명 또는 날인) 라. 시장에게 제출(별지 제20호서식)
4. 정기검사 실시	가. 검사 실시전에 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기구 및 기준기를 점검 준비 나. 각 동 담당은 검사당일 09:30까지 수검 장소에 아래사항 준비 1) 천막1조, 탁자2개, 의자6개, 전원연결기구(리드선) 2) 단, 우천시는 비를 피할수 있는 장비 준비(우천시에도 검사 시행) 다. 검사는 구청 계량담당 공무원 및 대행업체에서 시행 라. 정기검사의 합격 기준 (시행령 별표17) 1) 검정기준에 적합한 계량기 2) 사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 마. 유의사항 - 검사시 분동, 추 등은 별개의 검사 대상이므로 저울이 불합격 되었다하여 분동, 추 등도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별도로 검사하여 조치
5. 합격계량기 조치	가.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 및 봉인 1) 2018년도 합격증인을 제거하고 2020년 정기검사 합격증인을 부착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은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3) 이전 정기검사 필증과 구분하기 쉽도록 다른색으로 제작
6. 불합격 계량기 조치	가.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 나. 불합격 계량기의 조치 1) 표시대상 ○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저울 2) 불합격계량기 조치 ○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이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 2개월 이내에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계도 ○ 정기검사필증이 없는 경우 - 검정이나 교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계도
7. 소재지 현장 출장검사	가. 검사대상 1) 수검자는 소재지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동일지역에 집중분포하는 저울(백화점,마트,시장 등)
8. 미수검자 조치	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고의가 아닌 불찰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간 외라도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 1) 미파악된 계량기 누락, 검사 제도를 모르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를 위함.
9. 행정사항	가. 정기검사용 각종 인쇄물 제작 나. 계량기 검사보조원 및 기물조사원 교육 철저 다. 7월 ~ 8월 성북소리,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에 정기검사 실시 홍보실시 라. 합격 및 불합격 라벨 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매일 수불부 사항을 점검하고 잔여 매수 확인에 철저 마. 합격된 계량기의 합격 라벨번호는 수검 조사서에 반드시 기재
10. 결과 보고	가. 국가기술표준원에 정기검사 결과 보고(법 제49조) 나. 계량정보시스템(www.metrology.kr)에 결과 등록

【붙임2】

2020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안내(홍보문안)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정기검사 대상 조사 : 2020.7.1. ~ 8.21.

※ 2018년 검사 계량기 1,200개 계량기 포함 실사현장 조사

검사기간 : 2020. 9. 1(화) ~ 9. 29(화)

❍ 동주민센터 순회검사 : 2020. 9. 1. ~ 9. 23.(17일) 10시~15시

❍ 소재지 출장 검사 : 2020. 9. 24. ~ 9. 25.(2일)

❍ 미 검사에 대한 추가검사 : 2020. 9. 28. ~ 9. 29.(검사장소: 구청8층 일자리경제과)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검사일정 및 장소 :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소재지의 관할 동주민센터 등

연번	동 명	검사일	장 소	연번	동명	검사일		장 소
1	성북동	9.01(화)	성북동주민센터	11	종암동	9.15(화)		종암동주민센터
2	삼선동	9.02(수)	삼선동주민센터	12	월곡1동	9.16(수)		월곡1동주민센터
			돈암시장(10시~12시)
3	동선동	9.03(목)	동선동주민센터	13	월곡2동	9.17(목)		월곡2동주민센터
4	돈암2동	9.04(금)	돈암2동주민센터	14	장위1동	9.18(금)		장위1동주민센터
5	안암동, 보문동	9.07(월)	보문동주민센터	15	장위2동	9.21(월)		장위2동주민센터
								장위시장(10시~12시)
6	정릉1동, 정릉2동	9.08(화)	정릉2동주민센터	16	장위3동	9.22(화)		장위3동주민센터
			정릉아리랑(10시~12시)
7	정릉3동	9.09(수)	정릉3동주민센터	17	석관동	9.23(수)		석관동주민센터
			정릉시장(10시~12시)					석관시장(10시~12시)
8	정릉4동	9.10(목)	정릉4동주민센터	18	소재장소	9.24.(목)	오전	e-mart 미아점
							오후	e-mart 하월곡점
9	길음1동	9.11(금)	길음1동주민센터별관 (길음시장옆)	19		9.25. (금)	오전	홈플러스 월곡점
							오후	현대백화점 미아점
10	돈암1동, 길음2동	9.14(월)	길음2동주민센터	※ 시장은 동주민센터 검사일 오전중에 소재장소에서 검사 실시
			길음시장(10시~12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됨.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2241-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북 구 청 장

【붙임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호

2020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우천시에도 검사 진행)

❍ 2020. 9. 1(화) ~ 9.23(수) 오전10시~오후3시 / 소재장소 별도 실시

연번	동 명	검사일	장 소	연번	동명	검사일		장 소
1	성북동	9.01(화)	성북동주민센터	11	종암동	9.15(화)		종암동주민센터
2	삼선동	9.02(수)	삼선동주민센터	12	월곡1동	9.16(수)		월곡1동주민센터
			돈암시장(10시~12시)
3	동선동	9.03(목)	동선동주민센터	13	월곡2동	9.17(목)		월곡2동주민센터
4	돈암2동	9.04(금)	돈암2동주민센터	14	장위1동	9.18(금)		장위1동주민센터
5	안암동, 보문동	9.07(월)	보문동주민센터	15	장위2동	9.21(월)		장위2동주민센터
								장위시장(10시~12시)
6	정릉1동, 정릉2동	9.08(화)	정릉2동주민센터	16	장위3동	9.22(화)		장위3동주민센터
			정릉아리랑(10시~12시)
7	정릉3동	9.09(수)	정릉3동주민센터	17	석관동	9.23(수)		석관동주민센터
			정릉시장(10시~12시)					석관시장(10시~12시)
8	정릉4동	9.10(목)	정릉4동주민센터	18	소재장소	9.24.(목)	오전	e-mart 미아점
							오후	e-mart 하월곡점
9	길음1동	9.11(금)	길음1동주민센터별관 (길음시장옆)	19		9.25. (금)	오전	홈플러스 월곡점
							오후	현대백화점 미아점
10	돈암1동, 길음2동	9.14(월)	길음2동주민센터	※ 시장은 동주민센터 검사일 오전중에 소재장소에서 검사 실시
			길음시장(10시~12시)

2. 정기검사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전통시장,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3.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개별연락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78, 1234)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 검정을 받은 저울 또는 구매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지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서식) : 붙임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용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벌칙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해 수시검사를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

(저울 사용자)가 부담

7. 문의처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2241-396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붙임4】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정기검사 수 검 의 무 자	영업장소재지	(☏) -
	상 호				성 명
정기검사 대 상 계 량 기	수검통지서번호	계 량 기 명	형식 또는 능력	기물번호		사용목적(거래,증명)
귀하 소유의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2020년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리오니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검사일시 : 2020년 월 일 (수검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2. 검사장소 : 동주민센터 3. 조 사 자 : (인) 2020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수령 확인
위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정기검사에 따른 안내 및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수령자 : (인)

※ 본 통지서를 잘 보관하시고 검사 당일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붙임5】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5. 28.>
문서번호: 수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년 월 일 발 신: □
업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량기				비고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붙임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붙임7】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조사 및 수검표

성북구         동                                                                       조사년월일 : 2020년     월    일

조 사 자 :									검사자 : 확인자 :
구 분									검 사 결 과
통지서번호	업소명	업업장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계량기 종 류	기물 번호	형식 능력 (kg)	정기검사통보수령 확인란	합격	불합격(사유)			불합격계량기 조 치		비고
									라벨 번호	구조 불량	사용 공차 초과	기타	수리 지시	파기

【붙임8】

검정증인 (스티커 라벨)

합격	수리	사용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