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점검업무등 기간제근로자

업 무 처 리 및 복 무 규 정

제1장 총칙

1. (목 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점검, 송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량기 점검업무 등 기간제근로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 계량기 점검업무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를 말한다

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다.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사용부서의 장이 계량기 점검업무 등에 대해 기간제근          로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복무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담당과장, 공무원을 말한다

라. “계량기 점검업무 등”이라 함은 수도·지하수 계량기 점검, 고지서송달, 정수처분예        고서 송달, 안내문 송달, 기타 계량기 점검 및 송달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위 규정은 수도계량기 점검 등 기간제근로자에 적용한다

나. 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 업무처리 규정,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서울시의 관련 방침 등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업무처리 수칙

1.(대상업무)

가. 상 ․ 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업무

- 상․하수도계량기 점검 및 검침관련 단순민원 처리, 고지서 송달, 정수처분예고서

송달, 안내문 송달, 시민서비스(생활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무보고, 예약 방문

제)  업무

2. (대상지역)

가.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3. (업무내용 및 처리일정)

가. 유의사항

- 점검은 반드시 정례 점검일에 PDA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요일, 공휴일 등으로 부득이 정기 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기점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점검한다. 단, 아래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승인을 생략한다.

1. 검침일이 일요일 경우 및 휴일이 연속 2일 이내인 경우 : ±1일 이내

2. 휴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 ±2일 이내

3. 폭우 폭설 등으로 검침이 곤란한 경우 : 1목, 2목 준용

- 계량기실 깊이가 1.5M 이상인 계량기를 점검할 때는  2인1조로 하며 아래의 순   서대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한다.

1. 검침 전에 계량기 실 뚜껑을 열고 내부 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산소농도를 측정

2. 산소농도가 적정 범위(18~23%)를 벗어나는 경우 검침을 중단

3. 검침사무실에 연락하여 송풍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원받아 적정한 안전조치 후 점검

4. 맨홀뚜껑 개폐 시 안전조치, 지하맨홀 출입 시 사다리 안전성 확인

5. 산소농도가 적정 범위(18~23%)를 벗어나는 계량기실 및 지하 출입 기구가 노후된           시설은 검침근무보고 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보고

※ 계량기실 진입전 사진촬영(PDA, 휴대폰)으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계량기실 진입금지

나. 계량기 점검 : 수도계량기 및 지하수 계량기(유량계, 시간계 이하“계량기”라 한다)       를 정기 점검일에 점검하여 점검내용을 PDA에 입력하고 요금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업무

○ 점검사항

- 계량기 지침 점검(시계외 일괄급수 수전 제외)

- 계량기 기물번호 및 봉인 이상유무 확인

- 계량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

- 급수사용 상황조사(전월대비 격감․격증 원인규명 등)

- 급수업종(하수업종 포함)적용의 타당성여부 확인

-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사용세대수 변경여부 확인

- 사용자 등의 연락처, 상호, 주소(새주소) 일치여부 확인

- 급수중지, 정수처분수전 이상유무 확인

- 수도조례 위반사항 확인

- 점검구역 내 점검부가 없는 건물 확인

- 동절기 검침중지수전은 검침기간에 동파 예방 보온조치여부 확인 및

보온 미 조치 수전에 대해서는 보온조치 안내

- 맨홀식 계량기함 스트로품 파손여부 확인

- 기타 계량기 보온재, 보호통 원위치, 옥내누수 등 확인

<계량기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 전회 사용량보다 ±30% 이상 변동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하여 PDA에 사유를 기재하고 수용가에 통보

․  격증수전은 누수여부, 격감수전은 수용가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  확인결과 옥내누수인 경우 입회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누수수리 후 감면신청        하도록 안내

※ 가정용의 경우 누수탐지 신청 전화번호(각사업소 대표전화)안내

․  PDA에 현장내용과 함께 누수현장(또는 계량기 지침)사진을 입력, 입회자 서명       날인

․ 입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량 증․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수용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추후 전화통화로 안내문 내용 재확인

- 누수가 아닌 경우 : 사용량이 증가되었음을 기재한 안내문 부착 또는 수용가                         에 통보 ⇒ 통보내용 사진 촬영 제출

∘ 미 검침 수전 : 사유 입력, 검침협조 안내문 부착 통보

⇒ 2회 이상 점검하지 못한 수전은 검침협조 안내문을 부착 후 사진 촬영 제출         (동절기 검침중지 수전은 제외)

※ 군부대, 급수탑, 공업용수 등 수시분은 수기 점검부로 점검 가능

○ 점검주기 : 격월

- 단, 위탁 및 관리전환 공동주택의 주계량기, 군부대, 공업용수 및 사용부서장이          지정한 수용가 점검은 매월

○ 점검시기 : 매월 22일 ~ 익월 7일

※ 수시점검 및 미검침 수전 점검 : 8일

- 공업용수 등

▸ 정기점검 매월 7일까지 마감

※ 위탁검침 및 세대별 계량기 관리전환 공동주택은 당해 공동주택 정기 점검일에           주계량기 검침

<점검일 사전안내 신청 수용가 안내 및 점검일 준수>

∘ 점검일 안내는 점검 1일전에 수용가별로 문자 전송하고 반드시 수용가에 통보한     점검일에 현장 방문 점검

※ 사전승인을 받아 정기 점검일에 점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09:30까지 실제      점검일을 재전송하여 안내

※ PDA에 기록된 점검일 및 전송일은 실제 점검 및 전송일과 일치해야 함

※ 관리전환 및 위탁검침 공동주택 계량기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세대별 계량기와

같은 날에 점검하되 계량기실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가’항 유의사항의

방법에 따른다.

○ 점거결과보고 :  점검시 발견된 이상 수용가 및 계량기, 민원사항 등에 대한 보고        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용부서장에 제출하는 업무

- 대상 및 제출

․ 이상 수도계량기 보고 : 교체전표 첨부

․ 점검구역 내 점검부가 없는 건물 보고

․ 조례위반사항 보고 : 현장약도, 자인서 첨부

․ 옥내누수 수용가 보고

․ 연속 3회 이상 인정조정 사유 보고(근무보고서 제출)

․ 급수업종 변경 보고

․ 세대분할(감소) 보고

다. 고지서 송달 : 정기분 고지서 등을 각 수용가에게 전달하는 업무

○ 송달대상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자동납부 청구서

※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납부 안내문 포함

○ 송달시기

- 정기분 : 매월 17～21일

- 수시분 :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

<고지서 송달 시 조치할 사항

∘ 정기분 고지서 송달은 납부월 21일까지 직접 송달하되 부득이 한 경우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반드시 송달

※ 고지서 송달에 관한 책임은 담당지역의 근로자에게 있으며 수용가에서 고지서        재 송달 요구시에는 즉시 재 송달

∘ 고지서 송달 일시 및 장소 등을 PDA에 입력하고 다툼 발생시 증명

- 대상 : 월 150㎥이상 다량사용 수용가 및 주계량기 매월고지 대상(수시분 제         외), 기타 민원발생 등 사유로 사용부서장이 지정하는 수용가

- 수령확인 : 고지서 송달 시 PDA에 수령자 서명 날인

※ 일반 수용가는 송달내용(일시 및 장소)를 납기별로 1/3씩 PDA 입력

․ 1~5분구(1~2월, 7~8월), 6~11분구(3~4월,9~10월)

12~16분구(5~6월, 11~12월)

※ PDA에 기록된 송달일 및 수령인 서명은 실제 송달 및 수령인과 일치해야 함

○ 송달방법 : 고지서와 검침내역을 대조하여 고지 누락여부 확인 후 송달

- 착오 조정분은 요금과에 통보하여 재조정 후 송달

⇒ 착오 고지분 및 고지서 발행 누락분은 재발행하여 송달

※ 체납 및 독촉안내서는 정기분 요금고지서와 동시 송달하고 자동납부 신규 및           해지 처리결과서는 청구서와 동시 송달

라. 정수처분예고서 송달 : 수용가의 수도를 정수처분 할 것임을 사전 예고하는             통지서를 해당 수용가에게 전달하는 업무

○ 송달시기 : 송달 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송달 완료

○ 송달방법 : 송달시 PDA에 송달일과 시간 입력 및 수령자 서명 날인

※ PDA에 기록된 정수처분예고서 송달일과 수령자 서명은 실제 송달일과

수령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마. 안내문 송달 : 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해당 수용가에게 전달하는 업무

○ 송달시기 : 송달 요구 기간에 송달 완료

바. 시민 서비스 향상

○ 점검 시 생활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발견 시 사용부서장에게 보고

-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번호 등) 및 사유 기재 후 사용부서장에 제출

○ 검침 예약 방문제

- 옥내검침 수용가가 사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 시 검침기간 내(정기 검침일 전․후 2일)에 예약 일을 정하여 방문 검침 실시

사. 기타 업무

○ 민원처리업무 : 점검 및 송달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 전화민원, 사무실 방문민원, 수용가 현장면담 민원처리

- 신고사항 접수 이첩(자동납부, 수용가 명의변경 등)

○ 상하수도 관련 홍보업무 : 상수도 관련사항을 홍보 및 안내하는 업무

4.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범위)

가. 업무처리절차

□ 점검 및 고지서 송달 업무

근로자	②점검자료 등 제출 ----------------→ ⑤고지서 및 독촉장 ←----------------	수도사업소(요금과)
- 점검 및 점검자료 입력 - 근무보고서 - 변동사항 - 점검자료와 조정명세서등 대조		- 점검자료 심사 - 재점검대상 작성 - 변동사항 조치
①│ │ ⑥ 점│ │ 고 │ │ 지 │ │ 서 │ │ 송 검↓ ↓ 달		③ │ ↑④ 검입│ │고조 침 │ │지정 자 │ │서내 료력↓ │및역
수 용 가		전산정보과
- 요금납부 - 이의신청		- 요금조정 등 전산처리 - 고지서 발행

① 점검 : 근로자

- 정기 점검 일에 수용가를 방문하여 수도계량기를 점검 및 점검사항을 확인 또는 동

절기 검침중지수전 보온조치여부 및 맨홀식 계량기함 스트로품 파손여부 확인

② 점검자료 전송 및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 근로자

- 검침내용 실시간 전송, 자동납부 신청자 명단, 점검결과보고서(이상 수도계량기, 조례위반, 옥내누수 수용가, 급수업종 변경 등), 민원사항, 기타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검침일 익일 10:00까지 수도사업소(요금과)에 제출

③ 점검자료 등 심사 : 수도사업소(요금과)

- 점검부, 자동납부 신청내용, 변동사항 등을 심사 확인

④ 요금고지서 등 출력 송부 : 본부 전산정보과

- 입력된 점검자료에 의해 요금조정 후 고지서를 발행하여 매월 16일까지 수도사

업소에 송부

⑤ 납기내고지서, 체납 및 독촉고지서 등 송달 요구 : 수도사업소(요금과)

- 요금고지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자동납부 청구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매월

16일까지 담당근로자에게 인계

⑥ 요금고지서 및 자동납부 안내문 등 송달 : 근로자

- 점검부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송달

⑦ 요금고지서 청구지 송달 : 근로자

- 청구지 주소가 수전 주소지와 다른 고지서에 대해 우편송달

□ 수시분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

① 점검

- 공업용수 수전에 대하여는 매월 8일에 수용가를 방문하여 점검

② 점검결과서 제출 : 근로자

- 점검일 익일 10:00까지 점검결과서를 수도사업소(요금과)에 제출

③ 요금조정 및 고지서 발행 : 수도사업소

- 급수탑, 군부대(송달은 중부수도사업소) 공업용수, 공설소화전 등에 대해 요금          조정 및 고지서 발행

④ 고지서 송달 : 근로자

-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수용가에 전달

□ 정수처분 예고서 송달 업무

① 정수처분 예고서 발부 : 수도사업소(요금과)

-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부하여 근로자에게 송달요구

② 정수처분 예고서 전달 : 근로자 → 수용가

- 수도사업소에서 발부받은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부일로부터 2일 이내 수용가에

전달

- 송달결과서를 수요가 수령증을 첨부하여 요금과에 제출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는 수도사업소에서 실시

□ 시민 서비스 업무

○ 검침 시 생활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연계

- 검침 시 생활지원이 필요한 수용가 발견시 사업소에 근무보고(근로자)

- 지원대상자를 자치구 복지담당부서에 통보(수도사업소)

○ 검침 예약 방문제

- 옥내검침 수용가의 사전연락 요구시 방문일정 사전협의 후 검침(근로자)

□ 민원처리 업무

1) 누수감면

근로자	③ 누수감면신청서 --------------→	수도사업소
- 누수확인 - 민원서류 현장접수 - 감면 안내		- 누수확인 - 요금계산 감면 조정 - 감면요금 전산입력
① │ ↑② 누수 │ │누수 통보 │ │감면 ↓ │신청	↗ → ② 누수감면 신청 ↙ ← ⑤ 누수감면결과 통보
수 용 가

① 누수확인 및 누수점검 통보 : 근로자 → 수용가

- 검침 시 사용량이 격증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옥내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수용가에 누수됨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누수탐지신청을 받아 대행 접수하고 누수탐지 결과 옥내누수로 확인된 경우 감면신청 없이 one-stop 감면처리

- 검침 시 옥내누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가에 통보하여 누수점검토록 조치

② 누수감면 신청 : 수용가 →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근로자

- 상수도홈페이지 인터넷신고, 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근로자에게 신청

(※ 공사내용 등 근거자료 첨부)

③ 누수감면 신청서 제출 : 근로자 → 수도사업소(요금과 경유 행정지원과 제출)

- 근로자가 현장에서 접수한 누수감면신청서를 수도사업소에 송부

④ 누수확인 조사 :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 누수감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누수확인 조사후 감면처리

⑤ 누수감면처리 및 결과통보 :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 수용가

- 납기 경과전 : 요금 재산정후 내역서와 함께 요금청구서 재 발부

- 납기 경과후 : 요금 재산정후 내역서와 함께 감면액 환부통보 또는 체납 시에는 내역서와 함께 독촉장 송부

2) 업종변경

① 업종변경 대상자 명단 및 업종변경조서 제출  : 근로자 →  수도사업소

- 검침 또는 고지서 송달시 업종변경 수전은 발생일, 변경 전․후 업종 등을 기재한          업종변경 대상자 명단 및 업종변경조서를 작성하여 수도사업소(요금과)에 제출

② 업종변경 적정여부 확인후 처리 : 수도사업소(요금과)

- 수탁자가 제출한 명단 및 변경조서를 확인(필요시 현장 실사하여 적정여부 확인)          하고 변경 처리

3) 자동납부신청서 처리 등 전산입력사항은 근로자가 명단을 작성하여 전산처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요금과 경유 행정지원과에 통보

4) 점검, 송달관련하여 근로자가 접수한 전화민원, 방문민원, 현장민원은 자체처리 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요금과)에 제출

○ 수도사업소장에게 처리를 요구한 민원 및 제도에 관한 민원은 접수 즉시 수도사업소에 접수

나. 업무범위 : <별표 1> 참조

5. (점검결과서 제출내용 및 시기)

가. 검침결과 및 송달결과 집계표 제출<별표2, 3>

○ 수도계량기 검침내용

- 검침사항(지침, 코드, 사용량 등 기재), 검침결과 보고서

○ 이상계량기(고장 등)교체요구전표 및 명단

○ 업종변경 대상자 명단 및 업종변경조서

○ 세대분할 변경대상자(감소) 명단

○ 점검결과보고서(이상 수도계량기, 조례위반, 옥내누수 수용가, 급수업종 변경 등), 고지서 송달 결과보고서

나. 제출시기

자 료 명	납 품 시 기	비 고
검침자료 전송	검침일(실시간 전송)
일일점검결과 보고서	검침 다음날 10:00까지
점검결과 집계표	매월7일(최종검침일) 18:00
이상계량기(고장 등)교체요구전표	PDA입력후 검침 다음날 10:00까지
업종변경 대상자 명단 및 업종변경조서	검침 다음날 10:00까지
세대분할 변경대상자(감소) 명단	검침 다음날 10:00까지
자동납부 신청서 및 명단	검침 다음날 10:00까지
고지서(정수처분, 안내문) 송달결과 집계표	정기분 : 최종 송달일(매월21일)18:00까지 수시분 : 송달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 근무보고서 중 조례위반사항은 당일 제출

다. 제출부서

○ 사용부서장(요금과장)에게 제출

6. (기타 시민서비스 업무)

○ 검침시 생활지원(요금체납 등)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발견시 근무보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번호	사 유
○○○
○○○
○○○

제3장 복무 및 관리

1. (고용형태 및 근로기간)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간 : 2015. 7. 22 ～ 2016. 7. 21

(단, 사용자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종료할 수 있음)

○ 근로시간 : 일 8시간 주40시간 단, 검침, 송달기간 중 토요일은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00~13:00)

- 검침기간(매월22일~8일) 및 송달기간(17일~21일)중의 토요일은 업무일정상 과업을        수행하고 해당일수(50% 가산)만큼 비업무기간(31일, 9일~16일)에 순차적으로 휴일        의 대체를 실시하고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 근로자의 날, 주중(월~금)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특별휴가, 공가, 병가에 따라 타        직원이 업무를 대리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 사용부서장의 근무명령 등에 따        라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사전 개인별 초과근로 승인서에 등재하고 사용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일일 업무량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내 처리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이외(사전승            인)에는 18시 이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초과근무 불인정

- 하절기(6월~9월)에는 기온 상승에 따른 점검 및 송달편의상 월별로 사용부서장의         사전 승인 후 07:00부터 일8시간 기준(휴계시간 1시간 제외)으로 유연근무 가능

2. (결원의 채용)

가. 사용부서의 장은 당해 근로자중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계량기 점검업무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결원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기존 근무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선발기준 등 채용조건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수행할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우선 선발한 후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3. (근로자 관리)

가. 사용부서의 장은 당해 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별 “기간제근

로자 명부 <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부 <별지2호 서식>” 및 “일일근무상황부<별지3호 서식>”를 비치하여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는 사업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 또는 일일근무 상황부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용부서장은 계량기 점검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로자에게 근무복 및 명찰, 신분증을 지급하고, 업무 수행시 근무복 착용, 명찰 패용, 신분증을 휴대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승인서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승인하고,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 <별지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둥 법령상의 노무관리를 하여

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채용시 “보안 서약서 <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부서장의 직무)

가.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복무 및 인사관리, 업무지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검침장비 및 비품 관리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나.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업무분장을 실시할 때 주택유형 또는 점검업무의 난이도, 점검수량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의무)

가. 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과 관련

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자는 지시받은 업무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동 시행규칙, 각종규정 및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사용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일정 및 수용가번호 변경, 분구작업을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근로자는 안전수칙 및 사용부서 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책임을 감수한다.

마. 근로자는 시민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점검 후 계량기 보호통 상태를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장의 승인없이 지정된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

사.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례검침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임의로 검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 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담당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계량기 점검업무 등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일체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급수 등 수도조례 위반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 사용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장 등 선임 )

가.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중에서 자치구별 1명 이내에서 조장을 선임할 수 있다.

나. 조장은 월10만원의 직책 수당을 지급하며, 사용부서장의 근로자별 업무분장에 대한 보조, 신규근로자의 현장교육, 조별 업무 총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업무지시)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동안 유효

사용부서장은 심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처리 규정과 다르게 점검내용의 기재사항

미비, 격증, 격감 수용가에 대한 고지의무, 세대수 변경사항, 업종변경사항, 누락수

전 등에 대하여 재확인 또는 시정하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8. (PDA, 안전장비 등 관리)

가. 사용부서장이 제공한 안전장비 및 PDA에 대해서는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검침

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실, 훼손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하

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나. 근로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된 PDA 및 장비 등은 사용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현장주변의 교통여건․ 위험시설물․ 영조물․ 계량기실 내 유해가스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측정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의 산소가 존재 하는지 확인하고, 송풍기 등으

로 충분히 환기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대형수도계량기 점검시는 2인 이상으로 하여 위험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량기실 진입전 선행하여 PDA, 휴대폰을 이용한 계량기 사진촬영 후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입금지

라. 급수설비 이외 다른 시설물이나 장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건물의 관리

원 입회하에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마. 침수된 계량기실은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도가 깊은 계량기

실에는 로프 등 안전장구를 장착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는 급수설비 등 시설물의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사. 사용부서장은 안전관리․ 시민서비스․ 과징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 근로자는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

상 책임을 진다.

자. 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

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출근, 결근)

가.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11. (지각, 조퇴 및 외출)

가.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가. 근로자의 1주간 근무일은 5일이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검침 및 송달기간의 토요일은 업무 특성상 근무하여야

한다

나. 근로시간에는 준비시간, 이동시간, 업무처리시간, 정리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3. (휴일, 연월차 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 등)

가. 노동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나. 병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14. (임금의 구성항목)

가.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급식비, 교통비, 대민활동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급식비, 교통비, 대민활동비 수당의 합계액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가족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

15.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나. 근로자의 결근,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감하여 지급한다.

16.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등)

가. 사용부서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7. (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상수도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18. (근로계약의 종료 등)

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 된다

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허위· 임의검침 등으로 수도사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다. 사용부서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징계 해고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전에 근로자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 (근로자 징계)

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침서에 규정된 근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담당 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수도계량기 점검 등 업무를 대리로 시킨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부정급수를 발견 또는 인지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착오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6) 제18호 제 ‘나’항 중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별표4>

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여야 한다

4)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라. 담당공무원은 당해 근로자가 ‘가’항의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7호 서식> 서식의 징계의결 요청서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9조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20. (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근로자의 교육)

가. 사용부서의 장은 교체업무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는 사용부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안전교육, 상급기관이 요청한 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라. 가호부터 다호에 의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22.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23. (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24. (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제한다.

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다.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25. (취업규칙의 비치)

사용부서의 장은 본 규정을 사업소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6. (관련법규 준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서울시 방침 등에 따른다.

<별표 1>

수도사업소 및 근로자의 업무범위

구 분	업 무 내 용	업무처리기관
		수도사업소	근로자
검침관련 업 무	지침확인,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격증․격감원인 조사,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전 이상유무 확인, 조례위반사항 확인, 점검부가 없는 건물 확인		○
	계량기 기물번호․봉인이상유무 확인 검침 후 계량기 보호통 원위치		○
	업종 적정여부, 세대수 변동여부 확인		○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
	검침결과 심사 및 이상수전 확인 및 조치	○	○
	전산입력(검침결과, 사용자․업종변경 등)	○	○
	조례위반사항 처리	○
	수전관리 및 관련 공부정리	○
요금징수 업 무	정기분 및 수시분 요금조정	○
	요금감면 및 변경 조정	○
	정기분고지서, 독촉 및 체납고지서 등 송달		○
	체납독려 및 징수	○	○
민원 처리 등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및 보고서제출		○
	진정서, 이의신청서, 서면민원(세대분할, 누수 감면, 자동납부, 명의변경 등)처리	○
	상․하수도 제도관련 민원처리	○
	상․하수도관련 안내문․홍보물 전달		○
	검침시 생활지원 필요한 수용가 근무보고		○
	검침예약방문제		○

< 별표 2 >

검침결과 집계표( 15년  월납기)

근로자 성명 :               (서명)

검침 일자	담당지역			점검대상		점검사유별				사용자 확인사항			기타사항			비 고
	동	지역	분구	대상 건수	점검 건수	정상	계량기고장 (교체전표작성)	인정검침	교체정산	누수통보	격증통보	감소 확인	업종변경	조례위반보고	가구수 변경 등
00.00
합계

※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검침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교체전표, 업종변경조서, 근무보고서 등은 검침일 다음날 10시까지 제출, 집계표는 최종검침일: 매월7일까지 제출>

< 별표 3 >

송달결과 집계표( 15년  월납기)

근로자 성명 :               (서명)

송달일자	구분	담당지역			송 달		송달방법				송달장소			수령자 서명 현황			비 고
		동	지역	분구	송달 건수	미송달건수	직접송달	우편 송달	공가,기타		우편함	사용자직접전달	대문(현관문)안	서명대상	서명날인	날인거부,부재 등
	고지서
	정수처분예고서
	안내문
	기 타
합계

※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서명, 송달장소별 현황과 일치하여야 함

< 정수처분 예고서는  수령증에 사용자 서명을 정자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송달일 다음일까지 제출>

【별표 4】

징 계 양 정 기 준

구 분	양 정 기 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 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0인 이상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별지1 서식】

기간제근로자 명부

《 서울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관련 》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전화 :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해고)일

퇴직(해고) 사유

기타

*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은 필요시만 기재함.

【별지2 서식】

근  무  상  황  부

《 서울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관련 》

(부서: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3 서식】

일 일   근 무 상 황 부

《 서울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관련 》

(20    년.   월)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

근무자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근무일수

1일지급액

총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내역기재

상기 금액을 청구함

청 구 인                       (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4 서식】

초과근로 승인서

《 서울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관련 》

날  짜 : 20  .   .

부서명 :

결재

담당

과장

직종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별지5 서식】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 서울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관련 》

부서명 :

성  명 :

결재

담 당

과장

일자

요일

초 과 근 무 시 간

비  고

구분

근무시간

처리한 일

실적시간

부터

까지

누 적 합 계

※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

【별지6 서식】

보안 서약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00수도사업소 계량기 점검 등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수행중 취득한 각종 내용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수행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관련 자료는 파기하거나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3.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기간제근로자)	직        책 : 계량기 점검 등 기간제근로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7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 년 월)
	⑤ 구 분	기간제근무자
	⑥주 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