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765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협 조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계획

2019. 04.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교체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대행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점검기간

○ 점검기간 : ‘19.5.8(수) ~ 5.15(수)(기간중 점검)

- 점검자료 제출 :  ~ 4.25(목)까지

□ 점검대상

○ 관련기관(부서)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등

○ 업무 처리기간 : ‘17.8월~ ’18.12월

○ 점검내용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과 관련된 대행업무

- 계량기 교체와 관련된 대행업무

-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점검반 편성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3명(요금제도과장, 검침,교체담당)

- 점검대상 : 상수도지원처(관리소 포함)

○ 수도사업소 직원 : 수도사업소별 각 4명(검침 및 교체분야)

- 점검대상 : 해당 관리소

□ 추진근거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시설공단과 대행 협약

	≪ 협약내용 ≫
○ 사무대행 협약 체결 : ‘16. 7. 14 ○ 사무대행 협약기간 : ‘16. 7. 14~’21. 7. 21(5년) ○ 대행사무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 ·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 2,066천 건(‘19.1월현재) · 정수처분 예고서/ 안내문 송달(수시) · 검침 및 송달관련 민원처리 -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실적(‘18년 255천건) · 폐전계량기 철거 등(월평균 26건)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27조(감독) 및 제28조(보고 및 검사)

	≪ 지도점검 근거 규정 ≫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2항에 따른 경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 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 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계획

□ 전회(직전)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일시 : 2017.9.18~ 9.29(10일간)

□ 점검인원 : 19명(상수도본부 및 수도사업소 담당직원)

□ 지도점검 내용

○ 서울시설공단의 인력운영 및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 대행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 대행업무 안전관리 및 교육이행 여부

○ 대행재산 및 물품 관리실태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지침 이행실태

○ 시설공단 대행이후 주요 개선사항 점검

○ 시설공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등

□ 지도점검 결과

① 서울시설공단 근무수칙 및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처리규    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② 종사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체계적인 교육,

상황별 행동 매뉴얼 실행 등을 통하여 시민서비스가 향상됨

③ 안전에 취약한 수도계량기 특별관리, 검침안전 위해 수전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

④ 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신속한 조직 적응력 제고

⑤ 관리직 배치 등으로 대행초기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추후에는 예     산 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⑥ 당초 편성내용과 다르게 전용하는 등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등 조치가 다소 미흡함

□ 세부점검 계획

○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금액: 천원, 비율: %)

년도별	계량기 점검 및 송달			계량기 교체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2017년	16,932,976	16,183,547	95.6	4,871,477	4,479,654	92.0
2018년	18,226,998	17,929,204	98.4	5,276,409	4,934,213	93.5

□ 점검기관(부서)

○ 점검기관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 및 각 수도사업소)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상수도지원처 및 관리소)

- 상수도본부(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상수도지원처(운영·관리팀)

※ 필요시 공단 예산부서 포함

- 수도사업소(요금과,현장민원과)→ 사업소관할 시설공단 관리소

□ 점검기간 : 2019. 5. 8(수)~ 5.15(수) ( 기간중 시행)

□ 점검절차

○ 점검자료 사전제출 : ‘19. 4. 25(목) 까지

- 제출기관 :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상수도본부(요금관리부)

- 자료제출 목록 : 붙임 1~ 6

○ 시설공단 방문 점검(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대상

○ ‘17. 8월~‘18.12월까지 집행한 대행사무 전반

※ 점검시 업무추진 애로사항 청취 병행 추진

점검부서	대행기관	지도‧점검 분야
상수도본부	상수도지원처 (운영관리팀) 각 관리소	① 대행업무 전후 비교 및 효과분석 ② 대행기관(서울시설공단)의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③ 현장관리소의 근무수행 환경 개선여부 검토 (서울시설공단의 환경 개선요구 관리소로 한정) ④ 예산사용 및 물품구매/관리 실태 ⑤ 인력운영 및 직원교육 실태 ⑥ 업무처리 및 민원처리 적정성 등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센터	각관리소	① 물품구매 및 보존 실태(물품대장 대조 확인) ② 검침업무 심사지적 사항·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 규정 준수사항(교체 포함) ④ 계량기 점검사항 적정성 ⑥ 계량기 교체현황 및 업무 처리 실태 등

□ 점검반 편성

○ 상수도본부 : 요금제도과장 외 3명

○ 수도사업소 : 사업소별 자체계획에 따라 편성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중점사항 (본부 ⇒ 상수도지원처, 관리소)

- 대행업무 사무처리 현황 및 효과분석 실시

․검침과 송달, 계량기 교체업무의 업무처리 실태

․현장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대행업무 효과분석

- 대행기관(서울시설공단)의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대행기관의 현장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사업소의 각종 업무처리 요구에 대한 처리현황 실태 점검

․현장관리소 직원 복무관리 적정성

- 현장관리소의 근무수행 환경 개선내용 검토

○ 일반사항 (본부 ⇒ 상수도지원처, 관리소)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공단 인력 현황(관리직 포함)

- 예산사용의 적정성, 집행실태 등(당초 편성 대비 집행실태 등)

- 자산취득 물품 구매 및 소모품 구매내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적정성(협약서 제5조)

- ‘19년 사업 및 운영계획 적정여부(협약서 제6조)

- 사업예산 및 결산(협약서 제12조)

- 직원관리 및 교육(협약서 제16조)

- 전회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실태

- 민원접수 및 처리 실태

- 업무 개선사례 및 수범사례

○ 계량기 점검·송달분야 (사업소 요금과 ⇒ 관리소)

- 검침원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검침원별 업무량 확인

- 상하수도 계량기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사항

- 심사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 실태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확인 검침(사업소별 2개 분구)

※ 현장 확인검침 대상 분구는 사업소별 자체 선정하고 점검결과 보    고서 제출시 수전별 검침내역을 첨부하여 제출

○ 계량기 교체분야(현장민원과, 자재센터 ⇒ 관리소)

- 만기계량기 교체 대상 및 교체실적(미교체 내역 포함)

- 동파계량기 교체 신고현황 및 교체현황(미교체 내역 포함)

- 역류방지밸브 설치 내역

- 수도계량기 폐전철거 내역

- ‘18/19년 겨울철 동파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인력 및 장비운영)

- ‘18/19년 겨울철 대비 동파예방 활동 실적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사소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업무대행 실태 및 효과분석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등은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시 공단 관련부서 통보 및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요구

Ⅲ		행정사항

○ 자체점검 계획 수립 : 수도사업소 요금과, 현장민원과, 자재센터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시설공단 ⟹ 상수도본부)

- 제출자료 목록 : 붙임 #1~5

- 제출기한 : ‘19. 4. 26(금)까지

○ 제출자료 검토 : ‘19. 5. 3(금)까지 (본부 및 사업소)

○ 지도점검일시  : ‘19. 5. 8 ~ 5. 15 (6일간)

- 본부(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 상수도지원처(운영,관리팀)

- 수도사업소(요금과, 현장민원과) ⇒ 해당 관리소

○ 관리소 점검결과 제출(수도사업소 → 본부)

- 제출기한 : ‘19. 5. 24(금)까지

․ 요금과 ⇒ 요금제도과

․ 현장민원과, 자재센터 ⇒ 계측관리과

붙  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공통분야) 1부

2.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검침) 1부

3.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교체) 1부

4.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5. 물품 보유현황 및 불용현황 1부

6-1~2.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검침,교체) 각1부

7-1~3.참고자료(협약서, 검침 및 교체업무처리지침)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