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브리핑 www.police.go.kr
특수수사과장 총경 남 구 준	담당 경정 김 도 상	2015년 5월
일반 02-3150-2067, 경비 2067	일반 02-3150-2167, 경비 2167

시험성적서 위조하여 중국산 불량 복공판을 지하철 등 대형 공사장에 납품한 업체 대표 등 7명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지하철, 터널, 교량 등 전국 14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중국산 품질미달 복공판 14,000여장(33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로,

❍ 국내최대 복공판 생산업체 대표 등 3명과 시험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품질시험 기관 관련자 4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사건개요

수사착수 배경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던 중,

❍ 땅커짐(싱크홀) 발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에 품질기준 미달 건설자재가 납품되고 있어 잠재적인 붕괴 위험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2014. 11.)하였다.

피의자

연번	성 명	직 책	비고
1	ㄱ(47)	A사(복공판 제조업체) 대표이사	불구속
2	ㄴ(58)	A사 회장	〃
3	ㄷ(38)	A사 영업팀장	〃
4	ㄹ(68)	B사(품질시험 기관) 부원장	〃
5	ㅁ(38)	B사 시험원	〃
6	ㅂ(30)	B사 시험원	〃
7	ㅅ(32)	B사 시험원	〃

범죄사실

❍ 시험성적서 위조

- 복공판 제조업체 A사 영업팀장(ㄷ)의 부탁을 받은 공인 품질시험 기관 B사 부사장 등 4명(ㄹ∼ㅅ)은 시료에 대한 시험 없이 A사에서 요구하는 수치대로 하중 계수 및 미끄럼저항 계수를 기재하여 허위 시험성적서 5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 예 : 납품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대하중이 60톤인 성적서 결과를 70톤으로, 미끄럼저항계수가 50∼60인 결과를 95이상으로 기재 요구

- 위 A사 영업팀장(ㄷ)의 지시를 받은 회사 부하 직원은 과거에 발급받은 안전기준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이용, ‘시험일자’나 ‘시료채취장소’ 등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고 필요한 내용을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5장을 위조하였다.

❍ 중국산 품질불량 복공판 납품

- 복공판 제조업체인 A사는 기업개선작업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직접 복공판을 수입하기 어렵게 되자 대표이사의 친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복공판을 수입하면서

- 국내산 복공판의 철강 무늬와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

- 국내로 반입한 복공판은 중국산임을 알지 못하도록 수입확인 상표을 떼어내고 도색한 후 A사가 생산자인 것처럼 상표을 붙여하고, 납품받는 업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국산 복공판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납품하였다.

- 또 납품받는 업체 측의 공장 검수 때에는 국내 철강업체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속여 통과시켰다.

- 중국산이 납품된 공사현장 14곳 중 4곳의 복공판을 표본으로 품질 검사한 결과 ‘도로교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미달로 확인되었다

※ 품질기준은 복공판 위에 하중을 가할 때 복공판이 아래쪽으로 5mm 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13.44톤까지 견뎌야 하나(5mm변위시 하중), 7.26톤∼12.85톤에서 변형 발생

사건분석

❍ 기준미달 제품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우려

- 김포도시철도,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부산 천마산터널,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 중국산 복공판이 납품된 모든 공사 구간에는 공사차량은 물론 일반차량도 통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 특히 김포도시철도 일부 공사구간은 적재중량이 큰 통(탱크), 야포 등이 통과하고, 부산 천마산터널 공사구간은 항만으로 이동하는 대형 물류차량 통과가 많아 기준미달 제품 사용 시 붕괴사고 발생 우려

⇨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실태파악 및 현장점검 등 대응 필요

❍ 품질검사 의뢰자와 품질검사 기관 간 갑‧을 관계 형성

- 1회 시험검사비가 100만원이 넘고, 전국에 150여개 품질검사 기관(시험성적서 발급 기관)이 난립해 있어 품질검사 기관은 품질검사 의뢰자와의 거래유지를 위해 의뢰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구조

※ 품질검사 용역업자(품질검사 기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인력, 시험장비 및 품질관리규정 수립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자

⇨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품질검사 기관 실태 점검하여 등록기준 미달 기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필요

❍ 시험성적서 확인시스템 미비

- 자재공급 전 공급자가 공급원 승인 서류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고 공급자의 양심에 의존

※ ○○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의 경우 「시공관리절차서」에 시공업체는 시험성적서 원본, 시험결과보고서를 공인시험기관에 유선으로 의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선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이를 준수한 예를 발견치 못함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발급번호는 같고 내용이 다른 두 개의 성적서가 있어도 통용 가능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일련번호로 등록‧관리하여 위조를 방지하고  일련번호를 통해 위조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 수급업체 및 감리의 형식적인 품질검사 실시

- 납품 전 대부분의 수급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품질 점검, 공장검수 때도 감리가 채취한 시료로 시험하지 않고, 공급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국내산 시료로 시험

- 납품 후 공사현장의 복공판에 대해서도 감리단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로 품질검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급자에게 시험성적서만 요구하는 등 형식적 점검

※ 납품 전 : 입찰→납품계약→자재공급원승인 요청(공급자)→공장검수 및 품질검사(수급자, 감리)→공급원승인(감리)→납품(공급자)

납품 후 : 표본채취(감리)→품질검사 의뢰(감리)

⇨ 실질적인 공장검수 및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등 체계 마련 필요

❍ 미흡한 품질검사 기준

- 현행 복공판 품질검사 기준은 ‘5mm변위시하중 13.44톤, 미끄럼저항 57BPN’ 만 두고 있을 뿐, 최대하중 및 최종침하량에 대해서는 검사기준 자체가 없어 품질관리 미흡

⇨ 구체적이고 적절한 통일된 품질검사 기준 마련 필요

❍ 복공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기준 미비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제외

- 원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이 있으나, 복공판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재임에도 건설가설재로 분류되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이 없어 품질관리 미흡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원자재의 출처 및 생산국(자)을 알 수 없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 둔갑 용이

⇨ 한국산업표준(KS)기준 마련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치 필요

※ '15. 2. 4. 이강후(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조치 및 향후계획

❍ 2015. 5.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의자 ㄱ 등 7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사회안전 위해 사범에 대한 첩보입수 강화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유관기관 통보

제공 가능한 자료

❍ 위조 시험성적서

❍ 중국산 불량 복공판 시험 동영상

❍ 품질시험업체 및 복공판 제작 업체 관계자 등 회견

❍ 품질시험업체 및 제조공장 촬영 동영상

❍ 복공판 수입 합의서, 중국산 및 국내산 상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