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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 피해·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경찰청 형사과 ? 314(’17. 2. 6.)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폭력배 특별 단속계획 하달

2.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을 협조 요청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관련 피해?신고자 불법행위 면책 주요 내용

가. 국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 例)노래방 업주(피해자)의 주류제공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갈취 ⇒ 주류제공 사실 확인에 따른 형사처벌?행정처분을 우려, 신고 기피

나.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미한 범법을 저지른 피해?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하여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다.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관련 경찰청 지침(형사처벌 관련 검찰 협의 완료)

- (면책기간) ’16. 2. 7. ~ 5. 17.(100일간)

※ 특별단속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특별단속이 시작된 2. 7. 이후 검거된 생활주변 폭력사건에도 소급 적용

- (대상자) ‘생활주변폭력배 등’에게 피해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협조한 자,

- (대상행위)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 경미 범법행위의 기준
? 일반기준 -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세부유형을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면책하되 면책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 - 그 외의 경우는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선처가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첨부하여 면책 의견 제시(최종 면책 여부는 검찰 기소단계에서 결정) ? 세부유형 -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고용, 동석작배 행위 - (안마방) 의료법 위반 행위 - (숙박업소)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미약상태의 혼숙 행위 - (일반식당) 미신고영업 행위, 동석 작배 행위 -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행위, PC방 환전 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 ? 면책제한 사유 - 업소의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 기업형의 조직적 불법 영업 및 수익 탈세 등 중복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

- (조 치)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면책 여부 판단

※ 경찰서 형사과장 위원장, 사건담당 팀장?청문 등 포함 4～7인으로 구성

①동종전과 없는 경우

?(형사처벌) 경찰수사단계에서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행정처분) 불입건 신고자(피해자) 업태위반 행위 지자체 통보 생략

②동종전과 있는 경우

?(형사처벌) 준법서약서 작성 후, 입건?송치

※ 검찰은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

?(행정처분)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 공문 통보 시 행정처분 면제 요청

4. (협조사항) 생활주변 폭력배 범죄피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면책기간 중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 하달을 요청합니다.

붙임. 생활주변 폭력 피해자의 불법행위 선처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검찰) 1부.  끝.

	경 찰 청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자치행정과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장),스포츠산업과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게임콘텐츠산업과장,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감		경정		형사과장	전결 2017. 2. 23.
협조자
시행	형사과-491	(2017. 2. 23.)	접수	구강생활건강과-1305	(2017. 2. 23.)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	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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