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기획과 연계 협의

(운전면허전산정보자료 요청사항)

1. 요청사항

❍ 요청내용     :운전면허번호를 Text로 전송하면 결과화일을 FTP를 통해                 수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요청

(실시간이 아닌 배치작업)

❍ 자료요구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운전면허번호

❍ 자료제공방식 : FTP를 통한 Text화일 송수신

❍ 신청건수     : 연간 50만건

(2015년 렌트차량 단속현황(총 502,370건)

❍ 자료요구범위 : 전국 자료

2. 활용목적

❍ 렌트카 임차인에 대한 원활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렌트차량을 대여할 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번호를 기재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면 부과를 진행해야 하는데 주민번호가 없어 하나로민원에서 건별로 주민번호를 조회하여 부과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담당자의 업무부하가 심함)

❍ 강남구청의 경우 10만건의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여 조회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연계가 시급한 실정임

4.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32조 ~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개인정보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대책 :수립되어 있음

※ 첨  부 : 안전관리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