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경제위기 대응현장 지원을 위한 설문 안내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고 있는 귀 기관과 공직자 여러들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사회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예컨대 선례·규정이 미비하여 일하기 주저될 때에는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대로 이행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사전컨설팅”을 활용하고

-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거나,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상당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고자 합니다.

○ 아래의 예시유형을 참고하셔서 재정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점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4. 10.(금)까지 1차로 접수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이 설문은 행정 현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집행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예시 >

･ 선례·규정 미비, 불명확한 규정, 관련 규정의 현실과의 괴리 등

･ 유관기관과의 협의 난항,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책임소재 불명확, 제도와 현장업무의 불일치 등

･ 감사 등 사후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