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추진경과

□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경제민주화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업 점검 제도화

□ 함께 생존하고 성장하는「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선언

□ 추진배경

○ 경제민주화 관련 추진 시장님 요청('14.7.29)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경제민주화도시선언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

￭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르바이트 청년보호 권리장전, 특사경 등 개별 발표는   몇 건이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는 경제민주화도시선언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

￭ 이미 기존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다양한

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

□ 추진경과

○ ’14. 9. 4          동반성장연구소와 MOU 체결

○ ’14. 11월~12월   주요 단체, 동반성장연구소 등과 추진과제 등 협의

○ ’15. 1. 29          경제진흥본부「경제민주화도시, 서울」선언 준비보고회

○ ’15. 3월~4월     전문가 자문 면담 회의 개최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 기업정책팀장)

○ ‘15. 4. 24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의견청취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외 6명

○ ‘15. 5월           전문가 자문회의

▹ 5.8   제1차 회의 :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원), 민생경제자문관 외 2명

▹ 5.26 제2차 회의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생경제자문관 외 2명

○ ‘15. 5. 26       경제진흥본부 공유협력 회의 (본부․국․과장)

▹ 좋은 정책이므로 계속 이슈화는 필요하며, 서두르지 말고 가급적 시민단체 주도로 추진되도록 유도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방향

○ 경제주체간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의지 천명

○ 관련시책들을 종합하여, 서울시를 ‘경제민주화 도시’로 선언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의 개념》

￭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

➡ 대 ․ 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

➡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상생환경 조성의 지속적 노력

□ 경제민주화 도시 추진 5개 분야 15대 과제

1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

① 소비자 권익 보호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③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 지원

2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관계 확립

④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⑤ 상가임대차 보호

3

서민경제 보호와 경쟁력 제고

⑥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⑦ 서민금융 지원 확대
⑧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사다리 구축

4

노동권이 보호되는 환경 구현

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⑩ 경제적 약자의 근로상 권리보호
⑪ 노사상생 협력기반 확대		⑫ 생활임금제도의 정착

5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도시재생

⑬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맞춤형 재생		⑭ 임차상인이 보호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
⑮ 사람중심의 정주환경 조성

□ 추진일정(안)

○ 경제민주화 관련 단위과제별 사업 추진현황 파악 (’15. 6월초)

○ 경기도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 관련 협의 (’15. 6월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