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선언문(안)

우리 모두의 존엄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대등한 환경 하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제행위를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희망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하고, 이는 하도급관계는 물론 본사 및 대리점, 가맹점 등의 여타의 거래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시민 3명 중 2명은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비정규직 시민이 3명 중 1명입니다. 최저임금은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시민이 2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의 기둥이 될 서울 청년들 10명 중 6명은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평균 1.7년 만에 폐업하거나 업종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 간, 시민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 서울시민이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가‘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제1장 서울시의 역할

제1절 시장공정성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 소비자가 상생하는 경제를 만듭니다.

하나, 소비자 권익 지원을 통해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견제․완화합니다.

몇몇 대기업이 독과점구조를 형성하는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이나 소비자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하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중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서울지역 업종실태를 분석하고,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진출 자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조성합니다.

하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 합니다.

협동과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을 통해 사회 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소비자 등이 서로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듭니다.

제2절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관계 확립

하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하나, 공정한 상가임대제도로 임차상인을 보호합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분쟁을 조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제3절 서민경제보호와 경쟁력 제고

하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나,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저소득층 및 가계의 과도한 부채의 조정 등 금융서비스와 복지행정, 창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금융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하나,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사다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초기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창업 이행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4절 노동권이 준수되는 사회구현

하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합니다.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동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며 부당한 차별이 해소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하나, 경제적 약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합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여성근로자, 어르신근로자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일을 통한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나, 노사상생 협력기반을 확대합니다.

노동자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울시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관계 증진 및 상생하는 작업장의 확립을 위해 노동이사제도 도입, 경영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하나,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킵니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민간영역 확산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제5절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도시재생

하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을 보호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시 권역별 중소상공인의 사업을 보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나, 상가임차인이 보호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합니다.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재생사업을 통하여 재생사업 내의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하나, 사람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합니다.

원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된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