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추진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으로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 현황

○ 지속적인 하도급 불공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실행력 제고와 하도업체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구 필요

▢ 추진사항

○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 매년(’11년~’14년)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개정(’11,’13)

○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으로 불법 제재 및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4년간 1,015개소 점검 : 1,616건 시정조치

○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총 9회 실시

▢ 개선방안

○ 201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 불공정 하도급개선 3대 정책과제 정착 및 세부사업 선정·추진

○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 (건의)

- 저가하도급 사전예방 강화, 안전관리 부실업체 제재 강화 등

▢ 기대효과

○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정착

○ 건설산업의 상생 문화 정착 및 하도급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향후계획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 ’15. 2월

작성자	건설안전과장 이동복 ☎2133-8200	하도급관리팀장 최광선☎8209	담당 장관규 ☎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