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경쟁제한성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부서의견

규제유형	사업활동제한
해당조례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한평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의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로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해당사항을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개선방향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서, 사후보고, 혹은 사후심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소관부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서울시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의 비영리법인이며, 설립목적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예산을 출연받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약단 등의 타출연기관과 달리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구하고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은 공공성격이 훨씬 강하며, 가격과 효율의 논리에 의해 등에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설립 목적내에서 사업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수용여부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