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17년 실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2017. 11.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2. 2018년(2017년 실적) 평가편람 개선사항

1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가. 경영평가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경영평가 대상

평가대상 : 서울시 15개 출자·출연기관

14개 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개 출자기관 : 서울관광마케팅(주)

다. 경영평가 절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등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음

2		2018년(2017년 실적) 평가편람 개선사항

가. 평가대상 기관 조정

1) 신규 평가대상 기관 반영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이 신규 편입됨에 따라 해당 사업성과지표를 보완함

3) 평가대상 기관 제외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 제외(「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나. 평가지표 개선

1) 공통지표 개선

「재무·예산관리」 지표 평가항목 조정

폐지 : 계량지표 2개(사업수행 효율성 1점,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1점)

-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평가능력 부족, 공공기관에 부적합한 평가내용 존재 등

신설 : 계량지표 1개(재정 건전화 2점) ※ ’18년 시범평가 후 ’19년 도입

- 기관의 수익성, 성장성, 재무 건전성·의존성·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

구 분	평가지표	계산식
수익성	총자본 경상이익률	(사업수입-사업비용)/총자본 × 100
	매출액 경상이익률	(사업수입-사업비용)/사업수입 × 100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당기사업수입-전기사업수입)/전기사업수입 × 100
건전성	부채비율	(부채/자본) × 100
의존성	의존재원비중	(출연금/결산세출총액) × 100
효율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잉여금 증감률	(당기잉여금-전기잉여금)/전기잉여금 × 100

- ’18년 경영평가 시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 가중치 강화

·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정량)   : <’17년> 1.00점 → <’18년> 2.00점

·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정성) : <’17년> 4.00점 → <’18년> 5.00점

「정책준수」 지표 평가항목 일몰제 도입

일몰기준 : 평균점수가 2년 연속 만점 기준 90% 이상 또는 정책 주관부서 판단

일몰대상

- 고령자 고용 채용비율 : 전 기관 평균점수가 최근 2년 연속 만점의 99.6% 이상으로 해당 정책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18년부터 평가 폐지

- 이사회 개최기준 준수여부 : 이사회 개최 전 안건 검토를 충실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공기업담당관-4799, ’16. 4.29.)로, 제도 정착으로 평가 폐지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여부 평가항목 도입(감점제)

「정책준수」 지표 내 별도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개설

- 블라인드 채용제도 :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9월1일부터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2017.07월)에 근거하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

평가기준 개선

「정책준수」 지표 : 기관 특성 반영 및 변별력 확보

- 기관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개선

<기존> 기관 총구매액 대비 실적 → <변경> 해당 생산품 구매목표액 대비 실적

- 변별력 확보를 위한 부당계약 체결방지 평가기준 변경

부당계약 발생비율	배점
0%	5.00점
0% 초과 2.4% 이하	4.00점
2.4% 초과 4.8% 이하	3.00점
4.8% 초과 7.2% 이하	2.00점
7.2% 초과	1.00점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되어 사실 확인된 건 발생 시	1건당 △1점 (최대 △3점)

「청렴도 향상」 지표 : 청렴 우수기관에 불리한 개선도 평가 산출식

<기존> 청렴 평가점수 동일 또는 하락시 0점 / 상승시 0.2~2점 부여

<변경> 청렴도 개선여부에 따라 기본점수(70점)를 기준으로 점수 산출

- 전년 대비 청렴도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하며, 청렴도 달성도 자체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 개선정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완하되, 청렴도 달성도가 95점 이상인 기관은 개선도 여부와 관계없이 청렴 우수기관으로 판단하여 개선도 만점을 부여함

청렴도 개선시

청렴도 하락시

70 (기본점수)	+	(평가년도 지수 - 전년도 지수)	×	(100 - 기본점수)
		(100 - 전년도 지수) × 25%

70 (기본점수)	+	(전년도 지수 - 평가년도 지수)	×	(100 - 기본점수)
		전년도 지수 × 10%

* 평가연도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2.00점 만점 부여

「안전관리」 지표 : 안전사고 감점기준 명확화

- 안전사고 정의, 중상 판단기준, 정상참작 사유 추가

평가항목	점 수
안전사고 발생건수(중상, 사망 제외)	건당 △0.5점
2. 행정사무감사 및 서울시 감사에 따라 안전상의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	건당 △1.0점
3.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사고 발생건수	건당 △2.0점
4.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중상) 발생	건당 △2.0점
5.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발생	건당 △3.0점

2) 사업지표 개선

사업지표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영평가 연속성 확보

기관별 사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변화(사업일몰 및 신규사업)를 제외한 임의의 사업지표 변경 최소화

사업지표는 기관의 고유사업 중심으로 사업지표를 설정하되, 사전적으로 목표달성도가 결정되는 지표(예산 소진시 목표가 달성되는 성격)는 지양하고 궁극적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평가방식 적용

만족도 , 대관율 등 10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지표는 단계별 평가방식을 적용하되, 과거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단계 구간에 의한 평균표준편차 방식(정규분포 상향평가) 도입

기존

95% 이상 ~100%	90% 이상 ~95% 미만	85% 이상 ~80% 미만	80% 이상 ~85% 미만	75% 이상 ~80% 미만	70% 이상 ~75% 미만	70% 미만
100.0	95.00	90.00	85.00	80.00	75.00	70.00

변경

○ 3개년 평균 79%, 평균표준편차 3% 가정

89% 이상	86% 이상 ~89% 미만	83% 이상 ~86% 미만	80% 이상 ~83% 미만	77% 이상 ~80% 미만
100.0	95.00	90.00	85.00	80.00

최고목표(기본 120%, 최대 140%)에 대한 적정성 검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의 영향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매년 120% ~ 140% 이상의 목표를 부여 및 달성하기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2017년(2016년 실적) 사업실적을 토대로 지표특성별 최고목표의 적정 구간을 검토함으로써 최고목표치 조정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달성도를 점검해 본 결과 기관의 사업성과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기보다는 질적인 수준 제고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최고목표의 기준치를 110%로 하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특성별 계수를 적용함으로서 최고목표치를 차등·운영하도록 함

3		경영평가 지표체계

가. 평가지표 구성

경영평가지표를 크게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사업성과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함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1. 리더십·전략		-	19.00점
	1) 기관장 리더십	비계량평가	4.00점
	2) 청렴도 향상	계량평가	4.00점
	3) 정책준수	계량평가	5.00점
	4) 시민만족도	계량평가	6.00점
2. 경영시스템		-	21.00점
	1) 조직관리	비계량평가	3.00점
	2) 인사관리	비계량/계량평가	4.00점
	3) 재무·예산관리	비계량/계량평가	10.00점 (최대 -1.00점)
	4) 안전관리	비계량/계량평가	3.00점 (최대 -3.00점)
	5) 평가·감사 관리	비계량/계량평가	1.00점 (최대 -1.00점)
3. 사업성과		-	60.00점
총점		-	100.00점

제2장		경영평가 방법

1. 경영평가 평정방법

2.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3. 경영평가 결과도출

1		경영평가 평정방법

가. 용어의 정의

1) 기본 용어의 정의

가중치 :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부여된 배점으로 평가지표가 만점으로 평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의미함

평점 :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평가지표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둘 이상의 별도의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득점 :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최고목표 :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로서, 실적이 최고목표보다 좋거나 같을 경우 평점은 100점임

최저목표 :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목표로서, 실적이 최저목표보다 나쁘거나 같을 경우 평점은 0점임

2) 계량지표 용어의 정의

총자산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함

관리업무비

제조원가명세서(또는 이와 유사한 명세서) 상의 경비 또는 준정부기관의 사업원가명세서 상의 사업비성 경비 및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액에서 다음 항목 등을 제외함

- 인건비 : 단,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 인건비, 자산항목으로 대체된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 비상임이사 인건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관리업무비에 포함

청년인턴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비교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비용(정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소비자 물가 인상률 등의 기준에 따른 추가비용)

- 감가상각비(제조원가, 사업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 교육훈련비

-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 세금과공과

- 수선유지비

사업비성 경비는 사업비 예산집행액 중 경영 또는 사업 지원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함. 구체적으로 기획, 인사, 경영전략, 홍보, 재무, 회계, 내부감사 등의 기관운영 또는 사업(또는 영업)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세금과공과, 통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홍보비), 관서운영비, 임차료, 대손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관리업무비에 포함

관리업무비 항목에의 포함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비교기간 중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함

인건비

인건비는 건설 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포함함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 정의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년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음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 내의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함.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 소요인건비를 계산함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함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함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함

- 평균인원 산정 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교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지표별 평가방법

가. 정성지표 평가방법

정성지표의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함

그렇지 않은 경우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함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노력의 결과로 과거의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100% / 87.5%
B+ /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② 자체적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75.0% / 62.5%
C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보통 수준 만족시킨 경우 ②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50.0%
D+ / D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흡, 예산낭비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37.5% / 25.0%
E+ / E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② 사업실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12.5% / 0%

나. 정량지표 평가방법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① 목표대실적, ② 목표부여, ③ 단계별평가 방법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함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함(단, 지표정의서에 별도의 평점부여방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름)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함

① 목표부여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함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3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함.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3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eqn: 평점`=`30점+70점 TIMES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 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됨(목표부여(편차)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함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x110%, 최저목표는 기준치x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90%, 최저목표는 기준치 120%로 계산함. 다만,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재산정함

지표별 특성은 투입지표(input 지표) 및 과정지표(process 지표), 산출지표(output 지표), 성과지표(outcome 지표)로 구분하고, 지표특성별 계수를 부여하여 최고목표를 산출함

- 투입지표(input) : 업무량 지표로서 실제 수행한 업무의 단순한 양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함. 업무 추진건수, 협의회 개최 건수, 연구수행 건수, 사업지원 건수, 프로그램 운영횟수 등

- 산출지표(output) : 산출량 지표로서 업무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산출물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함. 수강인원 수, 참여기관 수, 교육이수율, 티켓판매 실적 등

- 성과지표(outcome) : 업무수행의 목적이자 궁극적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지향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함. 지원기관의 매출액, 연구의 정책활용률 등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output)	성과지표(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 기본적인 최고목표 및 최저목표에 지표특성에 해당하는 계수를 반영하여 지표별 목표치 설정

※ 기관별 사업지표별 지표특성을 부여하고, 관련 투입지표 계수 표기

[예시] 산출지표의 경우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② 목표대실적

목표달성도 계산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함.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함

목표달성도(Y) = 실적/목표

계량지표를 목표대실적평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지표의 실적치가 5년 미만이고, 목표부여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채택(예를 들어 신규지표의 경우 기준치를 설정할 수 없는 관계로 별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활용함) 다만, 목표대실적 방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동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목표대실적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서울시 예산과 연계되거나, 실적치를 100% 달성하여 더 이상 목표증가율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성과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목표대실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목표설정의 오차율 최소화 도모(구간평가 방식 적용)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목표대실적 평가방식을 명기하여, 해당 출연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편람에 목표수치 제시)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함

평점 계산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함

상향지표	평점 = 목표달성도(Y) * 100점
하향지표	평점 = (1/목표달성도(Y)) * 100점

※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음

구간별 환산점수

목표대실적 평가점수는 평점의 점수구간 및 등급구간별 환선점수를 사용하여 득점을 산출함. 구간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지표의 최종평가결과는 구간별 환산점수를 적용함(평가지표의 지표특성에 따른 점수편차 완화)

등급 구간	20점 미만	20~30점 미만	30~40점 미만	40~50점 미만	50~60점 미만	60~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 100점
구간별 득점률	15	25	35	45	55	65	75	85	95

목표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 변경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목표 사정

목표는 예산(1차 추경시는 본예산, 2차 이상 추경시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되, 추경예산 편성일을 기준으로 안분한 평균예산 적용 가능), 별도자료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기관에 통보한 것 중 지표성격을 고려하여 인정함

그러나 이는 사업수익목표달성도와 같이 목표가 비율이 아닌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단위사업의 종결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극단치 처리

상향지표의 목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름

실적이 목표보다 양호한 경우 평점은 100점임

③ 단계별 평가

적용대상 지표 (지표정의서에 명시)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하여 계량지표와 같이 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계획 수립’ 등과 같이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평가점수의 부여

과거 3개년 평균실적과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기관별 과거 실적추이를 반영한 등급구간 설정

과거 3개년 평균실적이 80% 평점구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구간 설정

④ 기타 평가방법

총인건비 인상률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목표는 「17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초과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함

권장정책

권장정책별 주무부처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취합하여 반영함

다. 평가 착안사항

평가착안사항의 정의

평가착안사항은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범주화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평가의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 착안사항을 활용한 경영평가 수행과정에서 확인 또는 반영해야 할 자료목록과 평가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착안사항과 관련하여 평가를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제시하여야 할 경영실적관련 정보와 통계자료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

비계량지표의 평가관점

비계량지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평가함

- 비계량지표의 세부평가내용에 근거하여 PDCA 관점에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시 세부평가내용별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을 기술하여야 함

경영평가위원은 세부평가내용별 착안사항 및 평가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을 부여함

비계량 공통지표 평가착안사항의 활용

공통지표 평가착안사항을 경영평가편람에 포함시켜, 경영실적 평가 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세부평가 내용별 평가착안사항 등을 제시함

- 이는 세부평가 내용 별 평가착안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은 비계량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착안사항에서 제시한 평가착안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유형별 또는 평가위원별로 임의적인 평가 착안사항을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평정등급 결정시 크게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다만, 평가착안 사항 중 일부기관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공통지표 평가 착안사항은 각 지표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이를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규   격 : A4 좌철(150페이지 이내), 열제본(낱장제본)

○ 목   차

1. 일반현황

가.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나. 주요사업(범위)

다. 연혁 : 사업영역․조직․인력․자본금 등의 변천사항

라. 조직도

마. 인력 : 정원/현원

바. 예산규모 :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작성

사. 재무제표 : 2017년도 재무상태와 사업성과를 요약 작성

아. 기타 : 채무, 주요 시설물현황(구체적으로 기술) 등

2. 사업추진현황

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사업단위별로 작성

나.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사업단위별로 작성

3. ’17년도(’16년 실적평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가. 부문별(지표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4. 부문별 경영실적 :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가. 리더십/전략	: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나. 경영시스템	: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다. 사업성과	: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 유의사항

- 평가자료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 예산서․결산서 등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근거를 명기(예 : 결산서 ○○페이지)

- 총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 첨부
- 실적보고서는 150페이지 내외로 하되 5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별첨서식 제외)

※ 감점사항

감점사유	감점	비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장당 (-1.0점)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2.0점	-
컬러사용	-2.0점	컬러사용 일체금지(색간지 허용)
기한 내 미제출	-2.0점	-

4		경영평가 결과도출

가. 경영평가 등급기준

평가점수에 따라 “가 등급(90점 이상)”, “나 등급(85점 이상~90점 미만)”, “다 등급(80점 이상 85점 미만)”, “라 등급(80점 미만)”으로 등급 부여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타 사항을 고려 결정

등급	평가점수
가 등급	90점 이상 ~ 100점 이하
나 등급	85점 이상 ~ 90점 미만
다 등급	80점 이상 ~ 85점 미만
라 등급	80점 미만

나. 기타 고려사항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은 별도 고려

공정한 경영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적발 시 “라” 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해당점수 미부여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등급 “라” 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

고의성 여부	중대성 정도 허위․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 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중대로 판정	결과 처리
허위 발견 시	중대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및 등급 “라” 부여
	경미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및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오류 발견 시	중대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안	해당지표 점수 보정

제3장		경영평가 공통지표

1. 리더십·전략

2. 경영시스템

1		리더십·전략

가. 리더십·전략 총괄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1) 기관장 리더십		비계량평가	4.00점
2) 청렴도 향상		계량평가	4.00점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결과	계량평가	2.00점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결과 전년대비 개선도	계량평가	2.00점
3) 정책준수		계량평가	5.00점
	①장애인 의무고용률	계량평가	각 지표를 5점 기준으로 평가한 후 정책준수 항목 수①~⑧번(8개)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
	②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③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
	④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⑤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⑥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⑦부당계약 체결방지 실적
	⑧임금피크제 이행실적
	⑨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여부		-1.00점
4) 시민만족도		계량평가	6.00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계량평가	4.00점
	전년대비 개선도	계량평가	2.00점
총점		-	19.00점

나. 평가지표별 세부사항

1) 기관장 리더십

지표명

기관장의 리더십

대분류

리더십·전략

가중치

4.00점

평가방법

비계량평가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정의

○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시행,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적절성(40.0%)

- 기관 비전 및 전략체계 구축 수준

-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 및 주요사업 롤링 실적

②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비전 및 사업계획 공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30.0%)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서울시청, 서울시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망 구축 노력 및 협력 활동 실적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 시민의 아이디어/전문지식/직접참여 등 민·관 협력 노력 및 성과

③ 기관 현안과제 해결 및 핵심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30.0%)

-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서비스)등 모델 창출 노력

- 선택과 집중 차원의 자원(조직, 인력, 예산 등) 배분 추진 성과

- 시 정책과제 및 기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기관혁신을 위한 경영개선 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세부 평가방법

○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2) 청렴도 향상

지표명

청렴도 향상

대분류

리더십·전략

가중치

4.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결과(계량평가, 2.00점)

-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기관별 2017년도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기존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청렴자율준수제 평가로 변경(시장방침 제412호, ’16.12.23.)

②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결과 전년대비 개선도(계량평가, 2.00점)

- 기관의 2016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점수 대비 2017년도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점수 개선도

※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년 청렴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므로 개선도 점수 미반영(조사결과 4.0점 만점으로 평가)

세부 평가방법

○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결과 전년대비 개선도 산출식

- 개선시

70 (기본점수)	+	(평가년도 점수 - 전년도 점수)	×	(100 - 기본점수)
		(100 - 전년도 점수) × 25%

하락시

70 (기본점수)	+	(전년도 점수 - 평가년도 점수)	×	(100 - 기본점수)
		전년도 점수 × 10%

* 평가연도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2.00점 만점 부여

3) 정책준수

지표명

정책준수

대분류

리더십·전략

가중치

5.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 및 권장사항과 서울시 권장정책에 대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권장정책 이행실적(5.00점)

연번	평가항목	점수
1	장애인 의무고용률	5.00점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5.00점
3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	5.00점
4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5.00점
5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5.00점
6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5.00점
7	부당계약 체결방지 실적	5.00점
8	임금피크제 이행실적	5.00점
9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1.00점

※ 환산점수 = (지표별 취득점수 합계) / (적용 지표 수), 연번①~⑧

※ ⑨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는 별도 평가

세부 평가방법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 (평가 주체) 장애인복지정책과

- (근거 법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평가 기준) 기준고용률 3.2% 이상 준수(소수점 이하 인원은 버림)

해당기관의 당해 연도 고용비율이 3.2% 이상시 최고점 부여

3.2%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산출 방식) 장애인 고용률=(장애인 근로자수/상시고용인원)*100

- (제외 기관)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 기관

- (증빙 자료) 연말 고령자 고용실적 자료(장애인복지정책과 제출), 장애인 재직확인 증빙서류 등

②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 (평가 주체) 일자리정책담당관

- (근거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 (평가 기준)

고교 졸업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신규 채용인원 : 정원이 20인 이상인 기관 중 연간 신규채용인원(매년)

고교졸업자 신규채용인원 : 당해 연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포함)등 상근인력 신규채용인원(단,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신규채용 기준비율 10% 이상 (소수점이하 인원은 버림)

해당기관의 당해 연도 고졸 신규채용비율이 10% 이상시 최고점 부여

10%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산출 방식) 고졸 신규채용비율=(고교졸업자/신규 채용인원)*100

- (제외 기관) 신규채용인원의 10% 이상 인원이 1.00명 미만일 경우는 평가제외

- (증빙 자료)

고졸자 신규채용실적 자료(일자리정책담당관 양식지정 제출)

고졸자 재직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고졸최종학력 확인서류

③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

- (평가 주체) 자치행정과

- (근거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 (평가 기준)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정원 기준)

정원 점수	100명 미만	100이상 ~ 500명 미만	500명 이상 ~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채용 목표	1명	2명	3명	4명	5명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수는 ′17.12.31 기준‘, 해당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의 배점표

구분	0%	20% 미만	2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75% 미만	75% 이상 ~ 100%미만	100% 이상
배점	0	총배점×0.2	총배점×0.4	총배점×0.6	총배점×0.8	총배점×1

- (산출 방식) 채용률=(북한이탈주민 근로자 수/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100 (비정규직은 0.5명으로 환산)

- (증빙 자료)  총괄표, 인사발령 공문, 재직증명서

- (제외 기관)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 기관

※ 총괄표(서식)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형태		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계

④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평가 주체) 재무과

④-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2.5점)

- (근거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평가 기준)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목표대비 구매실적 평가

- (산출 방식) 구매실적금액 / 구매목표금액 × 100

100% 이상인 경우 최고점 부여

100%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증빙 자료)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한함

④-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2.5점)

- (근거 법률)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평가 기준) 기관별 ‘장애인기업’ 목표대비 구매실적 평가

- (산출 방식) 구매실적금액 / 구매목표금액 × 100

100% 이상인 경우 최고점 부여

100%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증빙 자료)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한함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 (평가 주체) 재무과

- (근거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평가 기준) 기관별 ‘사회적기업등’ 목표대비 구매실적 평가

※ 사회적기업등=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자활기업

- (산출 방식) 구매실적금액 / 구매목표금액 × 100

100% 이상인 경우 최고점 부여

100%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증빙 자료)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한함

⑥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 (평가 주체) 정보공개정책과

- (근거 법률)

정보공개법 제24조(제도 총괄 등)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 (평가 기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평가한 정보공개제도운영 평가결과 반영

⑦ 부당계약 체결방지 실적

- (평가 주체) 재무과, 감사담당관

- (근거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갑을관계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234호, 2014. 9. 2.)

- (평가 기준) 「서울계약마당시스템」,「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산하기관의 입찰서류(과업지시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모니터링 실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10가지 항목에 따라 모니터링

- (근거 법률) 부당계약 발생 비율 = (부당계약건수 / 전체계약건수) × 100

- (평가(배점) 기준)

평가기준	배점
부당계약 발생 비율 0%	5.00점
부당계약 발생 비율 0% 초과 2.4% 이하	4.00점
부당계약 발생 비율 2.4% 초과 4.8% 이하	3.00점
부당계약 발생 비율 4.8% 초과 7.2% 이하	2.00점
부당계약 발생 비율 7.2% 초과	1.00점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되어 사실 확인된 건 발생 시	1건당 △1점 (최대 △3점)

⑧ 임금피크제 이행실적

- (평가 주체) 공기업담당관

- (근거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평가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및 대상이 존재할 경우, 준수시(목표대 실적) 지표 최고점수 부여. 단, 미준수일 경우 채용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 (소수점 둘째자리)

- (제외 기관) 관광마케팅(주)

⑨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 (평가 주체) 공기업담당관

- (지표 정의)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

- (평가 기준)①블라인드 채용제도는 2017.9.1.부터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월)에 따른 도입 여부(도입 계획 수립 또는 시행 등)를 평가한다.

4) 시민만족도

지표명

시민만족도

대분류

리더십·전략

가중치

6.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와 개선도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시민만족도 조사결과(계량평가, 4.00점)

- 2018년에 실시하는 2017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평가점수(외부100%)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② 전년대비 개선도(계량평가, 2.00점)

- 기관의 2016년도 시민만족도 대비 2017년도 시민만족도 개선도

※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년 시민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므로 개선도 점수 미반영(조사결과 6.0점 만점으로 평가)

세부 평가방법

○ 시민만족도 전년 대비 개선도 산출식

전년대비 개선도 =	당해 연도 평가점수
	전년도 평가점수 + (100점-전년도 평가점수) × 10%

※ 당해 연도 시민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한다.

2		경영시스템

가. 경영시스템 총괄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1) 조직관리		비계량평가	3.00점
	조직효율성 증진 노력	비계량평가	1.00점
	조직발전 노력	비계량평가	1.00점
	노사관리 합리성	비계량평가	1.00점
2) 인사관리		비계량평가	4.00점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비계량평가	1.00점
	인력개발의 효과성	비계량평가	1.00점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2.00점
3) 재무·예산관리		비계량/계량평가	10.00점 (최대 -1.00점)
	계량관리 업무비	계량평가	1.00점
	재정 건전화	계량평가	시범평가
	당기순이익 발생(서울관광마케팅(주)) ※ 서울관광마케팅(주) 외 기관 미적용	계량평가	1.00점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 서울의료원, 서울관광마케팅(주) 미적용	계량평가	2.00점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	비계량평가	5.00점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계량평가	2.00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여부	계량평가	최대 -1.00점
4) 안전관리		비계량/계량평가	3.00점 (최대 -3.00점)
5) 평가·감사 관리		계량평가	1.00점 (최대 -1.00점)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계량평가	1.00점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계량평가	최대 -1.00점
총계		-	21.00점

나. 평가지표별 세부사항

1) 조직관리

지표명

조직관리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3.00점

평가방법

비계량평가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정의

○ 기관 핵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효율성 증진 및 조직발전 등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조직효율성 증진 노력(1.00점)

- 설립목적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구조 유지

-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인원 분석, 부서별 인원관리, 직급별 정·현원 분포비율의 적정성

- 권한과 책임의 위임 적정성, 직급체계와 결재단계의 간소화

② 조직발전 노력(1.00점)

- 부서협업 조직문화의 관리 및 확산 노력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및 양성평등 직장조성 노력

- 시민지향적 봉사활동의 활성화

③ 노사관리 합리성(1.00점)

- [노조가 있는 경우]
(1)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 및 개선노력
(2)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노력

-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세부 평가방법

○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2) 인사관리

지표명

인사관리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4.00점

평가방법

비계량평가

지표성격

정성지표

지표정의

○ 인적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제도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 등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1.00점)

- 임원선임, 직원채용(공개 또는 경력경쟁), 임원성과계약, 승진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

-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구성·노력의 적정성

- 인사관리방식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및 의견조사·분석 노력

② 인력개발의 효과성(1.00점)

- 교육훈련 수요 분석 및 교육훈련의 체계화

- 인력개발 성과

③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2.00점)

-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

- 정부 및 서울시의 보수체계 관련 정책 이행 노력도

-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통합적 관리

세부 평가방법

○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3) 재무·예산관리

지표명

재무·예산관리(총인건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8.00점

평가방법

비계량평가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성지표

/정량지표

지표정의

○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효율적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계량관리업무비(정량지표, 1.00점)

- 평점 = 관리업무비/ 매출액

② 재정 건전화(정량지표, 시범평가)

구 분	평가지표	계산식
수익성	총자본 경상이익률	(사업수입-사업비용)/총자본 × 100
	매출액 경상이익률	(사업수입-사업비용)/사업수입 × 100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당기사업수입-전기사업수입)/전기사업수입 × 100
건전성	부채비율	(부채/자본) × 100
의존성	의존재원비중	(출연금/결산세출총액) × 100
효율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잉여금 증감률	(당기잉여금-전기잉여금)/전기잉여금 × 100

③ 당기순이익 발생(정량지표, 1.00점) ※ 서울관광마케팅(주)만 평가

평가기준	배점
당기순이익 발생	1.0
총수익대비 당기순손실 5% 미만	0.8
총수익대비 당기순손실 5% 이상 - 10% 미만	0.6
총수익대비 당기순손실 10% 이상 - 15% 미만	0.4
총수익대비 당기순손실 15% 이상 - 20% 미만	0.2
총수익대비 당기순손실 20% 초과	0.0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 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④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정량지표, 2.00점)

- 평점 = (전체 출연금(이월금 포함) 집행실적) / (전년도 출연금 이월금액 + 금년도 출연금)

- (평가제외) 서울관광마케팅(주),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은 재무·예산관리를 6.00점으로 평가한 후, 8.00점으로 환산점수 도출

※ 서울시 출연금을 기준으로 평가함

※ 다년도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연할로 나누어 집행률 산정

⑤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정성평가, 5.00점)

- 재무(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과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 및 미래위험 대응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적 절감 노력 및 성과

-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형태 개선 노력 및 성과

※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기관의 경우에는 일부 계량평가를 미실시하고 재무예산평가 결과를 8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으로 적용함

세부 평가방법

○ 계량지표(목표부여 평가방식)

- 총자본 경상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유동비율

평가방식	목표설정			산출방식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기본배점	달성도평가
목표부여 (상향목표)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80%	30%	70%	평가년도 달성도

- 계량관리 업무비, 부채비율, 의존재원비중, 잉여금 증감률

평가방식	목표설정			산출방식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기본배점	달성도평가
목표부여 (하향목표)	전년도 실적	기준치×90%	기준치×120%	30%	70%	평가년도 달성도

○ 계량지표(단계평가)

-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집행률	85% 미만	85%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100% 미만	100% 집행
평점	0.00점	0.25점	0.50점	0.75점	1.00점

○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지표명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2.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총인건비 인상률은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총인건비 점검은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하도록 한다.
총인건비 편성액 세부 평가내용 (산출기준)	① 총인건비 편성기준 준수여부는 전년도 과편성된 부분(결원율 5% 초과편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총인건비 집행액 세부 평가내용 (산출기준)	① 총인건비는 2016년 및 2017년(2개년도) 만근자 대상의 실집행액 기준 총인건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017년도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기간제(1년 미만 한시직) 등은 총인건비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파견자의 급여를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인건비 산정에 포함한다. -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 인건비로 편성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포함한다. ※ 기간제 : 1년 미만의 한시적 고용관계의 인력 ② 기관 직원의 인건비만을 계산한다.(기관장 인건비는 제외) ③ 호봉승급분이 있을 경우 총인건비(퇴직자 인건비 제외) 산정에 포함한다. - 자연증가분(호봉승급)과 연봉인상 모두 총액에 포함 ④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세월호, 구제역 등 유사사항 관련 시간외 수당 지급 등,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제외한다.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 시 초과분 제외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11.11.28.)”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택적 복지비 지급,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은 없었으나, 인력분포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한다. ⑧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인건비는 모두 포함하며,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⑨ 승진소요인건비는 승진으로 발생하는 가급(기본급, 직급수당 등)을 제외하며, 2016년, 2017년도 발생한 승진자를 모두 제외한다. ※ 단, 모든 경우 승진한 이후의 근무개월만을 반영하여 제외한다. ⑩ 행정안전부에서 총인건비 산정 예외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영유아 보육비“는 제외한다. ⑪ 내부 평가급은 총인건비 점검시 포함하여 점검함으로써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⑫ 전년도 초과인건비는 2017년 인건비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인건비 포함항목 -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포괄적인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인건비이므로, 임직원이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인건비에 포함한다. -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인건비에 포함되나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정산되는 부분은 개인 귀속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부 평가방법	○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준수 시 2.00점,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위배 시 점수 미부여 ○ 신규 경영평가 적용기관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중 2개년도 만근자가 부재한 기관은 총인건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지표 내 환산점수로 산출 ○ 편람 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총인건비 인상률 점검의 기본사항이며, 실제 평가시 보완된 양식(개인별, 항목별 집행금액 등)을 통한 점검 가능

<총인건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기타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인건비 포함 항목

‘비고’에 기재된 불포함 사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인건비 산출시 포함되어야 함

인건비 산출시 포함된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평가 시 모두 반영됨을 원칙으로 하나 ‘비고’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목은 반영하지 아니함

<인건비 포함 항목>

인건비 포함 항목	세부항목	비고
기본급
제수당
해외근무수당	해외근무를 원인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해외 현지에 근무하거나 파견중인 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외근무수당, 특수근무지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다만, 당해사업 종료 시까지는 비교기간 중 평가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함
퇴직급여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불포함
명예퇴직금
비상임이사 인건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공적보험 사용자부담분	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 시 불포함
	건강보험사용자부담분
	고용보험사용자부담분
	산재보험료
식사대	급식(보조)비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인건비에서 제외 ▪조기출근, 야근, 특근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는 실비정산분에 한하여 인건비에서 제외 ▪기관에서 해외 컨소시엄에 파견한 직원의 해외중식비를 컨소시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해외중식비는 기관의 인건비에서 제외
	중식보조비
	야근특식비(야식대)
	특근식대
	특수근무급식비
	조석식비
	특근매식비
	야식비
	대기근무급식비
	해외중식비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통근보조비
	연료보조비
	통행료지원비
	차량비(차량보조비)
	조근교통(조기출근)비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비)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금액이 포함된 지급총액을 인건비에 가산
	자가운전유지비
	자가차량보조비
학자보조금	학자보조금	▪기관에서 해외 컨소시엄에 파견한 직원의 해외학자보조금을 컨소시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해외학자보조금 등을 인건비에서 제외
	지원학자금
	학비보조수당
	해외학자보조금
건강진단비	건강진단비	▪지급형태 및 법정사항 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인건비에 포함
	건강관리비
	배우자건강진단비
	치과진료(지원)비
	한의원지원비
	2차정밀검진지원비
	보건의료비
	의료비보조금
	위생보조비
선택적복지	선택적 복지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불포함
	복지포인트
	선택형 자율
	복지카드
포상품(비)		▪현물로 지급하거나 부서별로 지급되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인건비에 불포함 - 현금, 유가증권(예, 상품권), 환금성이 높은 물품(예, 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인건비에 포함
기념품(비)	기념품(비)
	창립기념품(비)
	통합기념품(비)
	근로자의날기념품
	명절기념품
	생일축하(기념)품
격려품(비)	장애인격려품(비)
	보훈대상자격려품
장기근속관련 비용	장기근속격려금	▪장기근속격려금과 장기근속자 연수(배우자 포함)은 인건비에 포함 ▪장기근속격려품은 포상품(비) 등에 준하여 처리
	장기근속기념품
	장기근속자연수(배우자포함)
보육급여 및 출산장려금	육아보조비	▪월 10만원 이내의 비과세금액이 포함된 지급총액을 인건비에 가산
	육아지원비
	보육비
	장애인부양보조비
	보육보조비
	보육료
	장애보조비
	장애인자녀부양지원금(보조비)
	출산장려금
	산전산후휴가비
	불임시술비
자기계발비	자기계발비(지원비)	▪교육기관과의 일괄계약에 의한 자기계발비 또는 영수증 정산방식에 의해 직원이 지출한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불포함 ▪사내교육훈련과 유사한 성격의 자기계발비는 교육훈련비로 간주
	교육지원비
	능력개발비
	직원교육비지원
	교육보조비
	어학지원금
	대학원학비지원비
	자치활동지원비
	자격취득지원비
	퇴직자재취업교육비
	보안검색원교재연구비
	영어캠프지원
특별근로의 대가	사내강사료
	내부평가수수료
	지식심사비
	출제면접평가수당
	공사감독수당
	교육원수당
	감사활동비
	보고서작성/원고료
	특별근무비
	특근비
	특수근무지원비
	근무장려금(비)
	직무활동비
	팀코너장비(활동비)
	판매경영활동비
	파견수당
	채권추심비
	직급보조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불포함
통신비		▪임직원 중 일부에게 지급하는 업무 관련 통신비로서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불포함
축하금/조의금	생일축하금(격려금)	▪결혼 및 사망 관련 물품지원은 인건비에서 제외
	출산경조금(축하금)
	사망조의금
	결혼축하금
	장례차량비/장례물품지원비
	결혼축하화환대금
잡급(*) (급료,임금,제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포함)		▪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불포함.
전기손익/수정손익 (인건비 관련)

* ‘잡급’으로 계상되는 인건비는 ‘직제상 정원 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급료, 임금,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함

** 인건비에 포함된 항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인건비 인상률에 포함됨

2. 2개년도 만근자 산출을 위한 Template

구분	인원수
	2016년	2017년	2년 만근자
현원(A)
제외인력
ㅇ 퇴직자
ㅇ 육아휴직자
ㅇ 신규입사
제외인력 합계(B)
만근자(C)

3. 직급별 평균인원 계산을 위한 Template

전년도	직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인원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
	……
	계
당년도	직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인원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
	……
	계

* 각 직급별 매월 인원은 해당 월말 현재의 인원을 집계함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생산성의 평균인원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함

*** 각 직급별 평균인원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원 총계를 12로 나누어서 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직급별 평균급여 계산을 위한 Template

전년도	직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건비 총계		직급별 평균단가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
	……
	계
당년도	직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건비 총계		직급별 평균단가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
	……
	계

*  각 직급별로 매월 지급된 인건비를 해당 월에 기입함

** 직급별 평균단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합계금액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서 구하되,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함

5. 총인건비 인상률 계산을 위한 Template

구분	총인건비			비고
	2016년	2017년	증가율
인건비 금액 및 증가율
기관제시 만근자
구분	인건비 상세 내용			비고
	2016년	2017년	인원수
인건비 총액 (가)
정부정책준수소요인건비(나-1)
ㅇ 최저임금 기준 충족 임금인상액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
ㅇ 선택적 복지비 지급
ㅇ 상여금 지급
ㅇ 특수상황
승급에 따른 승진소요 인건비(나-2)
ㅇ 승진소요 인건비
통상임금소송급여증가액(나-3)
ㅇ 소송결과에 따른 해당년도 기관부담 증가액
기관급여삭감액(나-4)
ㅇ 총인건비 증가분 해소, 시정책, 기관 고유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삭감액
행자부 보완지침 사항(나-5)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영유아보육비
실집행액 기준 총인건비 발생액= {가}-{나1+나2+나3+나4+나5}
시인정 인건비(다)	있음	있음	NA
	체크	체크	NA

지표명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여부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감점제도

(최대 -1.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함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적용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 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준용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2017년(2016년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로서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대상으로 평가함

- 성과급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7년도로 함

세부 평가방법

○ 감점제도(최대 -1.00점 감점)

평가항목	점수
1. 등급구분 기준 미준수	-0.20점
2. 등급간 할당 인원 미준수	-0.50점
3.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차등 미준수	-0.50점
4. 연봉/호봉에 따른 기준액 기준 미준수	-1.00점
5. 성과급 지급률 미준수	-1.00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7. 12월한)

○ 지급방법 : 연봉(보수)월액×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예시)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퇴)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 계산 방법

입사일자 월수	01/02~02/01	02/02~03/01	03/02~04/01	04/02~05/01	05/02~06/01
	11월	10월	9월	8월	7월
06/02~07/01	07/02~08/01	08/02~09/01	09/02~10/01	10/02~11/01	11/02~12/01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 연도중 입(퇴)사자 및 복(휴)직자의 경우에는 이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16.1.1일부터 ’16.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17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16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7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16. 1. 1.~ ’17. 퇴직일)계산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어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 가능

4) 안전관리

지표명

안전관리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3.00점

평가방법

비계량평가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성지표

/정량지표

지표정의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수립 여부 및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A기관 1.00점/B기관 0.50점)

- 재난·안전 책임(담당) 및 전직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실제 훈련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 등 총괄 관리 및 운영)

-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교육 강화

② 시설물의 외부고객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의 적정성(A기관 1.00점/B기관 0.50점)

- 외부인 이용 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활동

- 외부인 이용 시 안전 전담요원 배치 및 사전예방교육 실시 여부

- 시설물 개방에 따른 효과적 안전대책 수립 여부

③ 시설물 운영상태 및 안전관리(A기관 0.50점/B기관 0.50점)

- 시설물 운영상태 점검 실태조사 추진실적

-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매뉴얼 마련

④ 대시민 프로그램 참여자 안전관리(A기관 0.50점/B기관 1.50점)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을 위한 매뉴얼 구축

- 프로그램 참여자 안전을 위한 지도자 교육

* 대시민 프로그램 : 시민 등 참가자를 집합시켜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 체험, 봉사활동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포함함

⑤ 안전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감점(건당 -0.5점~-3.00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시설물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안전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발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관리대상 시설 보유 기관(A기관)	관리대상 시설 미보유 기관(B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센터,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서울관광마케팅,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세부 평가방법

○ 정성평가(9등급 절대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0

○ 관리소홀, 안전사고, 환경피해 등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외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항목	점 수
안전사고1) 발생건수(중상2), 사망 제외)	건당 △0.5점
2. 행정사무감사 및 서울시 감사에 따라 안전상의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	건당 △1.0점
3.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사고 발생 건수	건당 △2.0점
4.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중상) 발생	건당 △2.0점
5.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발생	건당 △3.0점

1) 안전사고 :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관리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인적·물적 피해사고 중 사고발생에 대한 귀책, 과실여부 판단 후 사고발생의 책임이 기관에 있는 경우 감점
단, 중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정상참작 미적용

2) 중    상 : 주요 장기손상, 신체장애 등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준용

5) 평가·감사 관리

지표명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1.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전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제안된 개선요청사항(지적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정량지표, 1.00점) - 평점 =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과제 수/이행 목표과제 수 ※ 전년도 경영평가 미실시하였거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 목표과제 수가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을 적용 ※ 이행 목표과제 : 공통 개선요청사항+기관별 개선요청사항(공통부문 및 사업부문) ※ 전년도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미이행 과제는 누적 관리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2017년(2016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로서 통보된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2017년(2016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평가시점(현장실사)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세부 평가방법	○ 목표대 실적(정량평가) - 평점 =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과제 수/이행 목표과제 수

지표명	감사 지적사항 이행
대분류	경영시스템	가중치	감점제도 (최대 -1.00점)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지표정의	○ 감사 지적사항(2016년에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로 한정)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정량지표, 최대 -1.00점) - 평점 =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감사 등 지적사항 이행건수) /이행 목표과제 수 ※ 전년도 감사를 미실시하였거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 목표과제 수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 ※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과제는 누적 관리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감사를 통해 발생한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세부 평가방법	○ 목표대 실적(정량평가) - 평점 =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감사 등 지적사항 이행건수) /이행 목표과제 수

제4장		기관별 사업지표

2. 서울연구원

2		서울연구원

지표분야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1.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			(14.00점)
	(1)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7.00점
	(2)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	계량평가	2.00점
	(3) 현안대응 과제 추진실적	계량평가	2.50점
	(4) 서울공공투자 관리사업 추진실적	계량평가	2.50점
2.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			(24.00점)
	(1)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12.00점
	(2) 연구 역량 지수	계량평가	2.00점
	(3) 국내·외 논문 등 발표 실적	계량평가	2.00점
	(4)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절대평가 (계량)	8.00점
3.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			(9.00점)
	(1)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5.00점
	(2)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계량평가	3.00점
	(3)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실적	계량평가	1.00점
4.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 제고			(13.00점)
	(1)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6.00점
	(2) 홈페이지 간행물 다운로드 수	계량평가	2.00점
	(3) 연구결과 정책 활용도	계량평가	5.00점
합계			60.00점

지표분야

1.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

평가지표

(1) 정책솔루션 제고를 위한 노력, (2) 현안대응 과제 수행실적

가중치

14.00점

비계량지표

7.00점

계량지표

7.00점

지표정의

○ 서울시와의 소통강화 및 정책솔루션 제고 등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 서울시정의 현안 이슈에 선도적으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안대응과제 및 수시검토과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예산절감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① (Plan) 사업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비전과 경영환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계획 수립과정상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적정성 확보 노력

② (Do) 사업 수행노력은 적정한가?

- 주요업무별 추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노력

- 조직·인력·예산의 적정 배분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노력

③ (Check) 사업 추진성과는 적정한가?

- (계량성과) 정책솔루션 제고를 위한 노력 (2.00점)

‧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 (2.00점)

- (계량성과) 현안대응 과제 수행실적 (5.00점)

‧ 현안대응 과제 추진실적  (2.50점)

‧ 서울공공투자 관리사업 추진실적  (2.50점)

④ (Act) 사업 환류활동은 적정한가?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성 확보 노력

- 문제점에 대한 향후 반영계획 및 성과환류 활동내용의 적정성

계량성과

측정방법

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 (2.00점)

※ 기존 ‘책임자문위원’은 축소 운영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

※ ‘연구질향상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재편하여 ‘16년부터 확대 강화 운영

지표정의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

운영실적(%) =	편집위원회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반영 건수	× 100
	보고서(정책·기초·현안) 초안 작성 건수

평가방식

단계평가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평균표준편차

-

-

98.7%

98.7%

-

구간	100% 미만	90% 미만	80% 미만	70% 미만	60% 미만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평점	100	90	80	70	60

② 현안대응 과제 추진실적 (2.50점)

지표정의	- 시정의 현안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안·수시연구 실적
평가방식	단계평가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평균표준편차
0.88		1.24	1.44	1.19	0.2

구간		1.47이하	1.19이하	0.90이하	0.62이하
	1.47초과	1.19초과	0.90초과	0.62초과
평점	100	90	80	70	60

③ 서울공공투자 관리사업 추진실적 (2.50점)

지표정의		- 공공투자사업의 예산절감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사업 실적
지표특성		산출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118	162		175		151.7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상시평가

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 (0.2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0%	-	100%	98.7%

② 현안대응 과제 추진실적 (0.25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50%	0.59건	50%	0.60건

③ 서울공공투자 관리사업 추진실적 (0.25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50%	75.85	50%	75.85

지표분야

2.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

평가지표

(1) 연구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2) 연구 역량 및 질적 수준 제고

(3)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가중치

24.00점

비계량지표

12.00점

계량지표

12.00점

지표정의

○ 연구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정책적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연구과제를 적합하게 발굴‧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연구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에 부합되는 연구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발표 실적에 관하여 평가한다.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에 관하여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① (Plan) 사업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비전과 경영환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계획 수립과정상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적정성 확보 노력

② (Do) 사업 수행노력은 적정한가?

- 주요업무별 추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노력

- 조직·인력·예산의 적정 배분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노력

③ (Check) 사업 추진성과가 적정한가?

- (계량성과) 연구 역량 및 질적 수준 제고 (4.00점)

‧ 연구 역량 지수 (2.00점)

‧ 국내·외 논문 등 발표 실적 (2.00점)

- (계량성과)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8.00점)

④ (Act) 사업 환류활동은 적정한가?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성 확보 노력

- 문제점에 대한 향후 반영계획 및 성과환류 활동내용의 적정성

계량성과

측정방법

① 연구 역량 지수 (2.00점)

지표정의

연구역량지수	=	국내학술지+해외학술지+정책 전문지
		평균 연구인력

- 국내저명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 승인된 논문으로 산출하고, 해외저명학술지는 당해 연도 SCI, SSCI 및 SCOPUS 등 저널에 게재 승인된 논문으로 산출함

- 정책 전문지(정책리포트, 이슈‧솔루션보고서)는 당해 연도 발간실적

- 평균 연구인력은 당해 연도 연구부서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직제규정상의 연구직을 기준으로 함

※ 논문게재 건수는 논문별 가중치 적용

· 국내･외 학술지 게재 1편은 1건으로 계산하며, 해외학술지는 2.0, 국내학술지는 1.5, 정책 전문지(정책리포트, 이슈‧솔루션보고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

·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1/n로 계산하여 평점을 산출하되,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0.7로 적용

· 국내학술지의 경우 당해 연도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 중 분야별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인용지수) 5위권 내 논문에 대해서는 0.2점의 가산점 부여

평가방식

단계평가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평균표준편차

1.44

1.51

2.06

1.67

0.3

구간		2.01이하	1.67이하	1.33이하	0.99이하
	2.01초과	1.67초과	1.33초과	0.99초과
평점	100	90	80	70	60

※ 기존 연구 질적 수준은 연구 역량 지수와 중복됨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

② 국내·외 논문 등 발표 실적 (2.00점)

지표정의

국내·외 논문 등 발표 실적	=	당해 연도 발표 실적
		평균 연구인력

- 당해 연도 국내외 논문 및 연구논문 주요 성과 발표 실적

- 평균 연구인력은 당해 연도 연구부서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직제규정상의 연구직을 기준으로 함

평가방식

단계평가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평균표준편차

1.71

1.88

2.04

1.88

0.1

구간		2.04이하	1.88이하	1.71이하	1.55이하
	2.04초과	1.88초과	1.71초과	1.55초과
평점	100	90	80	70	60

③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8.00점) - 절대평가

지표정의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에 관하여 평가
지표특성	절대평가

상시평가

① 연구 역량 지수 (0.2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0%	-	100%	1.67건

② 국내·외 논문 발표 실적 (0.2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0%	-	100%	1.88건

③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절대평가)

상반기	하반기
-	100%

지표분야

3.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

평가지표

(1) 메가시티와의 지식공유 추진 실적

(2)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가중치

9.00점

비계량지표

5.00점

계량지표

4.00점

지표정의

○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와 협력, 해외도시 요청에 대응하는 연구협력 및 지식공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및 확산의 노력을 평가한다.

○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구인프라 네트워크 강화 실적에 관하여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① (Plan) 사업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비전과 경영환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계획 수립과정상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적정성 확보 노력

② (Do) 사업 수행노력은 적정한가?

- 주요업무별 추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노력

- 조직·인력·예산의 적정 배분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노력

③ (Check) 사업 추진성과는 적정한가?

- (계량성과)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4.00점)

‧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3.00점)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MOU 체결실적, 연구인력 교류) 실적(1.00점)

▹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국내외 전문가 초정 특강, 국외방문단)(1.00점)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참여 실적(1.00점)

‧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실적 (1.00점)

- (비계량성과)추진성과의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및 대외 파급효과

④ (Act) 사업 환류활동은 적정한가?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성 확보 노력

- 문제점에 대한 향후 반영계획 및 성과환류 활동내용의 적정성

계량성과

측정방법

①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3.00점)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MOU 체결실적, 연구인력 교류) 실적(1.00점)

지표정의		-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지표특성		투입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13	18		17		16.0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국내외 전문가 초정 특강, 국외방문단)(1.00점)

지표정의		-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지표특성		투입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63	71		80		71.3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참여 실적(1.00점)

지표정의		-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지표특성		투입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20	30		38		29.3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②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실적(1.00점)

지표정의		-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지표특성		투입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28	30		34		30.7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상시평가

① 국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0.30점)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MOU 체결실적, 연구인력 교류) 실적(0.1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45%	7	55%	9

-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국내외 전문가 초정 특강, 국외방문단)(0.1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45%	32	55%	39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참여 실적(0.1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45%	13	55%	16

②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실적 (0.1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50%	15	50%	15

지표분야

4.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

평가지표

(1) 정보화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확산 정도

(2) 정책지원 및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가중치

13.00점

비계량지표

6.00점

계량지표

7.00점

지표정의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결과의 홍보 및 확산에 관하여 평가한다.

○ 자체 연구사업이 서울시 발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결정과정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① (Plan) 사업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비전과 경영환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계획 수립과정상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적정성 확보 노력

② (Do) 사업 수행노력은 적정한가?

- 주요업무별 추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노력

- 조직·인력·예산의 적정 배분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노력

③ (Check) 사업 추진성과는 적정한가?

- (계량성과) 주요업무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7.00점)

‧ 홈페이지 간행물(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서울인포그래픽스) 다운로드 수 (2.00점)

‧ 연구결과 정책 활용도 (5.00점)

- (비계량성과)추진성과의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및 대외 파급효과

④ (Act) 사업 환류활동은 적정한가?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성 확보 노력

- 문제점에 대한 향후 반영계획 및 성과환류 활동내용의 적정성

계량성과

測定방법

① 홈페이지 간행물(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서울인포그래픽스) 다운로드 수(2.00점)

지표정의
지표특성		산출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265,420	278,515		290,565		278,167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②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5.00점)

지표정의		- 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 및 시 정책 기여도 평가
지표특성		산출지표
평가방식		목표부여		산출식			(해당년도 실적-최저목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최고목표-최저목표)
목표산출법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최고목표	최저목표
61.9%	62%		68%		63.97%			기준값*(110%*계수)	기준값*80%

<지표특성 정의>

구분	투입지표(input) 과정지표(process)	산출지표 (output)	성과지표 (outcome)
계수	1.182	1.091	1.000

상시평가

① 홈페이지 간행물(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서울인포그래픽스) 다운로드 수 (0.2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50%	139,083	50%	139,083

②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0.50점)

상반기		하반기
가중치	목표치	가중치	목표치
50%	63.97%	50%	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