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의 대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이라 한다)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을 우리은행(이하 "협약은행" 이라 한다)에 대하하고, 협약은행은 자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하 "대출은행" 이라 한다. 협약은행이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여 및 운용․관리함에 있어 서울시와 협약은행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대하자금의 운용원칙) ① 협약은행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이 협약서, 조례, 규칙(이하 “조례 등” 이라 한다)에서 정한 목적․절차 등 제반규정에 따라야 하며 조례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은행의 대출관계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금은 협약은행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며 이에 따른 손익은 협약은행에게 귀속 한다

③ 서울시는 대출대상자의 신속한 대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협약은행을 대출은행으로 운영한다. 다만, 대출대상자가 부득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여 서울시가 다른 은행으로 지정․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은행은 다른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다른 대출은행으로 하여금 서울시가 정한 조례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자금의 대하 및 차입) ① 서울시가 협약은행에 대하하는 금액은 자금 소요시기 및 금액을 감안하여 대하하되 협약은행의 대여 또는 대출자금 부족 시에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 대하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융자지원 계획 금액의 120%를 한도(기존 대하금 잔액 포함) 이내로 실제 대하된 금액으로 하며, 대하금 지급 일자에 대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협약은행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대하 신청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용증서, 대하금 영수증 등 따로 붙임서식에 의한 차용관계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제3조(대하조건) 자금의 대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하자금 및 계정명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대하 및 대출금리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대하기간 : 대하일로부터 대여․대출 원리금 상환 종료일까지

4. 대출기간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조(대하원리금 상환) ① 대하자금 원금에 대하여 동조 ②항의 경우와 대출 받은 자의 기한 전 상환 등의 예외적 경우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시의 자금관리 위탁기관이 상환 요구 시에 협약은행은 일시 상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폐쇄, 파산으로 협약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타행 대여원리금(기존 대여금 잔액 포함)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는 동 원리금 회수 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협약은행은 해당 타행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게 이전함으로써 대하원리금 회수에 갈음한다.

② 대하자금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4/4분기는 12월 20일)에 균등분할 상환하되, 균등하게 분할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최초 상환금에 편입하여 상환한다.

③ 이자계산은 대하일로부터 상환전일까지 일수별 기간계산에 의하되 1년은 365일로 한다. 다만, 대하 당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④ 협약은행은 대하자금에 대한 이자납입은 다음 각 호의 납입기일에 서울시에게 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

1. 전년도 12월21일부터 당해 연도 3월31일까지는 3월31일

2.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6월30일

3.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9월30일

4. 10월 1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12월 20일

⑤ 협약은행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원리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협약은행의 일반대출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원리금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⑦ 원리금은 서울시의 재대하에 의하여 협약은행이 회전운용 할 수 있다.

제5조(자금계좌의 설치) 서울시는 서울시 명의의 자금계좌를 설치하고 협약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 등을 서울시가 설치한 자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대하자금의 관리) 협약은행은 대하자금을 대여 또는 대출한 때에는 그 대여․대출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하자금의 구분 계리) 협약은행은 대하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제8조(대하자금의 사후관리 및 보고)① 협약은행은 매월 말일 현재의 대출 현황, 대출금정리 대상 업체 및 사유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은행은 서울시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 불이행시 조치) 서울시는 협약은행이 조례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하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대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① 이 협약의 효력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며, 협약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약 체결일부터 매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이 협약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모든 채무가 이행되었음을 서울시가 협약은행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약이 종료한다.

② 제3조 각호의 규정은 이 협약 체결 후 대출하는 자금부터 적용하고, 서울시의 정책변경에 의한 변동 시에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는 협약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는 해지일 2월전에 협약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약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협약은행이 자금의 대여․대출 및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이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시책 등의 변경에 의하여 자금관리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협약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2월전에 이를 서울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과 협약은행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협약의 효력) 본 협약이전의 종전협약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운영은 종전협약에 의한 사업의 종료 시까지 적용한다.

2017.  2.  6.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용증서. 1부

3. 대하금 영수증. 1부

서울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협약은행 우리은행장     이  광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청번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대하 신청서
신청인		은 행 명		우리은행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신 청		일금 원정 □□□□□□□□□□□□□□□□□□□□□□□□□□□□□□□□□□□□□□□□□□□□□□□□□□□□□□□□□□□
금 액		( ￦ - )
대 하 조 건		재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명 (계정명)
		자 금 명		경영안정자금
		대하기간		20 . . . ～ 서울특별시의 상환 요청시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입금계좌				예금주명
대 하 금 총 현 황
현 재 액				금 회 신 청 액		신 청 후 금 액					비 고
￦ -				￦ -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4조 및 협약사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0000사업)을 대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우리은행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차용증서

대 하 금 액	일금 원정 □□□□□□□□□□□□□□□□□□□□□□□□□□□□□□□□□□□□□□□□□□□□□□□□□□□□□
	( ￦ - )
자금구분	재 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 금 명	경영안정자금
	사 업 명 (계 정 명)
대 하	대하기간	20 . . . ～ 서울특별시의 상환 요청시
조 건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상환방법	원 금	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이 자	연 4회 ( 매 분기 말일 )

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에서 차용함을 증명하며 대하조건 및 상환 방법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우리은행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경영안정자금 대하금 영수증

일금                              원정

─────────────────────────────────

(￦                           - )

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00000사업)의 대하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차용인 : 우리은행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한도 약정서

2017년 2월 6일자 서울특별시와 우리은행 간의「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대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에 추가하여 2017년도에 우리은행이 서울시로부터 대하받은 한도금액은 금 일천사백억원(₩140,000,000,000)에서 실제 대하받은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리은행장     이  광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