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점검 분야별 점검요령 안내

1. 보조금 집행부서의 집행기준 유무 및 이행여부 자체점검

가. 점검개요

1)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2) 점검내용 : 집행기준의 유무, 집행기준대로 이행여부 확인

3) 점검방법

가) 보조금 집행부서의 사업계획 지침 및 교부결정방침을 확인하고,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관련 집행기준이 있는지 자체확인

나) 집행기준대로 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나. 점검자가 할 일

1) 제도개선 사항은 사업방침을 분석하여 집행기준(지원근거ㆍ지원기준ㆍ지원방법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소방안 마련 및 제안내용을 작성

2)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의견을 작성

< 추가 점검사항 > - 해당부서

① 시설공사 등 기능보강사업비는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8조 )

② 방침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인계ㆍ중단ㆍ폐지 여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24조/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9조)

2. 보조금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ㆍ감독의무 적정여부 자체점검

가. 점검개요

1)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2) 점검내용 : 점검리스트, 점검횟수, 점검항목 분석 등

3) 점검방법

가) 사업계획 방침, 점검계획서 등 점검대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서류점검 후 문제 발견 시 2차 대면점검 실시

나) 보조금지원 종류(시설ㆍ단체ㆍ개별사업 등)에 따라 집행기준에 맞는 점검리스트가 있는지 자체확인(시설공사 등 기능보강비 점검내용 확인)

다) 보조금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검횟수, 점검 항목의 적정성 표기

라) 시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과 자치구ㆍ공사ㆍ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우리시 관리부서의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확인

마) 사업지침 및 방침에 자치구 등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우리시 주관부서에서 보고받고 있는지 자체확인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ㆍ검사 및 감독 구분 >

ｏ실적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조례 제23조)

ｏ검사 및 감독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조례 제24조)

나. 점검자가 할 일

1) 보조사업 지침 또는 방침에 의한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실적보고나 정산을 점검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지적사항에 해당됨

2) 보조금 지원 종류(시설ㆍ단체ㆍ단위사업)별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과 점검항목이 적정한지 등 제안내용을 작성

3) 지적사항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의견을 제시할 것

3.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 및 잔액반납 등 이행여부 자체점검

가. 점검개요

1) 관련근거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2) 점검내용 : 정산서(서식) 검토, 잔액반납 조치 확인

3) 점검방법

가)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은 있는지 확인

나)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은 되고 있는지 확인

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의 반납처리 여부 확인

< 사업비의 정산검사(조례23조의2) >

ｏ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정산잔액 반납(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 >

ｏ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나. 점검자가 할 일

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았는지 확인

나) 보조금사업별 정산지침 숙지 후 정산서 확인

(시설공사 등 기능보강비 정산내용 확인)

다) 국비 매칭사업인 경우 매칭비율에 맞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

라) 정산내역서와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가 일치하는지 확인

마) 시 또는 자치구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의 정산은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점검

바) 점검한 보조금 종류별(시설ㆍ단체ㆍ개인 등) 정산에 대한 문제도출과 해소방안 등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사) 지적사항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의견 제출

4. 기타사항

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점검요령은

- 2년(’12~’13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집행기준, 자체점검사항, 정산처리의 적정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 ‘13년 신규사업의 경우, 방침 등을 통해 정확한 집행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정산처리(’14.2월말) 및 자체지도감독(일정감안)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방침서, 사업계획서, 지침 등에 정산(서식) 및 자체지도감독(점검리스트)이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필히 자체확인

나. 점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등 해소방안 작성․제출

다. 보조금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