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및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06.

중  랑  구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경로당 및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 소독 실시

□ 과업 목적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유지됨에 따라 중랑구 관내 경로당 및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대상 시설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바이러스 노출 환경을 차단하고 건강을 보호함

□ 과업의 기본 방향

○ 대상시설 방역 살균 소독 과업 기간 내 완료

○ 소독 작업 전 및 진행 시 시설의 요구 반영

○ 소독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 등 준수 및 우리 구와 협의하여 처리

Ⅱ				과업범위 및 내용

□ 과업 기간: 2024. 06. ~ 09월

□ 과업 범위 및 일정

○ 목표 실적: 중랑구 관내 어르신 경로당 및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 소독 완료

○ 대     상: 총 132개소(경로당 127개소, 어르신 복지시설 5개소)

○ 소독 주기: 월 1회(총 4회)

※ 시설과 일정 협의는 용역 수행업체에서 함

○ 소독약품명 : 비오시트릭팜액. 맥스크린

□ 과업 수행 비용: 50,000천원(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1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과업 완료 후 회차별로 계약 대상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서비스 구역	세부기간	서비스 내용
총 132개소 경로당 127개소 중랑시니어클럽 1개소 어르신문화센터 1개소 실버카페 3개소	계약일 ~ 2024.06.31.	방역소독
	2024.07.01. ~ 2024.07.31.	방역소독
	2024.08.01. ~ 2024.08.31.	방역소독
	2024.09.01. ~ 2024.09.30.	방역소독

□ 과업의 세부 내용

1. 과업착수 계획서 제출

2. 대상 시설의 방역소독 일정조정

3. 조정된 일정에 따라 대상 시설현장 방역소독실시

4. 시설 소독완료 후 구청담당자에 매월 소독 결과 보고서(사진포함)

○ 과업 기간 내 사업 완료

○ 착수계획서(보고서) 제출

○ 대상 시설의 방역 소독 일정(시간) 조정

* 수행 업체에서 시설 등과 협의

○ 조정된 일정에 따라 대상 시설 현장 방역 소독 실시

○ 일일 방역 소독 결과 유선 통보 및 익일 방역 소독 대상 통보

○ 소독 완료 후 최종 결과 보고

○ 기타 사항

- 작업 전 소독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소독 관련 특이 상황 발생 시 우리 구와 협의하여 처리

- 과업과 관련된 우리 구 감독자의 적법한 지시 사항 요구 수행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 사항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시, 중랑구

○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과업수행자의 자격 요건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다.

※ 계약 시 과업수행자는 “계약상대자”가 됨

○ 과업 수행 시 중랑구의 각종 규정 및 조례, 지침 등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외 과업 관련하여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중랑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 전 대상 시설의 위치 및 주변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한 후 용역업체 관리자의 관리 하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허가(승인)된 약품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방역 소독 분야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사업총괄책임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과업을 총괄한다.

○ 중랑구는 과업 작업 수행 중 참여자의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품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중랑구의 지시 및 과업수행자의 용역 업무 수행 결과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유선 통보할 수 있다.

□ 책임 한계

○ 과업이 완료되어 과업 수행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과업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중랑구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중랑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Ⅳ				과업수업 특수조건

□ 착수 계획서(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로서 용역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기구표(참여자 경력관계 포함 등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참여자 명단 및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경력 내용 포함

- 보유한 작업 장비 현황, 사용할 약품 및 장비 내용

-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 공정표

※ 긴급 상황 등으로 필요 시 착수 계획서 제출 전 발주 기관은 용역 수행 승인을 할 수 있다.

○ 착수보고 시 분야별 과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가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어 기한 내 착수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결과보고 시까지 착수 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 및 협의

○ 본 용역의 추진은 발주기관의 주관 하에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 심의보고, 최종보고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재난복구 등의 사유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과업이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심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착수보고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시행하되 과업에 대한 수행 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과업의 경우 유선 통보 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 최종보고는 성과품에 대한 종합결과보고로 이뤄져야 한다.

-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소독증명서 등 성과품을 증명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감독 ․ 점검 등

○ 중랑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중랑구는 과정 진행 사항 확인과 원활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용역과 관련된 민원 발생이 있을 경우 중랑구(용역발주자)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성과품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격	수량	비고
1	용역보고서	A4
2	착수보고서	A4
3	보안각서	A4

Ⅴ				계약관련사항

□ 일반사항

○ 용역발주자를 “중랑구청”이라 하고, 용역도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중랑구의 지시 사항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중랑구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중랑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추가용역의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랑구청”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랑구청”의 해석에 따른다.

□ 감독자 지정

○“중랑구청”은 본 과업 수행의 감독 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의 책임범위

- “중랑구청”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소독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작업 수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의 수급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과오나 오류 등이 발견되어 “중랑구청”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은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

◯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중랑구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랑구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법률 준수 등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 계약 관리

◯ 용역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용역발주자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속하여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통보 후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하도급 금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용역발주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 해석

- 계약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르며, 그 외 계약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은 용역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통보

- 본 계약 관련 용역발주자, “계약상대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기타 사항

○ 본 과업 진행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상호간에 문서로 제출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랑구청 감독원의 구두 및 서면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랑구청의 지침 및 추진 방향에 따라야 한다.

○ 용역발주자의 협조 사항

-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검토 후 협조한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발주자의 승인에 따라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중랑구 및 서울시 등 정부 재무 및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작업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작업자는 깨끗하게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며, 작업 시 소독약품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 고글, 방제장비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이 따르는 장소의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중 흡연 또는 음주, 소란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작업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관리 부실이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및 작업 종료 후에 장소를 정리, 정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사전 허가 및 협의를 하지 아니한 타 시설물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