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

□ 제도 개요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등)

- 건설기술자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 협회는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가 신청할 경우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용도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

□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

○ 경력검증자료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 절차 신설

	① 신청		② 접수		③ 경력검증
	경력확인서 작성		담당자 지정		․경력확인 및 의견조회 <사업부서> 공사대장 등 확인 <인사부서> 인사기록카드 대조
	신청인		발주기관 또는 퇴직부서		지정된 담당자
	④ 검증자료 검토		⑤ 경력확정				⑥ 발급
	․경력건별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제외, 불가 등 확인결과 부서장까지 전자결재 ․신청인에게 경력확인결과 안내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표준양식으로 기안 ․발급기관명 직인날인된 확인서 사본 첨부 ․부서장까지 전자결재
	기술심사담당관		지정된 담당자				지정된 담당자
	<신 설>		<신 설>

○ 발급부서가 확보한 경력근거자료 검토창구 일원화 : 기술심사담당관

- 검토의견은 발급부서에 회신하여 경력확인서 보완 및 조정 조치

- 중앙정부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주기적 신고 등)

□ 기대효과

○ 경력검증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로 경력확인서상 오류 발생 최소화

○ 일원화된 확인창구를 통해 경력인정내용의 공정성 확보

○ 경력 건별 충분한 관련근거 확보를 유도하여 허위 경력신고자 발생 예방 및 발급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 행정사항

○ 절차개선 시행일 : ’18.10.1.이후 발급 요청 건부터 적용

○ 개선절차 적용범위 : 경력이 활용되는 기술분야 경력확인서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외에도 타 법에서 규정하여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전력, 정보통신, 소방, 원자력 분야 등 공무원(퇴직전․후)의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