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8321호
공 포 일	2017. 9. 1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9.

대통령령  제2832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조의3(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제1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인력란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 1명 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여성 또는 고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 사업 평가, 컨설팅 및 종사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 3명 이상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사업 홍보 담당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을 각 1개 이상 확보할 것 2. 중앙지원센터의 인력이 일반사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별표 3]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4호	지정취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삭 제>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5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