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인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인력 기준 제1호나목의 센터장 자격요건 중 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인력 운용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함(안 별표1 개정)

다.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및 별표2 신설)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3 및 별표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5.25.～7.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의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1의 인력 제1호나목의 “6급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제4항의 “지원센터 지정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5조의2 및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로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별표2]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예방 및 취업지원 총괄 담당자 1명

나. 경력단절예방 및 취창업지원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다. 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 컨설팅, 종사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 3명 이상

라.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사업 홍보 담당자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기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을 갖추고 책상, 컴퓨터 등 업무추진 장비를 확보할 것

제5조의3 및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별표3]

지정 취소 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1. 지정 취소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취소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법 제13조의3 제1항제4호	지정취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앙지원센터의 운영)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삭 제>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별표1의------------------.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 지정서를 ------------------.
<신 설>	제5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로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중앙지원센터의 운영)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