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한 도래 일몰 규제 검토

□ 검토 사유

ㅇ「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다음 각 호 조문 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6.12.31.)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함

<기한 도래 일몰 규제 법령>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일몰유형	일몰주기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재검토형	3년
2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의 보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재검토형	2년
3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재검토형	2년

□ 의견 제출

ㅇ「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해 의견이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6월 22일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조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경력단절여성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원센터의 장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설 및 장비	1.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여성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