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여성가족부령 제110호
공 포 일	2017. 9. 1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9.

여성가족부령  제110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현황	명 칭
소재지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강의실 ㎡, 실습실 ㎡, 기타 ㎡ (총 ㎡)
인력현황	총원	센터의 장	상근하는 상담 전담자	기타
명	명	명	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 ㆍ 도, 여성가족부)		처 리 기 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처 리 기 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1. 센터명 :

2. 운영기관명 :

3. 소재지 :

4.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5.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6. 센터장 성명:                    (생 년 월 일:               )

위 시설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297㎜ 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 설>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