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경관법령 개선 의견 회신 요청

1. 경관법 개정으로 신설 시행(‘14.2.7)된 경관심의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단계로 심의대상, 심의기준, 절차 등 제도상 미흡한 점이 있어 우리부에서는 경관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등의 경관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붙임1의 현황자료를 요청 드리오니, 경관심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지자체는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 자료 취합 후 제출

3. 또한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경관심의 운영지침, 경관계획 수립지침 등 경관법령과 관련하여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따라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2 자료를‘15.8.25.(화)까지 제출 요망 (조속한 연구를 위해 기일엄수 요망)

붙 임 : 1.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양식 1부.

2. 경관법령 검토의견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문화경관과-2693									(	2015.08.17.					)		접수			도시관리과-12638								(	2015.8.17.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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