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경관심의 절차도 (경관심의 운영 지침 5-2-1)

① 경관심의 신청		▫사업부서 → 경관심의 부서 - 제출서류 :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 사전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② 경관위원회 개최		▫경관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 사전검토를 실시한 경우 사전검토위원 2명 이상 참석 - 심의방법 ․객관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
③ 심의결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중 하나로 정함(추가, 세분화 가능) ※ 사전검토를 실시한 경우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함
④ 심의의견 정리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 -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
⑤ 재심의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구성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 유지
⑥ 심의결과 처리		▫경관심의 부서 : 심의결과 및 위원명단 공개 - 기간 : 심의 개최 후 10일 이내 공개 (1달 이상) - 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업주체 :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경관심의 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