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위원회 현황

□ 경관심의 대상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서울시 경관조례 제23,24조)

구 분	심의대상	세부 심의대상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사업구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사회기반 시설사업	도로사업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그 밖의 시설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 축 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3층·12m 건폐율30% 초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역사도심 : 5층이상, 한강변 : 7층이상, 주요산 : 6층이상
	공공건축물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기타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건축물

□ 경관위원회 현황 (서울시 경관조례 제25조)

□ 우리시의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6개 경관 관련위원회에서 경관(통합)심의 수행

근거	심의유형	심의대상	관련위원회
제1호	경관정책(조례)	경관정책, 경관사업, 주택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2호	사회기반시설	도로, 하천, 도시철도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제3호	각종 개발사업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위원회
제4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위원회
제5호	건 축 물	일반 건축물	건축위원회
		도시공원내 건축물	도시공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