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령 개정 주요내용 및 경관심의 운영 방향

지난 2. 7.부터 개정 경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경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서울 도시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행정 내실화 방안을 보고하고자 함

※ 시장요청사항(’13.11.18) : 도시스카이라인 MP지정과 전담팀 신설

⇒ 경관행정 내실화 방안 추진[’14.02.10 시장 보고]

Ⅰ		추 진 경 위

○ ’13. 08. 06 : 경관법 전부개정 공포

○ ’13. 10. 15 : 경관법 개정에 따른 T/F 구성 실무회의

○ ’13. 10. 25 : 경관법 개정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 ’13. 12. 08 : 경관․디자인행정 내실화 방안 보고

○ ’14. 01. 17 : 경관조례 개정 관계부서 2차 실무회의

○ ’14. 02. 05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 ’14. 02. 07 : 경관법․시행령 전부개정 시행

Ⅱ		경관법․령 개정 주요내용

□ 경관계획 관련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법 제7조 및 영 제2,4,5조)

- 종전 임의규정이었던 경관계획의 수립 의무화(시․군까지 확대)

○ 경관계획의 정비 의무화(법 제15조)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하여 정비 조항 ‘신설’

○ 경관계획의 내용(법 제9조)

- 경관계획의 내용 중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위임 조항 ‘신설’

□ 경관사업 관련

○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내용 보강 등(시행령 제8조)

- 경관위원회 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 심의 시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조항 신설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업무 신설 등(시행령 제9조)

- 경관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체적인 업무 규정 조항 신설

□ 경관협정 관련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보완(시행령 제12조)

- 경관협정지역에 대한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보완

○ 경관협정의 ‘경미한 변경’ 정의(시행령 제15조)

- 경미한 변경이란 경관협정 체결자의 수가 1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말함

□ 경관위원회 관련

○ 경관(공동)위원회 세부 구성·운영방안 규정(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5조)

- 원활한 운영 위하여 인력-풀로 경관위원 확대(10~20 ⇒ 70인)

- 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소위원회 7인 이내로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 완화

○ 경관 관련 위원회 추가 규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2조)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지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구분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추가

□ 경관심의 관련

○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심의 신설

(법 제26~28조, 영 제18~21조)

구분	법․령 규정	유 형	규모(사업비)
사회기반시설	법 제26조 영 제18조	도로, 철도, 도시철도	500억 이상
		하천	300억 이상
		그 밖의 시설 및 규모	심의대상 : 조례 위임
개발사업	법 제27조 영 제19조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30개 사업 : 별첨#1-2	대지면적 30,000㎡ 이상
	영 제20조		※ 사전 경관계획 심의 - 대지면적 300,000㎡ 이상 - 연 면 적 200,000㎡ 이상
건축물	법 제28조 영 제21조	경관지구내	제외대상 : 조례 위임
		중점경관관리구역내	심의대상 : 조례 위임
		공공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Ⅲ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 운영 방안

❶ 경관위원회 설치 ➟ 경관정책ㆍ경관관리의 제도적 장치 구축

○ 그간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서울디자인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기능 수행

○ 금번 경관법령 개정에 따라 각종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경관위원회 설치 필요성 대두

□ 경관위원회 설치 기본방향

○ 경관 관련 위원회 최대한 활용

- 추가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현재 경관 관련 각종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관 관련 위원회’ 최대한 활용

○ 경관정책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적 의미의 경관위원회 설치 필요

❷ 경관심의 대상범위 설정 ➟ 경관관리의 실행력 강화

○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관법령에서 자치조례에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범위 구체화

□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 도로, 도시철도, 하천 : 총사업비 기준으로 사업규모 설정

○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 : 총공사비 기준으로 사업규모 설정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

○ 경관지구(심의 제외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 공공 건축물

○ 기타 건축물

Ⅲ		향후 추진계획

□ 경관조례 개정 공포·시행 : 상반기 중(예정)

[참고자료#1-2]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전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4.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나. 「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5. 항만의 건설	「항만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6.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 비고 :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참고자료#3]

경관조례 개정 추진일정(안)

(市에서 立案하여 추진시)

< 자치법규 입법절차 >	< 소요일수 > (관계부서)	< 일정계획(안) >
경관조례(안) 입법작업		’14. 01～02
□	도시계획과
경관법․시행령 시행		’14. 02. 07
□
입법계획(기본방침) 수립		’14. 02. 28
□	예산과, 법무담당관
규제심사․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의뢰	10일	’14. 03. 02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과
입법예고	20일	’14. 03. 12～03. 31
□	도시계획과
입법안 보완	7일	’14. 04. 01～04. 07
□	도시계획과
법제심사 의뢰	15일	’14. 04. 08
	도시계획과
법제심사결과 통보		’14. 04. 23
□	법무담당관
입법안 확정 방침	5일	’14. 04. 28
□	도시계획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7일	’14. 04. 30
	도시계획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4년도 제4회)		’14. 05. 12
□	법무담당관
시의회 송부․의결 (제253회 정례회)	20	’14. 06. 25～06.30
□	기획담당관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4년도 제5회)	-	’14. 07. 10
□	법무담당관
개정조례 공포	-	’1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