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경관법령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경 관 법	경관법시행령 개정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현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ㆍ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물레이션 9. 현황사진 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신설’ 법 제9조제1항11호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ㆍ도지사등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ㆍ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ㆍ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기존법령에 의한 <신설> 제5조 법 제16조제1항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비 조달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관장에게 받아야 한다. 1. 경관사업의 대상에 국도, 국가하천, 국립공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구역 또는 관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경관사업의 대상에 지방도, 도시공원, 지방하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구역 또는 관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경관사업의 대상에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구역 또는 관리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할 기관의 장 4.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관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의 주체에 해당하는 각 중앙행정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조직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경관위원회 위원, 경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영8조의2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당해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②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⑤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⑥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조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9조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 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제1항제3호 및 법 제19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폐지 인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구역이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만, 행정시, 자치구, 광역시의 군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경관협정 구역이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경관협정 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해당 시청ㆍ군청 또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가 최초 인가 받은 전체 인원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상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변경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3조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4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 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 등에 따라 발주청별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3. 그 밖의 심의 절차, 심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8조의1(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1. 2. 3. 제18조의2(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절차) 영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1. 총사업비가 0 0원이상인 ㅇㅇ사업 2. 총사업비가 0 0원이상인 ㅇㅇ사업 3. 총사업비가 0 0원이상인 ㅇㅇ사업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건축ㆍ도시ㆍ조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의3(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1의 사업 중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기에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심의 절차, 심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4조의4(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 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 따른 허가전에 경관 심의를 할 것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경관위원회 심의 전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심의 절차, 심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화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등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제18조의3(건축물의 경관심의) 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 2. 3. ②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 2. 3. ③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 2. 3. ④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 2. 3. 제18조의4(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절차 등) 영 제14조의4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 2. 3.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건축법」상 기준의 완화 범위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심의주체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제19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4.22, 2011.9.29> ② 영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란 제1항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말하며,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29>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 2. 3.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경관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1호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는 회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⑨ 법 제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각의 부과하는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ㆍ조정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경관위원회에는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 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