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법령 개정 주요내용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법 제7조)

-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 임의규정이었던 경관계획을  시․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수립 의무화

○ 경관계획의 정비 의무화(법 제15조)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하여 정비

○ 경관사업의 승인주체 명확화(시행령案 제8조제2항)

- 민간 제안 경관사업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구체적인 승인주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사업구역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심의제 신설

(법 제26~28조, 시행령案 제14조의2~4)

-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 도입됨에 따라 심의 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구분	유형	규모(사업비․면적)	비고(심의시기)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500억 이상	- 기본설계 완료전
	하천	300억 이상
	그 밖의 시설	자치조례 위임
개발사업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택지개발, 재촉사업 등	대지면적 30,000㎡ 이상	- 지구 지정 전 - 사업 승인 전
	※ 사전 경관심의	개발사업 중 - 대지면적 300,000㎡ 이상 - 연 면 적 200,000㎡ 이상	-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가능
건축물	①경관지구내	제외대상 : 자치조례 위임	- 건축인허가 신청 전
	②경관중점관리구역내	심의대상 : 자치조례 위임
	③공공건축물
	④그 밖의 건축물
	※ 건축법 적용완화	①, ②호 건축물 - 완화범위 및 심의절차는 자치조례에 위임	제42조(대지의조경) 제55조(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공지) 제60조(건축물 높이제한) 제61조(일조권 높이제한)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 등의 구체적인 심의절차 및 심의서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

○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법 제29조, 시행령案 제15조)

- 원활한 운영 위하여 인력-풀로 경관위원 확대(10~20 ⇒ 100인) 및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등과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 완화

□ 경관법 및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

○ 개정 경관법에서 자치조례 위임조항

제목	조항		내용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 제1항 11호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6조 제1항 5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8조 제1항	1호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호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호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개정 경관법시행령(안)에서 자치조례 위임조항

제목	조항	내용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의2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절차	제14조의2 제1항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절차 등	제14조의4 제3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건축법상 기준의 완화 범위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제11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