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법령해석 결과 통보

1.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의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시·도에서는 관련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파하여  주시고, 지방의원들이 법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겸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경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설도서관이 공공단체, 공공단체의 시설인지?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 관장으로 도서관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리인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겸직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요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 지방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하며,

?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이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지방의원이 그 시설·재산의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임

붙    임: 1.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결과 회신문 1부.

3.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규정 관련 주요 겸직금지 사례(예시)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부산광역시장(정책기획담당관),의회사무처장,대구광역시장(정책기획관),의회사무처장,인천광역시장(정책심의관),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광주광역시장(정책기획관),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장,대전광역시장(정책기획관),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장,울산광역시장(기획관),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경기도지사(정책기획심의관),의회사무처장,강원도지사(기획관),강원도의회사무처장,충청북도지사(정책기획관),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전라북도지사(대외협력과장),총무담당관,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총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서기관			선거의회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3225	(	2009.12.18.	)	접수	의정담당관-17948	(	2009.12.21.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06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875	/전송	02-2100-4317	/	ariadne@mopas.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