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내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계획(안)

2016. 2.

(다문화가족지원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근거규정	1

Ⅲ. 사업예산	1

Ⅳ. 교육계획	2

Ⅴ. 세부 사업내용	3

1.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3

2. 결혼중개업 담당 공무원 교육	4

3.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대상 찾아가는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	5

4.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전문가 발굴·활용	6

Ⅵ. 향후 계획	7

Ⅶ. 행정사항	7

붙임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소개	8

2. 국제·국내결혼 중개관련 소비자 상담현황	9

3.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전문가 풀	11

국제·국내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계획(안)

Ⅰ		추진배경

◦ 국제결혼중개업자 중심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결혼중개업법 개정 시행(‘15.8.4)에 따라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자로 확대 개편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초 지자체 결혼중개업 담당 공무원 및 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5년 국제·국내결혼 중개관련 소비자 상담실적이 ‘14년 대비 감소

· 국제: ‘14년(603건) → ’15년(431건(△28.5)), 국내: ‘14년(3,802건) → ’15년(3,284건(△13.6))

Ⅱ		근거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Ⅲ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금액	사업 내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135-351-320)	60	ㅇ 국제결혼중개업 교육(60백만원, 민간보조)

Ⅳ		교육 계획

□ 기본 방향

○ 대상별(업체종사자,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국제결혼희망 내국인) 맞춤 교육

□ 교육 계획

대상별	’15년	’16년	비 고
업체종사자	- 업체등록예정자 신규교육(한가원) 종사자 보수교육 (권역별 순회)	- 신규·보수 통합교육(한가원)	신규교육 대상자 감소 추세 및 보수교육 참석률 저조에 따라 통합교육으로 전환
지자체 담당공무원	-	-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역 순회 워크숍	담당공무원 국제결혼 관리·감독 업무 숙지 및 제도 현장의견 수렴 목적
국제결혼 (희망·예정) 내국인	-	법무부 사증발급 관련 국제결혼(희망) 내국인교육 시 국제결혼 피해 예방교육 병행 추진 일부 시·군·구의 국제결혼예정자 지원사업과 연계, 피해 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지자체와 협조하여 국제결혼 희망·예정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Ⅴ		세부 사업내용

1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향상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 교육대상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 ‘15.12월말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 403개, 국내결혼중개업체 899개

◦ 교육일정 : ‘16. 2 ~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 교육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합정동 교육장

구분	교육일정	목표인원
1차	2월 4주	70명
2차	3월 4주	70명
3차	4월 4주	70명
4차	5월 4주	70명
5차	6월 4주	70명
6차	8월 4주	50명
7차	10월 4주	50명
8차	11월 4주	50명
계		500명

◦ 교육내용 및 강사진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진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1시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1시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문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1시간	한국소비자원 관계 전문가
결혼중개업 실무	1시간	관련 전문가(현장실무경력자)

2		결혼중개업 담당 공무원 교육

◇ 시·도 및 시·군·구 결혼중개업 업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

◇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시 전문성 제고

◦ 교육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결혼중개업 업무 담당자

◦ 교육일정 : 2월~4월중(필요시 하반기 추가 교육예정)

◦ 교육계획

권역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교육대상 공무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장소	서울	광주	부산	대전
교육일정	2~4월
교육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 교육장소 및 일정은 권역별 대표 지자체(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확정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

◦ 교육내용 및 강사진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진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1시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1시간	한국소비자원 관계전문가

3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대상 찾아가는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

◇ 시·군·구 거주자 중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 실시를 통해 선제적인 피해예방 도모

①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연계

◦ 교육주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교육장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교육일시 :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

◦ 교육대상 : 결혼동거 목적으로 특정국가* 국민을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15년 교육실적 : 7천여명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

◦ 교육방법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3시간 운영)내 법무부 협조를

통해 1시간 파견교육 또는 교육자료 배포

②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 연계

◦ 교육주관 :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 교육장소 :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 교육대상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

* 시·도 또는 시·군·구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 국제결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수요파악 및 교육일시와 장소를 우리부에 통보하면 우리부는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실시 예정

4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전문가 발굴·활용

◇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전문가 발굴 및 활용으로 체계적인 피해 예방교육 실시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지자체 결혼중개업 담당 공무원,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대상 찾아가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전문가를 발굴하여 교육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소비자 보호 등 4개 분야 전문가 구성

교육내용	전문가 선정기준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결혼중개업 관련 연구용역 연구진중 전문가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현 다가센터장 겸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중 인권보호 전문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 한국소비자원 직원중 결혼중개업 전문가 · 결혼중개업 관련 연구용역 연구진중 전문가
결혼중개업 실무	· 민간 교육기관 종사자중 실무경력 우수자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자중 실무경력 우수자

Ⅵ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2016. 2월   : 교육계획 통보

◦ 2016. 2월~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찾아가는 국제결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수요조사

◦ 2016. 3월~  : 지자체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 교육

◦ 2016. 4월~  : 찾아가는 국제결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 2016. 7월~  : 상반기 사업실적 분석 및 하반기 교육 추진

◦ 2016. 12월  : 2017년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교육 기본방향 보고

Ⅶ		행정사항

◦ 결혼중개업 담당 공무원 교육 : 2.19(금) 기한

- 권역별로 교육주체(서울, 부산, 광주, 대전)가 교육장소 및 일정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후 확정

- 여성가족부에서 강사 파견교육

◦ 국제결혼희망자 대상 교육 : 2.29(월) 기한

- 시도 또는 시군구(시도에서 취합)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등 국제결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육장소 및 일정을 확정

- 여성가족부에 붙임 엑셀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후 강사 파견교육 실시

「붙임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이수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
운영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3시간 소요) · 장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유효기간	· 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이민통합지원 센터현황(15개)	· 서울 양천, 경기 양주, 경기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여수, 광주, 전주, 창원, 부산, 대구, 울산, 제주

「붙임 2」

국제결혼 중개관련 소비자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합계		603	431
상담·정보제공	소계	539	376
	분쟁 해결기준 설명	201	140
	기타 정보제공	179	119
	피해구제 접수안내	61	33
	법·제도 설명	40	44
	상품정보 제공	20	24
	타기관 알선·이관	17	4
	비 소비자 상담처리	10	4
	시장정보 제공	3	8
	반려(권익위 등)	8	0
피해처리*	소계	38	29
	합의 불성립	12	6
	부당행위 시정	9	3
	계약이행	6	5
	환급	4	5
	계약해제·해지	0	5
	처리중	3	1
	취하·중지	3	1
	처리불능	1	3
피해구제	소계	26	26
	이관완료	25	26
	이관완료(피해처리후)	1	0

* 피해처리:  소비자단체, 지자체에서 처리한 건

국내결혼 중개관련 소비자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합계		3,802	3,284
상담·정보제공	소계	3,147	2,737
	분쟁 해결기준 설명	1,658	1,436
	피해구제 접수안내	345	306
	법·제도 설명	164	124
	상품정보 제공	80	83
	비 소비자 상담처리	26	23
	시장정보 제공	25	29
	타기관 알선·이관	22	13
	처리중	11	3
	반려(권익위 등)	6	0
	사업자 자율상담	1	3
	사업자 상담실 안내	1	0
	기타 정보제공	808	717
피해처리	소계	362	287
	환급	99	76
	합의 불성립	93	63
	처리불능	43	34
	계약이행	31	30
	계약해제·해지	31	31
	부당행위 시정	35	32
	취하·중지	13	15
	자율분쟁 이관	4	2
	배상	3	1
	수리보수	0	1
	처리중	10	2
피해구제	소계	293	260
	이관완료	292	257
	이관완료(피해처리후)	1	3

「붙임 3」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전문가 풀

교육내용	전문가 풀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 김두년(중원대 법학과 교수), 조은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중원대 법학과 교수), 허대원(건국대 법학박사), 정현미(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송시우(서강대 교수)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다가센터장 : 장흔성(구미시), 박성옥(대전 유성구), 김효정(인천 연수구), 이상구(서귀포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 류성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 한국소비자원 : 이창옥교수, 박인용교수 ·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승미(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박순영(전북대 사회학과 강사)
결혼중개업 실무	· 권혁선 한국결혼중개사 교육개발원 대표